2008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산림청]

10월 9일(목)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회의원  김 영 록

소나무류 인공조림지 90%

벌채 대상

- 전체 49만ha 중 44만5천ha가 리기다소나무로 쓸모없이 방치

- 리기다소나무, 생장․재질 불량, 푸사리움병 감염 스스로 고사

- 벌채 후 내한성․생산성․재질 우수한 경제수종으로 갱신 시급

청장 !

국내 소나무류 인공조림지 49만ha 가운데 45만ha가

쓸모없는 소나무로 점유되어 있고 이마저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푸사림움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진)

소나무 조림지 중에 9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리기다소나무가

푸사리움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기다소나무는 생장과 재질이 불량한 수종인데다가

그나마 솎아베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31,221ha의 리기다소나무가 푸사리움병에

감염되어 스스로 고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푸사림움병 : 많은 양의 송진이 흐르면서 어린가지가 고사하는 병

점차 굵은 가지로 확산돼 나무 전체가 말라 죽음

리기다소나무는 초창기 산림녹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전체 면적을 갱신해야 하는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청장!

시급하게 벌채를 해서 경제수종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리기다소나무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

1년에 평균 3,000ha 정도입니다.

현재 리기다소나무 면적이 44만ha이므로 전체 면적을 벌채하고

갱신하려면 15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산림청이 좀더 심각성을 가지고 리기다소나무를 조기에 대체할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림청은 2002년부터 주로 백합나무를 식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백합나무가 투자 수익성이 높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산림청이

강원도를 제외한 전지역에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합나무가 바람과 추위에 약해 나무가지 끝부분이

말라죽거나 이로 인해 생장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백합나무 이외에도 산림청이

다양한 조림 수종들을 산주들이나 지자체에

권장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후대별 조림수종>제4차 산림자원화 기간(‘98～’07) : 20개 경제수종

구 분	지역	주수종 (8개 수종)	부수종 (12개 수종)
기후대별 권장수종	온대 북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참나무류	전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물푸레나무, 거제수나무
	온대 중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참나무류	리기테다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물푸레나무, 거제수나무, 가래나무, 느티나무
	온대 남부	소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백합나무, 참나무류	해송, 리기테다소나무,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가래나무
	난대	해송,편백,백합나무	테다소나무, 삼나무,가시나무류,후박나무
조림권장수종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해송, 자작나무, 백합나무, 참나무류	삼나무, 가시나무류, 후박나무, 테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가래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느티나무, 거제수나무, 전나무

청장 !

테다소나무와 리기테다소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내한성이 약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음

○ 테다 소나무

- 미국 남부지방이 원산지인 수종으로 생장과 재질이 매우 우수함.

-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1910년경에 조림한 광주광역시 호남대학교 입구에 약 100년생이 있음. 성인 가슴높이의 둘레 330cm 흉고직경105cm 두 사람이 안아야 될 정도의 둘레임

- 주요 성공 조림지 : 전남 강진 칠량면 명주리 백제약품 농장,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서울대 농대연습림, 전북 전주, 충남 대덕 등

○ 리기테다 소나무

- 테다소나무의 약점인 내한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리기다소나무와 테다소나무를 세계최초로 인공 교배하여 생산한 나무임

- 강원도 춘성군에서 40년생이 가슴높이의 직경이 67cm까지 자라는 생장과 재질이 매우 우수한 수종임

- 주요 성공 조림지 : 강원도 춘성 ,전북완주 소양, 전남 광주 경북 영덕, 경남 함양 등이며 과거 임목육종연구소가 직접 시험 조림한 조림지는 생장이 매우 우수함

(사진)

강원도 춘성군 서면에서도 리기테다소나무가 생장이 우수한데

생장도 약하고 내한성이 약한 나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산림청이나 지자체, 산주들이 리기테다소나무와 테다소나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조림 초기에

종자보급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이 제출한 리기테다 소나무 종자생산과 조림실적을 보면,

`62년부터 `78년까지 15,000ha의 리기테다 소나무가

조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자를 생산한 근거가 없습니다.

