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요지

(’08. 10. 14)

1. MAS에 중소기업제품 확대해야

❑ 조달청은 연간 46조원 조달 규모(’07년 현재) 가진 정부기관

￮ 나라장터: 3만8,000여 공공기관과 14만 조달업체 이용

❑ 조달청 업무에서 크게 두 가지 격려 하고 싶다

￮ 첫째, 조달사업에서 중소․지방기업에 수주기회를 확대 건

※ 조달사업의 약 71.9%(14조 9,419억원) 중소.지방기업에 집행

￮ 두 번째 에너지 고효율․절감형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행정

※ 에너지 절약제품 구매확대 : ’07년 9,723억원 → ’08년 1.5조원

→’15년 4조원(계획)

❑ 이같은 노력은 중소기업과 지역을 살리는 행정

￮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가에너지 경쟁력을 제고에 기여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줄 것 당부

□ 이와 관련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합리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함.

❑ 조달청은 현재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시행

(MAS: Multiple Award Schedule)

❑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이하 MAS)는 수요기관의 물품선택폭 확대

￮ 많은 기업체에게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 제공

￮ 업체간 경쟁확대를 통한 가격, 품질 서비스강화 효과 위한 것.

❑ ’07년 기준 운영실적을 보면

￮ MAS통한 공급 물자는 전체 물자구매총액(13조9,242억원)의 26.6%인 3조 5,250억원
- MAS 중소기업 판매 품목은 전체품목(약19만개)의 94.8%
- MAS 중소기업 판매 금액은 전체금액의 50.3%(1조 7,739억원)

※ 중소기업이 품목 수는 많지만 금액은 그에 비해 적음

❑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대상 확대할 필요

￮ 현재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221개 품목 중
88개 품목만 MAS지정 운용 중

￮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제한은 수요기관 선택 폭 확대,
가격경쟁, 품질제고 측면에서 당초 취지에 미흡

□ 보다 많은 중소기업체의 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 전품목을 MAS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 고려 당부

※ 단 설계실사 필요한 비정형 또는 비규격화 품목은 제한

❑ ’07년 기준 MAS 판매품목의 94.8%가 중소기업이 차지해도

￮ 판매금액은 전체금의 50.3%임
￮ 이는 품질, 사후서비스 등의 면에서 대기업 제품 선호
￮ 가격경쟁력 있는 대기업의 시장잠식 상황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 등으로 고려
중소기업 할당량 제도 등 중소기업 보호방간 검토바람.

2. 국유재산, 효율화･수익성 함께 높여 나가야

❑ 조달청은 현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 용도변경 등을 통한 이용률 제고노력, 임대추진 등으로
수익증대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리고 국유재산의 수익증대방안 등 활용방안에 대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청장님,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 새정부 들어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문제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다행

❑ 현재 국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면

￮ 토지와 건물을 합쳐 3,150여억원 규모
￮ 임대재산은 1,720여억원, 정부물품 관리가 180여억원 정도

□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화라는 것을 반드시
수익성으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의 활용성이라는 측면을 비중 있게 고려 바람.

3. 조직명칭 변경에 대하여

❑ 조달청은 새로운 기능과 시대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재정관리청’으로 명칭 변경 추진 중

￮ 조달청이란 명칭은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만을 수행하던
61년에 제정되어 이후 새로이 추가되는 기능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

￮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임

□ 청장님, 현재 조직 명칭 문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 다만 당부할 것은 새로운 조직 명칭에 걸 맞는 내용을
충분히 채우고 이를 국민들과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필요

4. 우수정책, 적극 수출해야 (“나라장터”)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 조달행정 효율성 제고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노력

❑조달청은 지난 2002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구축

￮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킴

※ (조달업체) 공기관을 방문하거나 반복 제출하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한번 등록으로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 가능

※ (공공기관) 자체 자체시스템을 개발할 필요 없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모든 절차가 실시간으로 공개

￮ 2003년 UN으로부터 공공서비스상(PSA) 수상

￮ 전자조달의 Best Practice Model로 선정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대표 전자정부시스템

❑ 본 의원은 조달청이 기존 성과에만 안주하지 말고,

￮ 보다 많은 나라에 “나라장터” 수출전략 수립

￮ 우리나라 IT기업과 협력, 해외진출 시너지 노력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고품격 A/S제공

※ 기술보안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참고사례(관세청)

￮ 관세청은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카자흐스탄·도미니카·몽골 등 3개국에 3000만달러를 수출했고(‘07년),

