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	국회의원 이윤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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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정감사

2008년 10월 9일(목)

○ 전용차･운전병 지원받는 총경, 교통보조비도 매월 수령!

○ 경찰대학 졸업자, 승진도 빠르고

- 인원은 2.6%에 불과하지만, 20대 경감, 30대에 경찰의 꽃 총경달아

○ 국고지원 경찰대 퇴학･자퇴생 지원금 반환안해!

- 중도포기자 126명에 지원된 국비 약 19억원 낭비

○ 음주운전 행정처분, 생계위협해 가정해체 위험높다!!

- 음주감응 시동정지시스템 등 음주운전 예방책 도입 필요

○ 여경 편의시설 아직도 열악, 개선은 언제?

- 여성전용 탈의실･휴게실 없는 경찰서 아직도 많다!!

○ 정신 못 차리는 경찰?

유모차도 부족해 이제는 붉은 악마의 응원도 폄하!!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법원 과실 인정 판정 불복,

응시자에게 100% 책임 전가

경찰서장, 운전병이 전용차 운전해도 교통보조비 지급!!

총경 이상 차량지원되지만, 교통보조 수당은 꼬박꼬박 받는다

교통보조비로 경무관･치안정감･경무관 20만원, 총경 1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전용 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경찰서장은 의무경찰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원되는데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출･퇴근은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만 사용)

반면, 일선 경찰관들은 격무에 시달리며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매월 8천144만원, 연간 9억7,728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경무관-치안정감 74명X20만원(월)X12(개월)=1억7천760만원

총경 476명X 14만원(월)= 7억9,968만원

수사관련 직군들의 시간외 수당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각 경찰서의 예산범위를 고려해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외 수당을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있음.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음.

○ 수사･검거수당 신설하여 사기진작 필요

현재 소방공무원은 매월 10만원 이하, 평균 8만원의 화재진압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경찰관의 경우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사･검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으로 인해 신설되지 않고 있음.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재진압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관리부서는 제외하더라도 일선에서 강력계나 생활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은 당연히 수사수당이나 검거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6년 이후 매년 2~3건의 수당 인상이나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어떤 수당 신설을 요청했습니까?(대우공무원 수당 신설)

장기근속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일선에서 야근과 잠복근무로 날을 지새우는 경찰관들을 위한 수당신설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음. 특히, 체포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됨.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이며, 일하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찰의 현실임. 경찰관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국민의 재산과 목숨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형식적인 수당 건의가 아닌 9만6천여명의 경찰관을 책임지는 수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경찰엘리트 경찰대학 졸업자, 경찰청 접수!!

인원은 2.6%에 불과하지만, 20대 경감, 30대에 경찰의 꽃 총경달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2,520명(1~24기)으로 전체 경찰관의(경찰청 제출자료 96,823명) 2.6%에 불과함. 그러나 경감의 24.0%, 경정의 30.9%, 총경의 25.4%, 경무관의 16.7%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가고 있음.

통상적으로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그러나 모 경찰관의 경우 2003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후 2006년 경감으로 승진해 4년만에 승진했으며, 2004년 경감으로 승진한 졸업자는 4년만인 2007년 경정으로 승진하였음. 경위에서 경감으로 2계급을 승진하는데 8년밖에 소요되지 않았음.

경위 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된지 8년이 지나도록 경감으로 승진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순경에서 시작해 경위로 임용된지 10년이 넘도록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그러나 경찰대학교의 경우, 23~24세의 젊은 나이에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되어 승진까지 빠르게 되면 30대에 총경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조직내부의 불협화음이 우려되고 있음.

이 때문에 경찰대학의 존폐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경찰대학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국고지원 경찰대 퇴학･자퇴생 지원금 반환안해!

중도포기자 126명에 지원된 국비 약 19억원 낭비

현재 경찰대학 24기까지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로 근무하는 졸업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2,760명) 그러나 이중 220명이 퇴직하여 전체 졸업자의 8%를 차지하고 있음. 경찰간부를 양성하며 초급간부로 임용함에도 불구하고 퇴직한다는 것은 경찰대학에서의 교과목이나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부적절함을 보여주는 것임.

경찰대학 졸업 후 6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예산으로 육성한 초급간부가 학업을 끝내고 바로 다른 직종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질부족이며, 경찰대학의 한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한 220명에 대한 의무복무기간과 등록금 반환 등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학에 진학하면, 봉급, 교재비, 급식비, 여비 등 학업과 생활에 관련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받음. 졸업시까지 평균 2,500만원 수준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음.

경찰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경비는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경찰간부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면 당연히 지원된 경비를 반환토록 해야 함. 의무복무기간을 끝내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반환토록 하면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임.

시기별 차이가 나지만 1인당 1,5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가정하면, 19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낭비한 것임.