리기테다 소나무는 ‘채종원산 종자가 `76년부터 40kg 생산되었고

2년생을 식재하였기 때문에 `79년부터 리기테다 소나무 채종원산

종자의 조림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장 !

종자가 생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조림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종자 보급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라디에타파인 목재수입 현황 자료>        (단위: 천㎥,천$)

품목별	단위	2004		2005		2006		200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라디에타파인	천㎥	3,723	336,665	3,464	320,848	3,713	351,391	3,724	436,388

청장 !

작년에 산림청이 목재를 수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청은 건축재, 가구재, 합판재로 사용하기 위해

뉴질랜드에서 흉고직경 35~50cm의 라디에타 소나무 30년생을

㎥당 117불을 지불하고 수입하고 있습니다.

370만㎥을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4,800억원 정도입니다.

청장 !

국내 목재 자급율은 9.8%에 불과하며

매년 2조원이 넘는 목재를 수입하는 목재수입국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임지에 쓸모없는 리기다소나무를

언제까지 방치해 두는 것이

과연 목재자급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 40년생 흉고직경 48cm의 리기테다소나무가 자라고 있고 전북 완주에는 41년생 흉고직경 38cm,

춘천에 40년생 흉고직경 60cm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사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테다소나무는 74년생으로 광주에서

가슴높이의 직경이 105cm이고(사진)

전남 강진의 테다소나무를 보면 20년생의

흉고직경이 30cm 이상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종자보급 사업과 조림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었더라면

리기테다 소나무의 생장이 라디아타소나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수했을 것입니다.

또한 라디아타소나무 수입에 소요되는 년 4000억원 이상의

외화를 매년 절약할 수 있고 임업인의 소득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청장!

온난화 현상은 리기테다소나무나 테다소나무의

조림가능지역을 넓혀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충남 대덕에서도 생육하고 있는 테다소나무를

전남지방에서만  `93년까지 5,888ha를 조성하고

조림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조림정책이 아닌가요?

광주에서 자라는 100년 된 테다소나무는

세사람이 안아야 될 정도로 생장이 우수합니다.

1950년대말에 광양에 테다소나무를 심었을 때보다

온난화로 인하여 테다소나무의 조림적지가 훨씬 북상되었는데,

확대 조림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남북의 습도가 높은 삼나무나 편백의 조림한계도

더욱 북쪽으로 높여서 조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요?

조림계획이나 실적 및 시험조림이라도 수행한 결과가 있습니까?

이미 과거 남쪽에서만 조림이 가능하였던

목백일홍을 서울까지 심고 있습니다.

국민보다 앞장서서 임업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산림청이 뒤쳐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장 !

남한의 경제림 조성에 실패한 리기다소나무가

북한의 사방조림 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잘못된 임업을 북한산림에 재현 하겠다는 것입니까?

리기테다소나무가 현재는 강원도 춘천이지만

온난화로 인하여 이제는 북한까지 조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 이후를 대비한 내한성이 강한

일대잡종종자의 대량생산사업 및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신지 1년도 안되는데 청장께

과거 산림정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지만,

전남 광양 서울대 연습림의 테다소나무와

광주 호남대 입구의 테다소나무,

강원도 춘성의 리기테다소나무 조림지를 꼭 방문하시어

우리나라 임업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나무인지를

직접 보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생장과 재질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우량 임지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리기다소나무를 경제적인 수종으로 갱신하고

이를 통한 임업소득 증대와 산지 자원화의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리기다소나무 푸사리움병 발생현황>                  (단위 : ha)

합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31,221	1,853	1,016	1,006	1,416	11,603	4,808	9,519

<리기다소나무 면적현황>                               (단위:ha)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면 적	478,517	476,639	474,228	-	462,395	462,395	444,734

