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4년간 사법처리 18건,

관련자만 72명

비리방지대책 서둘러야

회장,

작은 산림조합 규모에 비해 직원들의 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4년 동안

중앙회 직원 1명이 횡령으로 사법처리 되고 직권면직,

산림사업에서 13건 52명이 사법처리 되었으며 그중 1건은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금융사업에서 4건 19명이 사법처리 되었으며 그중 1건은 재판이      진행중으로

사법처리 18건

관련직원 72명

사고 금액은 8,028백만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7월 20일에 터진 경기서울산림조합의 금융사고는 관련자만    9명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무려 57억원에 달합니다.

직원비리현황

연도	건수	사고액(백만원)	관련자(명)	조치사항	이행사항
2004	3	254	13	사법처리 징계조치	종결
2005	5	1,205	22	〃	〃 (1건 진행)
2006	2	473	9	〃	종결
2007	4	292	9	〃
소계	14	2,224	53

산림사업

연도	건수	사고액(백만원)	관련자(명)	조치사항	이행사항
2004	1	5	1	사법처리 징계조치	종결
2005	2	99	9	〃	〃
2006	-	-	-	-	-
2007	1	5,700	9	고발조치 징계조치	2심 재판중
소계	4	5,804	19

금융사업

총계	18	8,028	72

이처럼 비리사고가 터진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지요?

회장께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달에도

나주시산림조합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림조합의 공사를 주도하는 작업반장이 근로자들의 금융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통합 관리해 왔다고 합니다.

경북 안동산림조합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풀려 적발     되는 등 유사한 사례가 각 조합에서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작업을 하는 특수성 때문에      작업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노무관리가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조림․육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조합 직원들의 사업비 횡령이 계속    되고 있는데

회장,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철저한 감시 및 감독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림조합은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금융결제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닫힌 조직이고 보니 ‘투명경영’이 정착이 안되고    영세한 수익구조로 비리에 노출되기 쉬어 경기서울산림조합과        같은 사건이 터진다고 봅니다.

투명경영 정착을 빨리 정착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가. 중앙회 비리 현황

년도	사고 형태	관련자	사고 요지	처리결과
2007	횡령	목재유통센터 3급 윤용식	◦목재유통센터에서 양구군청으로부터 수주받아 시공한 광치자연휴양림 및 웅진리산촌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장대리인 3급 윤용식이가 사업비 일부 횡령 - 사고금액 : 185백만원	◦시공사업 횡령 관련 감사원에서 검찰 고발(`07. 7. 4) ◦공판결과(‘07. 7. 25 수원지원 형사9단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08. 1. 12 직권면직

나. 회원조합 비리 현황

□ 산림사업 사건사고 현황

연도	조합	사건 일시	사고액 (백만원)	사건개요	관 련 자	조치사항	이행 사항
’04	경북 안동	01.18	21	’04년도 산림사업비 횡령	◦관련자 1인	◦사법처리 ◦징계조치	종결
	경남 사천	05.13	232	’99～’04년 산림사업비 횡령	◦관련자 10인	◦사법처리 ◦징계조치	종결
	경남 고성	10.20	1	’04년도 산림사업비 횡령	◦관련자 2인	◦사법처리 ◦징계조치	종결
소계	3건		254
’05	경남 합천	03.04	81	’03～’04년 산림사업비 횡령	◦관련자 5인	◦사법처리 ◦징계조치	종결
	강원 인제	03.11	30	’00～’03년 산림사업비 횡령	◦관련자 1인	◦사법처리 ◦징계조치	종결
	경남 남해	04.02	19	’01～’04년 산림사업 관련 금품제공	◦관련자 1인	◦사법처리 ◦징계조치	종결
	경북 영천	08.20	29	’04년 산림사업 안전 관리비 등 부당사용	◦관련자 8인	◦사법처리 ◦징계조치	종결
	전남 장성	11.24	1,046	’02～’05년 산림사업비 횡령	◦관련자 7인	◦대법원 재판중 ◦조합장사직	진행중
소계	5건		1,205

연도	조합	사건 일시	사고액 (백만원)	사건개요	관 련 자	조치사항	이행 사항
’06	전남 광양	06.15	147	‘02～‘05년 사업비 횡령	◦관련자 4인	◦사법처리 ◦징계조치	종결
	경기 연천	08.21	326	’03～’06년 위탁․대행사업비 부당이득금(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자 5인	◦사법처리 ◦징계조치	종결
소계	2건		473
‘07	전북 김제	03.21	25	개인 금품제공	◦관련자 1인	◦사법처리	종결
	경남 부산	05.23	63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관련 약제대금 편취	◦관련자 6인	◦사법처리 ◦징계조치	종결
	경북 대구	07.27	19	토질형질변경 과정에서 개인 금품수수	◦관련자 1인	◦사법처리 ◦징계조치	종결
소계	3건		107
총계	13건		2,039				종 결 12 진행중 1

□ 금융사업 사건사고 현황

연도	조합	사건 일시	사고액 (백만원)	사건개요	관 련 자	조치사항	이행 사항
’04	경북 대구	12.31	5	’04년도 금융과장이 대출업무 관련 뇌물수수	◦관련자 1인	◦사법처리 ◦징계조치	종결
소계	1건		5
’05	전남 무안	01.14	79	’01-’03년 예금주 모르게 예탁금 범위내대출 후 횡령	◦관련자 5인	◦징계조치	종결
	경남 남해	04.02	20	’00년도 타인명의 도용 횡령	◦관련자 4인	◦징계조치	종결
소계	2건		99
’07	경기서울	07.20	5,700	채무자의 위조감정서에 의한 부당대출	◦관련자 9인	◦관련자 9인 고발 조치 ◦관련직원징계조치	2심 재판중
소계	1건		5,700
총계	4건		5,804				종 결 3 진행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