교칙이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중도 포기자나 퇴교자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반환토록 하여 새로운 경찰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생계위협해 가정해체 위험높아!!

음주운전 근절위해 음주감응 시동정지시스템 등 도입 필요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건복지부는(2007년) 2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특히 음주운전은 선의의 피해자는 물론 그 유가족에게도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도 엄청난 것임.

음주운전은 불법이며 영구히 사라져야 할 범죄행위임. 그러나 한 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은 면허와 취소와 정지라는 행정심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1~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됨.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결격기간을 부여받은 인원은 73,042명에 이르고 있음. (1년 41,865명, 2년 14,048명, 3년 564명, 5년 16,565년)

이중 가장인 남성이 38,219명으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경찰관의 경우 2006년 규정개정,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중징계(정직, 파면, 해임)),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도 대부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생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함. 또한, 자동차가 생업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는 사실상의 사형선고로 힘겨운 생활고와 함께 최저생활보호자 수준까지 떨어지게 만들며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음.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정지 1년을 선고받은 운전자 중 28~50세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층은 31,433명이며, 이중 남성이 27,139명으로 이들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 해체될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음.

올 7월과 부산에서 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을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혼과 이혼준비 중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음.

그러나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와 정지보다는 벌금형과 음주감응 시동정지시스템과(IID 시스템) 같은 장치를 도입하여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와 같은 면허취소와 정지는 운전자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양산할 수 있음.

음주운전자의 단 한 번의 실수를 면허취소와 정지가 아닌 갱생의 길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들에게 운전하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판단됨.

그러나 2회 이상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계속될 경우, 구속과 함께 영원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음주운전을 척결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편의시설 아직도 열악, 개선은 언제?

여성전용 탈의실･휴게실 없는 경찰서 아직도 많다!!

경찰공무원 중 여성경찰관은 5,786명으로 전체의(96,858명) 5.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청, 지방청(16개소), 경찰서(239개소), 지구대(800개소) 등 1,056개소에서 근무하고 있음.

현재 경찰･지방청･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여경 편의시설은 숙직실 998개소, 탈의실 1,052, 샤워실 706개소, 휴게실 807개소, 여성전용 화장실 1,878개, 비데는 1,33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현재까지 여경전용 휴게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찰서는 34개소(서울 6개, 부산 4, 인천 1, 광주 1, 경기 1, 강원 5, 충북 3, 전남 4, 경북 4, 경남 5개소))이며, 서울의 6개 경찰서에는(남대문･서대문･영등포･관악･방배･은평) 여성전용의 탈의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들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이 최소 19명에서 최대 33명에 이르고 있음. (서대문경찰서 21명, 남대문 경찰서 23명, 영등포 25명, 관악 25명, 방배 19명, 은평 33명)

예산부족으로 인해 최대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여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서에 이러한 편의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청의 위상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경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경찰?

유모차도 부족해 이제는 붉은 악마의 응원도 폄하!!

영상내용의 문구는

그리고 / 현재 / 남북관계는 / 화해무드지만 / 그 이면에

북한은 / 여전히 / 군사 우선 정책 불변으로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북의 감춰진 모습을 / 모르고

지난 아픔을 / 모르는 /세대들...

유비무환의 자세로 / 철저한 비상대비계획 수립과

꾸준한 연습만이 / 제2의 6･25를 / 막고 / 평화로운 미래를

우리 자손들에게 / 물려줄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4강 진출은 국민의 염원을 이루어준 것이며, 붉은 악마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축구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계층이 다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낸 명품 응원이었음.

요즘 경찰청의 모습을 보면, 위계질서도 없고 개념도 없는 한 마디로 오합지졸의 당나라 경찰이라 할 수 있음. 경찰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종합국감이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과실인정 불복하고 응시자에게 100% 책임 전가

연간 최소 150만명이 응시하는 운전면허시험장내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2005년 56명, 2006년 53명, 2007년 35명 등 144명)

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장내기능 시험에서 응시자 과실로 주로 발생하고 있음.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차량 조작 미숙으로 가속기 패덜과 브레이크를 혼돈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함.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서시험장과(69건) 부산 북부시험장에서(56건)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144건) 87%인 125건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운전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데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겠습니까? 운전시험장이가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도중 응시자의 차량조작 미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배상문제가 발생하는데, 배상은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2006년 의정부 지방법원은 면허시험장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여전히 응시자에게 100% 배상토록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법원의 판결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설학원에서 적용하는 보험도 도입하지 않고 있음. 사설학원에서 기능시험에 응시할 경우, 안전사고와 관련해 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금은 11,000원~15,000원임.

지난해 운전면허시험으로만 285억원 가량의 수입을 거둬들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응시자 보호에는 무관심한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의 임무와 정면 배치되는 것임.

응시자를 보호하고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도입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