※ 출처 : 임업통계연보(’03년은 자료 없음)

<리기테다소나무 조림실적 및 생육상황(1950년부터 현재)>

(단위 : 천ha)

구분	계	경제개발 계획이후 (‘62-’72)	산림계획 1차기간 (‘73-’78)	산림계획 2차기간 (‘79-’87)	산림계획 3차기간 (‘88-’97)	산림계획 4차기간 (‘98-’07)
계	48	11	4	17	12	4

o 리기테다소나무의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리기테다소나무 종자 생산실적>(최초 개발 이후부터)

(단위 : kg)

구 분	계	경제개발 계획이후 (‘62-’72)	산림계획 1차기간 (‘73-’78)	산림계획 2차기간 (‘79-’87)	산림계획 3차기간 (‘88-’97)	산림계획 4차기간 (‘98-’07)
계	4,646	2	40	1,334	2,562	708

o 리기테다는 1958년 처음 교잡, 1976년부터 채종원에 의한 종자생산

<기후대별 조림수종>제4차 산림자원화 기간(‘98～’07) : 20개 경제수종

구 분	지역	주수종 (8개 수종)	부수종 (12개 수종)
기후대별 권장수종	온대 북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참나무류	전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물푸레나무, 거제수나무
	온대 중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참나무류	리기테다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물푸레나무, 거제수나무, 가래나무, 느티나무
	온대 남부	소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백합나무, 참나무류	해송, 리기테다소나무,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가래나무
	난대	해송,편백,백합나무	테다소나무, 삼나무,가시나무류,후박나무
조림권장수종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해송, 자작나무, 백합나무, 참나무류	삼나무, 가시나무류, 후박나무, 테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가래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느티나무, 거제수나무, 전나무

<북한 조림 산림녹화주요지원 예정 수종 및 대상지>

구분	수종	사업대상지
사방 조림	아까시나무, 리기다 소나무, 싸리나무, 오리나무 등 속성수종	산사태, 토사유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산림 및 하천주변
연료림 조림	아까시나무, 포플러류 등 속성수종	연료가 부족한 도시지역 등 인구밀집지역 주변 산림
유실수 조림	밤나무, 잣나무 등	주민소득 향상과 부산물을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 주변 산림
용재수 조림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 등 참나무류, 잣나무 등 장기수종	대규모 조림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목재 생산․공급이 가능한 산림

<2000년부터 현재(2007)까지 소나무 수종별 병해충 발생 현황>

병해충별	피해 수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소나무 재선충병	계	1,677	2,575	3,186	3,369	4,691	7,811	7,871	6,855
	소나무	228	1,176	1,524	1,652	1,674	4,485	4,503	3,915
	해 송 (잣나무)	1,449	1,399	1,662	1,717	3,017	3,326	3,364 (4)	2,934 (6)
솔잎혹파리	계	174,832	148,952	118,352	91,166	73,206	148,846	195,759	179,585
	소나무	173,492	148,174	117,848	90,554	72,818	148,642	195,555	179,167
	해 송	1,340	778	504	612	388	204	204	418
솔껍질 깍지벌레	계	14,952	13,462	12,277	10,280	10,971	11,988	45,146	47,207
	소나무	11,708	9,904	10,132	8,148	9,780	10,783	40,972	41,041
	해 송	3,244	3,558	2,145	2,132	1,191	1,205	4,174	6,166
푸사리움	계		1,853	1,016	1,006	1,416	11,603	4,808	9,519
	리기다		1,853	1,016	1,006	1,416	11,603	4,808	9,519

산림조합․법인 갈등 해결방안 강구하라

산림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원인

청장 !

‘08.1.11 국민권익위원회에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1항의 대행․위탁 관련 조항이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으로 활용되어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유발 요인이 있다고 산림청에 개정할 것을 권고했죠?