￮ ’08년말까지 키르기스스탄·네팔·과테말라 등 3개국에 4200만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런 계획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나라장터’에 대한 국제 평가>

국제기구	수상·평가 인증·표준	내 용	비 고
UN	수상 (‘03.6)	제 1회 UN 공공서비스상 (Public Service Award, PSA)	법무부(KISS)는 2007년에 수상
	평가 (‘04.11)	전자조달 Best Practice Model 선정	2004년 UN 전자정부평가
OECD	평가 (‘04.5)	더 이상 개선이 필요 없는 수준 (기업에 대한 정보화 파급효과도 매우 큼)	No Further Action Required
UN/ CEFACT	표준채택 (‘05.3)	나라장터 전자조달절차의 국제표준 반영 (업체등록→ 공고→ 입찰→ 개찰→ 결과공고)	UN전자문서 표준화기구
BSI	인증 (‘05.11)	IT서비스관리(ITSM) 국제인증인 BS15000인증 획득	국내 공공기관 최초
WITSA	수상 (‘06.5)	Global IT Excellence Award 수상 (세계 정보기술올림픽에서 IT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 우수 기관으로 선정)	WITSA (세계정보기술연맹)
AFACT	수상 (‘07.8)	e-ASIA Award 수상 아시아지역 공공분야 전자상거래 촉진 최우수사례로 선정(Outstanding Performance)	AFACT (아시아전자 상거래 촉진 기구)

* BS15000는 BSI(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제정된 IT서비스관리(ITSM)에 대한 품질 인증 모델로 많은 국가에서 채택

* UN/CEFACT(유엔전자문서표준화기구)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전자거래·무역촉진센터(CEFACT)가 운영하는 전자거래 및 무역촉진 표준화 기구

* WITSA(World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s Alliance)는 2년단위로 WCIT(World Congress on IT)를 개최하여 IT우수 기관 선정

* AFACT(Asia Pacific Council for Trade Facilitation & e-Business)는 2년단위로 전자상거래 촉진

우수기관 등을 선정

｢2008년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질의요지

(’08. 10. 14)

1. 잘못 생산돼 버려지는 지폐 1년에 1억2천만장, 손해비용 93억원
-1만원권 100장 만들면 6.5장 폐기처분

(오류지폐 생산 급증)

￮ 2006년부터 1천원, 5천원, 1만원권 신권 발행 시작

￮ 신권 발행전 3개년(’03~‘05년) 평균 (구)은행권의 손율*(오류 지폐 생산비율)은
1만원권(1.47%), 5천원권(2.76%), 1천원권(1.72%)

* 100장 만들면 1.5장이 인쇄과정의 오류로 인해 폐기된다는 의미.

￮ 문제는 신권발행 이후 지폐의 손율이 급증

- 1만원권 : ’03～’05년(평균 1.47%)→’06년(6.32%)→’07년(6.42%)→’08.6월(6.79%)

- 5천원권 : ’03～‘05년’(평균 2.76%)→’06년(7.88%)→’07년(발행없음)→’08.6월(6.23%)

- 1천원권 : ’03～’05년’(평균 1.72%)→’06년(5.03%)→’07년(6.42%)→’08.6월(6.79%)

￮ 오류가 발생하는 지폐는 한국은행 직원 입회하에 폐기처분

- ’07년 기준 1억2천만장 폐기

￮ 지폐 생산의 손율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비용도 큰폭 상승.

- 신권발행후(’06～’08.6월) 현재까지 총 손해비용은 239억원.

* 제조원가(추정) = 지폐판매 수량 ÷ 지폐판매 매출금액
** 손해비용 = 오류지폐 총 매수 × 지폐종류별 제조원가

- 1만원권 : ’03～’05년(총17억8천만원) → ’06년(51억9천만원)
→ ’07년(78억8천만원)→’08.6월(35억5천만원) [’06～’08.6월 총166억3천만원]

- 5천원권 : ’03～’05년(총24억1천만원) → ’06년(19억4천만원)
→ ’07년(발행없음)→’08.6월(3억6천만원) [’06～’08.6월 총23억1천만원]

- 1천원권 : ’03～’05년(총12억) → ’06년(18억1천만원)
→ ’07년(14억9천만원)→’08.6월(16억5천만원) [’06～’08.6월 총49억6천만원]

(조폐공사 해명)

￮ 새 은행권은 구 은행권에 비하여 디자인, 색상, 위․변조 방지  요소들이 대폭 강화되어 이에 따른 제조 공정과 부적합 발생가능 요인이 증가하였고,

항 목	구 은행권	새 은행권	비고
위․변조방지 요소	10개	21개	2배 증가
인쇄 면부	32면부	45면부	40% 증가
인쇄 공정	4개 공정	6개 공정	50% 증가
인쇄 색상	14 색	21 색	50% 증가

- 지폐생산후 검수를 위해 낱장검사기*를 도입하여 품질검증을 철저히 강화하게 됨으로서 손율이 증가.

