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정감사(2008.10.23)>

	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금융위기 수습한다면서

금융기관 외국인 주주, 임원 주머니 불리고, 지금껏 부동산 이익 본 건설사 면책시켜서야

▣ 총평

○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대주면서 책임 엄격히 물어야

- 은행 자신들의 외환관리 및 영업에 따른 실책도 큼.

○ 국민혈세 지원하여 3% 위해 집값 떠받치고 건설경기 부양하나

- 건설사가 높은 분양가로 고수익 내고,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은 국민이 떠안아

- 서민위한 집값안정 대신 건설업체에 국민 돈 대주어 부양

○ 가계대출 부실 막기 위해 한은이 은행채 사서 금리 낮추어야

○ 전자지급결제수단 책무 한은법에 명시해야

▣ 국민통합 중요한 위기상황인데 대통령 불신

·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56.2%)고 생각.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57.3%)고 함. 국민통합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이 56.2%

▶ 이명박정부가 불신의 늪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집권 초기부터 ‘747 공약’에 집착해 고환율정책을 펴 비판을 받던 강만수 경제팀은 달러화급등에 놀라 환율방어로 급회전하고, ‘성장론’과 ‘물가안정론’을 오락가락하여 시장신뢰 잃음.

▶ 결과는 ‘청개구리 현상’으로, 달러화 안정, 주가하락 방어를 하려는 정부 대책에 시장은 달러값 상승, 주가하락으로 대답.

▶ 국민들이 당장 위기대처의 사령탑 위치에 있는 경제팀에 대한 불신과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 금융 구제 대책

○ 19일 발표 금융시장 대책에서, 은행 대외채무를 정부가 1000억 달러까지 3년간 지급보증을 서주고, 은행별로는 그 한도를 채무의 125∼135%까지 설정.

<보증 대상 기관별 만기도래액 및 보증 한도액>

(단위: 억달러)

구 분	’09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액 (A)	보증 한도액 (B)	비율(%) (B/A)
1.신한은행	6,828	9,555	140
2. 우리은행	8,483	11,870	140
3. SC제일은행	4,176	5,844	140
4. 하나은행	8,431	11,797	140
5. 외환은행	6,162	8,623	140
6. 씨티은행	2,435	3,407	140
7. 국민은행	6,161	8,621	140
8. 대구은행	408	571	140
9. 부산은행	621	869	140
10. 광주은행	296	414	140
11. 제주은행	12	100	840
12. 전북은행	45	100	222
13. 경남은행	275	385	140
14. 산업은행	11,573	16,195	140
15. 수출입은행	6,713	9,394	140
16. 기업은행	5,010	7,010	140
17. 농협	3,439	4,812	140
18. 수협	310	434	140
합 계	71,378	100,000	140

(자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 또, 은행에 300억 달러를 직접공급, 한국은행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통해 원화 유동성 지원, 기업은행에 1조원 출자.

○ 은행들은 그동안 외화대출을 늘리려고 무분별하게 외화차입을 해왔고, 조선과 플랜트 업체의 선물환을 경쟁적으로 매입해 달러 수요급증으로 환율 폭등을 불러왔고, 수수료 수입확대를 위해 외화자산과 부채 간의 만기불일치를 유발하는 외환영업 행태, 부동산 담보대출과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몰두함.

▶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는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도 있지만, 은행 자신들의 외환관리 및 영업에 따른 실책도 크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그동안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자산을 확장하면서 최근 3년간 시중은행 합계 19조 6,9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5조 578억원을 현금 배당하는 등 많은 수익을 올려온 점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우발채무를 부담하기에 앞서 은행 자체적인 고강도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최근 3년간 시중은행들의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 규모>

(단위: 억원)

은 행 명	2005년		2006년		2007년
	당기순익	배당금	당기순익	배당금	당기순익	배당금
우리	7,565	0	16,427	4,248	17,774	2,003
SC제일	14,258	5,927	1,546	0	2,800	0
하나	653	0	10,458	1,033	10,515	1,314
외환	9,068	0	10,062	6,449	9,609	4,514
신한	19,293	0	14,311	3,011	20,513	4,065
한국씨티	7,744	4,284	3,241	655	4,681	917
국민	4,609	917	24,721	12,278	27,738	8,241
시중은행 합계	22,522	1,849	80,766	27,674	93,631	21,055

(자료: 금융감독원)

· `2007년 국내 4대 시중은행 임원 연봉 자료'에 따르면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무려 20억2천500만원을 받았다. 또 하나은행장이 10억800만원, 우리은행장이 9억4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신한은행장은 성과급을 제외한 연봉이 6억8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근 감사의 연봉도 국민은행이 7억5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5억1천100만원), 하나은행(4억1천만원), 신한은행(4억900만원) 순이었다.