산림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법개정을 추진 중인데, 그 주요 개정 내용이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은 긴급을 요하는 산림사업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단서조항으로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연차별로 공개경쟁을 확대하여 5년후 개정 법률을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죠?

- 08.8.7~26 입법예고, 타부처 협의 중

청장!

당초에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을 공익적 관점으로 육성했던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을 육성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부입법으로 개정 추진중에 있는 산림사업 대행․위탁의 범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될 경우,

산림조합은 적정규모의 사업량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숙련된 전문인력의 상시적․안정적 고용과 기계․장비의 지속적 유지․관리가 어려워질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산사태 등 재해의 긴급한 예방․방제 및 복구와 대형산불․태풍피해 등 시급을 요하는 국가재난 발생시 인력․장비 수급 문제로 공익적 조직으로써 사업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청장 !

이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산림조합의 재원조달은 산림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조합지도사업 일환으로 지도원 인건비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수주가 안되면 수입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조직의 존폐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림조합과 사업법인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산림조합 144개, 산림사업법인 475개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토록 할 경우,

사업 관할지역 1개 조합과 도내 사업법인 모두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므로 지역조합은 사업법인과의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 확률이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산림사업 수익 의존도 70%, 공개경쟁 입찰시 낙찰확률 5.4%

산림청이 개정 추진중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한 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지난 2000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산림사업에 대해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가 도입됐죠?

그 이후 산림사업법인이 난립하면서 산림사업을 두고 산림조합과 갈등이 심화되어 왔고 급기야 헌법소원까지 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시 산림사업법인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청장은 지난 7월 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산림청은 올해 6월22일부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관리 업무를 시․도로 위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법인의 난립현상이 더 심화되고 산림조합과의 마찰도 커질 것입니다.

청장 !

산림조합과 사업법인 모두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산림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조합과 사업법인이 경쟁을 하면서 양측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됐습니까?

결국 산림사업을 놓고 산림조합을 육성하자니 법인에서 반발하고 법인을 활성화 하려니 산림조합의 사업권을 빼앗아야만 하는 상황 아닙니까?

산림청이 중심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시장논리에만 떠넘긴다면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당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대행․위탁제도 도입 연혁

❍ 산림법 제정(공포: '61.12.27, 시행: '62.1.24)

-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 설치 근거 신설(제53조～제92조)

․ 자율적인 산림보호과 조림시업,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사업과 감독관청이 지시하는 업무(영림계획 등) 수행

❍ 산림법 일부개정('73.2.16)

- 벌채지 미조림지에 대한 조림대행(산림조합) 규정 신설

※ 산림청 내무부 이관(‘87년 다시 농림수산부로 이관)

❍ 산림법 일부개정('90.1.13)

-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산림법 일부개정('00.1.28)

-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과 중앙회에 위탁․대행하여 시행한다로 강제 규정화. 다만, 농림부령으로 예외규정 신설

- 법률근거가 없음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99.5.21)을 반영하여 산림법시행규칙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마련하여 산림사업 개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06.8.4)

- 산림법을 폐지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3개법으로 분법․제정

․ 산림사업의 대행․위탁규정에서 산림사업법인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어 정부 계약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대행․위탁에서 제외

헌법소원 결정문 주요내용

산림사업법인이 제기한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시 산림사업법인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결정을 신청한 헌법 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08. 7. 31)

□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은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반면,

□ 그 사업의 효과는 단기간에 산림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가시적인 이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이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산림사업의 시행은 단기적인 영리추구의 동기에만 맡길 수 없고 공익적 관점에서의 장기적인 정책수립과 수익성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 산림조합은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고자 하는 경우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에게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을 보장하는 한편,

□ 공익적 목적의 산림사업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영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언제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인 산림조합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수행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이나 위탁 방식에 의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산림소유자인 개인이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수행의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경우에도 대행이나 위탁방식이 아니라 일반 계약에 의한 사업수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을 담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산림사업의 시행을 담당할 공익적 단체인 산림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제기준에 맞는 산림경영 이행기반 구축

