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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이유 없는 한국감정원 공기업 지위 이용 시장잠식	보 도 자 료
한 국 감 정 원 2008. 10. 23 (목)

변호사, 회계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공기업 형태 사례 없어

시장왜곡현상 심각, 대형 담보평가는 독점

● 변호사, 회계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민간부문에서 한국감정원만이 유일한 공기업 형태이다.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감정평가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여옥 의원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담보평가시장에서 한국감정원의 시장점유율은 25%에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전체 감정평가사 중 8.3%임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높은 시장점유율이라 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한국감정원을 국가(공기업)으로 분류하여, 신용도를 높게 책정한 탓에 은행권의 대형 담보평가의뢰가 한국감정원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보평가시장에서의 한국감정원 시장 점유율 (2007년 기준)

	합 계	한국감정원	일반법인	개 인
담보평가액 10억원이하	64,904 (100%)	10,328 (16%)	54,416 (83%)	160 (1%)
담보평가액 10억원초과	106,321 (100%)	26,402 (25%)	79,654 (74%)	265 (1%)

다른 공기업 담보평가 거의 독점 , 기업은행 담보평가는 90%나 수주

시장독점 한국감정원, 공공적 역할 상실...완전민영화 단행돼야

●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다른 공기업들의 담보평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기업은행의 10억원 이상 가액 담보물건 평가를 한국감정원에서만 독점적(90%)으로 수행하여 그 금액만 150억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APT대출 52,000건 중 30%에 해당하는 물량의 담보평가를 한국감정원에서 맡았다. (40~50억 수준)

● 지난 40년간 한국감정원은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공공적 역할을 상실한 한국감정원이 공기업 형태로 존재하여야 하는지 왜곡된 시장은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