▶ 또한, 이번에 은행들에게 지급보증한 달러로 충분하고 이것이 끝인지?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는데, 그 때마다 외환보유고로 막아준다면 손실을 낸 외국인 주주들을 위해 달러보유고를 바닥내는 꼴이 될 터인데?

□ 이번 정부의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에는 동의안에 따른 1,000억달러 보증 동의와 300억달러 규모의 외화유동성 공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공급된 150억달러와 함께 총 1,450억달러 규모의 외화 지원을 하게 됨. 이는 9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의 60% 수준에 달하는 규모로 보증 채무에 대한 정부의 대지급이 현실화될 경우 외환보유액이 적정 규모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억달러)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2008.8말	2008.9말
외환보유액	2,103.9	2,389.6	2,622.2	2,432.0	2,396.7
유가증권	1,868.3	2,019.9	2,317.8	2,093.4	2,171.7
예 치 금	231.4	364.0	299.9	333.6	220.0
IMF포지션	3.1	4.4	3.1	3.4	3.4
S D R	0.4	0.5	0.7	0.9	0.9
금	0.7	0.7	0.7	0.7	0.7

(자료: 한국은행)

▶ 아이슬랜드의 세 개 대형은행이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면 국유화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한국도 지금보증이 아니라 부실 은행의 국유화로 정책전환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부동산 시장 대책

○ 정부대책 : 미분양 주택 매입에 2조 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 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 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000억~9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건설사에 직접 지원

· 대한주택보증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 2조원 규모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하고, 또한 건설사 택지 매입에 3조원, 대금납부가 연체된 공동택지의 계약해지 허용에 최대 2조원 투입. 신용보증기금의 중소 건설사 신용 보증도 7000억원에 이른다.

· 또, 건설사의 회사채 유동화 지원,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담보대출 허용되는 미분양 아파트 범위 확대 등 간접적 지원 까지 감안하면, 건설업체에 지원 규모는 천문학적 규모

· 이에 더해 전체 은행·증권·자산운용사의 95.3%가 가입해 있는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모든 건설사에 대해 만기연장·신규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회사들은 고분양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다.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팔리지도 않을 곳에 아파트를 지어놓아 지금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 건설사가 높은 분양가 책정해 고수익 내오다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건설사 손해나게 생긴 것인데, 시장원리에 따라 건설사가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집값 낮추는 방안은 없고, 건설사 구제에만 치중하고 있음. 고분양가로 고통 받는 서민을 내버려둔 채, 건설사만 돕겠다는 것은 부당한 지원 아닌가?

▶ 금융기관들은 전체 국민들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사회적 책임이 크므로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를 국민 혈세, 국가의 부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었음. 그렇지 않은가?

▶ 건설사를 지원해야 할 명목이 있다면,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되어 파급효과가 클 경우일텐데, 지금까지 정부는 부동산 PF로 인한 금융권 건전성은 자신해 왔음. 부동산 가격 하락시 금융권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 부동산 규제

○ 또한,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을 선별 해제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노무현 정부 말기 부동산 광풍을 진정시키는데 가장 주요했다고 평가받는 대출 규제를 함께 해제함.

·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조정되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등 사라짐.

· 정부는 또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일정기간 내 담보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하는 의무도 없앰.

▶ 대출 규제를 풀게 되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당장 투기로 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2~3년 안에 투기 재앙으로 돌아올 것. 효과는 미미하거나 알 수 없지만 그 대가는 무척 큼.

▶ 지난 몇 년 동안, 높은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거품으로 우리나라의 3% 사람들의 재산은 몇 배 이상 올르고 대신 나머지 97%의 국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 등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냄.

▶ 이제야 겨우 거품이 빠지면서 97%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집값 하락이 실현되고 있는데, 3%를 위해 집값 떠받치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 아닌가?

<한국은행 국정감사(2008.10.23)>

	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가계대출 부실 막기 위해

한은이 은행채 사서 금리 낮추어야

<가계부채 현황>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상회하여 GDP에 대한 가계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함

1998년 34.3%에서 2007년에 66.1%로 증가함

<그림 1> 연도별 가계대출 규모 및 증가율(1998~2007)

한편, 분기별로는 2005년 1/4분기부터 2006년 4/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다 2007년에 들어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그런데, 2008년 1/4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08년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3%의 증가율을 기록, 현재 가계부채는 622조9천억원의 규모에 달함

<표 2> 분기별 가계대출 규모 및 증가율(1/2005~2/2008)