숲가꾸기 사업량 확대 필요

▶ 탄소배출권 국제기준

- 신규조림, 재조림 : 나무가 없는 곳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 흡수하는 활동이므로 흡수 저장한 탄소축적을 100% 인정

- 산림경영 : 기존 산림을 관리.이용하는 것으로 전체 탄소축적증가량의 15%만 인정, 온실가스 배출량의 3% 한정. 숲가꾸기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임

- 식생복구 : 최소 0.05ha 면적 이상의 식생 조성을 통해 탄소 축적량을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활동

산림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입니다.

기존 산림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신규조림과 재조림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산림경영과 식생복구 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산림경영으로는 대표적인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간벌시기에 도달한 20~30년생의 임분을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아 숲의 건강도와 성장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산림 640만ha 가운데 시급하게 숲가꾸기를 실시해야 하는 산림이 215만ha입니다.  이미 ‘08년까지 93만ha가 추진됐고, 남은 대상지는 122만ha입니다. 그러나 년간 사업량 20만ha에 불과합니다.

청장!

일본의 경우, 국가 감축목표 6%의 2/3에 해당하는 3.9%를 숲가꾸기 등 산림부문을 통해 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59%가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인만큼 숲가꾸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년간 사업량을 늘여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급하게 숲가꾸기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지가 아닌 나머지 산림에 대해서도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제기준에 맞춰 탄소 흡수원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관리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임도밀도는 ha당 2.55m이고 2007년까지 개설된 임도는 16,267km입니다. 임업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ha당 44.9m인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청장!

우리의 산림여건에 맞는 임도 밀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2030년까지 8.5m/㏊ 이상이 필요

청장 !

기계화를 위해서는 임도의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과 인원, 장비 확보에 문제는 없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

탄소흡수원을 확충을 위한 식생복구 사업으로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죠?

학교숲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1개교에 연간 1천만원씩을 지원해 총170억원을 투입해 현재까지 702개교에 숲을 조성했습니다.

청장 !

탄소 흡수원을 확충과 도시녹지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확보된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조성면적도 파악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이 좀더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서 추진돼야 하지 않습니까?

줄어만 가는 산지보전 대책마련에 힘써야

산지이용 수요 확대로 매년 산지감소

정부 규제완화로 인한 신림훼손 우려

연평균 9천ha의 산지가 택지, 도로, 공장용지, 골프장 등으로 전용되고  있는 반면, 산림의 면적은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 산림면적 비율(지목기준) : (’03) 65.2% → (’07) 64.8%

최근 5년간 산지의 타용도 전용현황을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07년도에는 10,544ha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매년 보전산지가 큰 변화 없이 유지해 오다가 ’07년에 보전산지 비율이 전체 전용면적의 27%를 차지하여 예년보다 많이 사업지에 편입되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지의 훼손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05년도 말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 환산액은 66조원

청장 !

’07년에 산지가 특별히 많이 개발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산림청에서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산림경영과 식생복구사업,

해외조림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면에서는 산지보전보다는 개발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현행 50~75%인 보전산지 편입이

최대 97%까지 편입이 가능토록 한 것과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권한을 현재 200ha 미만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청장 !

청장은 합리적인 조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에도 매년 산지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지는 개발보다는 가급적 보전하여 다양한 산림의 기능들을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에 밀려 산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	99,601 (100)	99,617 (100)	99,646 (100)	99,678 (100)	99,720 (100)
도시적 용지	5,868 (5.9)	5,966 (6.0)	6,101 (6.1)	6,234 (6.3)	6,352 (6.4)
ㆍ대지	2,460 (2.5)	2,498 (2.5)	2,533 (2.5)	2,575 (2.6)	2,611 (2.6)
ㆍ공장용지	580 (0.6)	598 (0.6)	622 (0.6)	644 (0.7)	674 (0.7)
ㆍ공공용지	2,823 (2.8)	2,870 (2.9)	2,946 (3.0)	3,015 (3.0)	3,067 (3.1)
농지	21,379 (21.5)	21,296 (21.4)	21,216 (21.3)	21,125 (21.2)	21,023 (21.1)
산지	64,948 (65.2)	64,885 (65.1)	64,805 (65.0)	64,731 (64.9)	64,639 (64.8)
기타토지	7,411 (7.4)	7,470 (7.5)	7,524 (7.6)	7,588 (7.6)	7,706 (7.7)