* 낱장검사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특수요소까지도 검사하므로 기존 인력검사보다 손율이 높아짐.

ꁾ 신권에 위･변조 방지 기술이 더 많이 적용되었고,
인쇄공정도 더욱 전문화 되어 오류지폐 생산이 많아졌다는
공사의 설명, 이해할 수 있음.

ꁾ 다만, 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음.
신권발행 이전의 손율(1.47%)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ꁾ 품질혁신을 위한 공사의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신･구 지폐 손율 비교>

구 분		구 은행권				새 은행권
		2003	2004	2005	소계	2006	2007	’08.6월	소계
10000 원권	손율(%)	1.58	1.43	1.40	1.47 (평균)	6.32	6.42	6.79	6.51 (평균)
	손품(천장) (손해비용* 단위-백만)	13,439 (730)	9,270 (692)	4,944 (360)	27,653 1,782 (합계)	61,344 (5,190)	103,594 (7,884)	42,798 (3,557)	207,736 16,631 (합계)
	완품(천장)	835,000	640,000	349800	1,824,800	910,000	1,510,000	587000	3,007,000
5000 원권	손율(%)	2.82	2.73	2.73	2.76 (평균)	7.88	-	6.23	7.05 (평균)
	손품(천장) (손해비용* 단위-백만)	2,058 (990)	1,964 (133)	1,265 (1291)	5287 2,414 (합계)	22,234 (1,945,)	-	4,654 (368)	26,888 2,313 (합계)
	완품(천장)	71000	70000	45000	186,000 (합계)	260000	-	70000	330,000 (합계)
1000 원권	손율(%)	1.70	1.65	1.82	1.72 (평균)	5.03	4.81	8.88	6.24 (평균)
	손품(천장) (손해비용* 단위-백만)	5,432 (240)	4,547 (263)	12,285 (698)	22,264 1,201 (합계)	25,406 (1,819)	24,268 (1,496)	23,671 (1,652)	73,345 4,967 (합계)
	완품(천장)	314000	271700	662600	4,248,300 (합계)	480000	480000	243000	1,203,000 (합계)

※ 손율 = 손품 ÷ 투입량 × 100

2. 5･10만원 고액권 발행, 차질없이 준비돼야

(고액권 신권 발행준비 현황)

￮ (’06. 12. 22) 국회,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결의안｣ 의결

￮ (’07. 5. 2) 한국은행, ｢고액권 발행계획｣ 발표

￮ (’07. 5. 21) 한국은행, ‘화폐도안 자문위원회’ 구성(이후 7차례 회의)

￮ (’07. 9. 3) 한국은행, ‘조형화 화폐도안 자문위원회’ 구성

※ 현재(’08.9월말) 11차례 회의를 통해 도안에 대한 교정작업中

￮ (’07. 12. 3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화폐도안 확정･의결(5만원권 신사임당, 10만원권 김구 선생)

(향후일정)

-  시제품 제조용 인쇄원판 제작 → 시제품 제조 → 본제품 제조 등의 과정을 거쳐 2009년 상반기 중 발행 예정

ꁾ 현재 고액권에 대한 교정작업의 진척도를 볼 때 확정된 화폐견본이
공개되는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ꁾ 은행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고액권을 인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은행과 ATM 기계 개 회사들에게 고액권에 대한
정보를 넘겨줘야 할텐데 이 시점을 언제로 준비하고 있는가요?

ꁾ 문제는 10만원권 뒷면에 그려질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빠져있는 점.

※ 지도 목판 원판에는 누락, 필사본에서는 표시됨.

ꁾ 한국은행과 화폐도안 교정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공사에서도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빠져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ꁾ 이 문제로 독도를 그려넣을지, 다른 지도로 교체할지 등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협의한 적 있습니까?

ꁾ 독도를 그려넣을 경우에는 고액권 발행 전체일정에 큰 문제 없겠지만
다른 지도로 대체할 경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도
새로 받아야 하고, 국민의견수렴도 새로 거쳐야 하지만
기존에 발표한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의
부담감도 있고 해서 결국 ATM 회사나 은행들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고액권이 발행･유통돼 국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음.

ꁾ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