	1/2005	2/2005	3/2005	4/2005	1/2006	2/2006	3/2006
가계대출규모	453.1	468.7	480.7	493.5	500.8	516.7	529.5
증감율	6.4	8.1	8.9	9.8	10.5	10.2	10.2
	4/2006	1/2007	2/2007	3/2007	4/2007	1/2008	2/2008
가계대출규모	550.4	555.3	564	7	578.5	605.0	622.9
증감율	11.5	10.9	9.3	9.3	8.2	9.0	10.3

(단위: 조원,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분기 이후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으며 2008년 2/4분기 현재 36.8%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 총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

(단위: 조원, %)

	2003 4분기	2004 4분기	2005 4분기	2006 4분기	2007 4분기	2008 1분기	2008 2분기
가계대출(A)	420.9	449.4	493.5	550.4	595.4	605.0	622.9
주택담보대출(B)	152.5	169.2	190.2	217.1	221.6	224.3	229.5
비중(B/A)	36.2	37.7	38.5	39.4	37.2	37.1	36.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차입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은행의 2008년 전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입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은 2005년 12월 15.3%에서 2006년 12월 19.3%, 2007년 12월 20.2%로 계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은행은 동 보고서에서 차입가계의 실질적 채무부담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실적이 많은 6개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SC제일∙농협,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실적은 전체 국내은행의 85.2%를 차지)을 대상으로 가계의 차입규모, 소득수준, 만기도래 및 원리금상환 규모 등 미시데이터를 수집하여 주택담보대출 차입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을 산출함과 아울러 소득수준 및 차입규모별 채무상환부담도 평가했음

연간소득 2천만~1억원 범위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차입가계(6개 은행 기준)를 말함

가계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채무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산식은 [(원금상환액+이자지급액)/가처분소득]×100

이처럼 차입가계의 DSR 수준이 올라간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난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에 연동되어 있는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최근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차입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더욱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됨

한국은행은 동 보고서에서 연간소득대비 이자지급액 비율도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05년 12월 10.2%에서 2006년 12월 12.0%, 2007년 12월 13.2%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최근의 시중금리 상승으로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임

한편,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도 2008년 7월과 8월에 급속하게 상승하여 8월에 7.3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8월의 6.51%에 비해 0.84%p 증가한 것임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2004년 7월부터 5%대를 유지하다가 2007년 1월에 6.2%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1월에 7.21%를 기록하였음

이후 6.9%대를 유지하다가 7월에 7.12%, 8월에 7.35%로 상승하였음

가계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고 차입규모가 과다한 가계의 경우 현금흐름이 빠듯하여 금리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하므로 이 가계들에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음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주택담보대출 차입금이 1억원을 초과한 가계의 경우 DSR이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35~48%의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

주택담보대출 차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서 연간소득은 5천만원 이하인 가계는 전체 차입가계의 12.5%를 차지하고 있음

이들 차입가계는 현금흐름상 크게 압박을 받으면서 원리금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에는 저소득 과다 차입가계를 중심으로 가계부문이 빠르게 부실화되면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 상승은 소득계층 전반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출금리 1%p 상승은 고소득층(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비를 2.44%p, 중간소득층(중위 60% 소득계층) 및 저소득층(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비를 각각 3.41%p 및 5.01%p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가계 부담 완화 조치 미흡>

이번 부동산시장 대책에서는 가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는 가장 시급한데 굉장히 미흡.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임대 수요 보완에는 불과 800억 투자, 국민주택 기금의 근로자 지원에는 1조 1000억 밖에 지원하지 않음.

특히 가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대출금리 인하에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

▶ 우리 나라의 현재 가계대출 및 가계부채 수준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높으므로, 이를 금리를 낮추어 부동산 가격과 미분양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고 연착륙하도록 유도해야 함.

▶ 가계의 높은 금리가 가계의 부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 한국은행이 나서야 함. 은행채가 25조 정도 되는데 그 중 4-5조 정도를 연기금이 매입하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인데, 그보다는 한국은행이 나서 은행채를 사줘서 CD금리를 낮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 또, 무주택자들이 이번 기회에 장기로 분할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자금을 지원해야 함과 동시에 정부의 유동성 지원을 받는 건설 업체들은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구조조정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2008.10.23)>

	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전자지급결제수단 책무 한은법에 명시해야

· 2003년 한국은행법 81조에 지급결제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새로이 규정하였고 한국은행은 한은법 81조에 의거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책무가 있음.

· 그러나, 현재 국민의 편익 증진 외에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그래서 한국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법령 개정 등 국가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한국은행법

第7節 지급결제업무<개정 2003.9.3>

제81조 (지급결제업무)

①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