- 대지(대), 공장용지, 공공용지(학교, 도로, 철도용지),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산지(임야), 기타 토지(광천지, 염전,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산지의 타용도 전용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면적(ha)	7,526	7,952	9,013	8,901	10,544

<산지전용 면적 중 보전산지 면적 비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보전산지	23%	25%	23%	23%	27%
준보전산지	77%	75%	77%	77%	73%

황사 및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탄소배출권 확보와 적극 연계해야

- 국제산림협력사업, 투자비와 기대효과 명확히 해야

- 탄소배출권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인력 확보해야

산림청은 황사와 사막화방지를 위해 몽골 및 중국 내몽고 조림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몽골 국토의 90% 이상이 사막으로 변해 심한 황사를 일으키며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산업에 입히는 피해를 생각할 때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그간 축적된 조림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한국의 산림분야 역량  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장 !

몽골 그린벨트 사업은 2016년까지, 중국 내몽고지역 조림사업은 2010년까지 추진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황사 저감효과 및 사막화 방지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대비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저감효과를 예상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문가들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청사진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몽골은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나무를 심는다는 의식이 부족하여 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몽골정부나 외교통상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은 세워졌습니까?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신규조림과 재조림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 몽골 녹화사업 등을 해외 산림부문 신규․재조림사업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기준으로 볼 때 신규 또는 재조림 사업이 탄소배출권 확보로 국제적인 인증을 얻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몽골이나 중국 내몽고지역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이 탄소배출권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청에 탄소배출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적극 추진하는 방안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은 200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동북아산림포럼과 미래숲,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단체들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재가 어려운 곳은 산림청이 맡고 좀 더 쉬운 곳은 민간단체가 맡는 방식으로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산림청이 황사 및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을 잘 수행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민간부문 국제산림협력사업 실적(’01～’08)>

구 분	연 도	사 업 명	금 액 (백만원)	조림면적 (ha)
계		16건	2,345	2,543
<녹색자금 지원사업>
동북아산림포럼	2001	동북아지역(중국, 몽골) 황폐산림복구	20	2
황사방지한중미래숲모임	2002	황사방지 한중미래숲 조성 청년봉사단	50	-
동북아산림포럼	2002	한․중 수교 10주년 기념 우의림 조성	20	-
동북아산림포럼	2003	황사방지를 위한 중국 내몽골 조림사업	45	79
환경운동연합	2003	사막화방지를 위한 한중 환경협력사업	80	100
동북아산림포럼	2003	사막화방지 몽골 조림사업	100	23
한중문화청소년미래숲센타	2004	황사와 사막화를 위한 한중 우의림 조성	50	2
동북아산림포럼	2004	사막화 방지를 위한 중국과 몽골 조림사업	177	358
환경운동연합	2004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중 환경협력사업	150	200
동북아산림포럼	2005	사막화 방지를 위한 중국과 몽골 조림사업	290	363
환경운동연합	2005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중 환경협력사업	183	300
동북아산림포럼	2006	중국 및 몽골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300	303
환경운동연합	2006	중국 사막화방지 초지조성사업	180	200
한중문화청소년협회(미래숲)	2006	중국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100	133
< 예산 지원사업>
한중문화청소년협회(미래숲)	2007	중국 사막화방지조림사업	300	280
한중문화청소년협회(미래숲)	2008	중국 사막화방지조림사업	3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