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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22일 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

①단계 : 최시중위원장을 통한 KBS, MBC, YTN 길들이기

②단계 :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송의 민영화,

대기업의 소유제한 완화 등 관련 법제 정비

■ 최시중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3가지 이유

1. 정치적 중립위반(방송현안에 깊숙이 개입) - 법률무시

2. 중요 방송정책에 국민여론수렴 한번 없어 - 국민무시

3. 근거 불충분한 자료로 대통령 업무보고 - 대통령무시

1. 정치적 중립위반(방송현안에 깊숙이 개입) - 법률무시

① KBS의 경우,

※ 정연주사장 불법강제사퇴와 이병순 사장 취임의 중심에 최시중 위원장 존재

○ 3월 27일, 김금수 KBS 당시 이사장을 만나 “KBS 사장 교체를 위해 KBS 이사회가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

○ 5월 12일, 김금수 이사장을 다시 만나 “미국산 쇠고기 파문 확산과 이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정연주 때문”이라며 재차 사퇴 요구

○ 5월 21일, 압박을 이기지 못한 김금수 KBS 이사장은 사임의사를 밝힘

○ 5월 27일, 이명박 대통령, 김금수 이사장 사표 수리

○ 5월 30일, 방통위 전체회의, 유재천 KBS 이사 추천 의결

○ 6월  5일, 유재천 KBS 이사장 선출

○ 7월 18일, 방통위, 신태섭 KBS 이사 자격 박탈

○ 8월  8일, KBS 방송국 내 경찰 난입

○ 8월  8일,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가결

○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정연주 KBS 사장 강제해임(검찰․국세청․감사원동원)

○ 8월 17일, KBS 사장 선임을 위한 7인 비밀회동 추진(최시중, 정정길, 이동관, 유재천, 김은구 등)

○ 8월 27일, 이병순 KBS 사장 임명

○ 9월 17일, 이병순 KBS 사장, 보복인사 단행

② MBC의 경우,

※ 최시중 위원장, PD수첩 사과방송 등에 결정적 역할

○ 7월 16일 이전, 엄기영 MBC 사장 면담

○ 7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 ‘MBC PD수첩’ 심의, 사과방송 결정

○ 8월 12일, ‘MBC PD수첩’에 대한 사과방송 실시

○ PD수첩 CP․제작진 교체

○ 9월 5일, 시사교양국장 보직해임

③ YTN의 경우,

※ 최시중 위원장, YTN 대량해고에 밀접한 관련

○ 5월 29일, YTN 신임 사장 후보에 구본홍 추천

○ 7월 18일, YTN 노조 구본홍 출근저지투쟁 시작

○ 8월 29일, 신재민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발언

○ 10월 6일, 5공 이후 최대 언론인 해고사태(6명해고, 33명 중징계)

④ 청와대 수시출입,

※ 청와대 주최 국무회의 100% 참석

○ 법률에서 “필요한 경우”라고 단서를 붙인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허용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참석한다’는 것은 최시중 위원장이 법률을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

2. 중요 방송정책에 국민여론수렴 한번 없어 - 국민무시

① 국민의 여론수렴 없는 언론․방송 정책

▷ YTN 구본홍 사장은 낙하산 인사로 사퇴해야 한다 - 60.7%

▷ 대통령 선거참모의 방송사장 임명은 방송장악 음모 - 68.6%

▷ 현 정권의 언론정책 잘못하고 있다 - 66.7%

▷ 신-방 겸영 확대 반대 - 69.0%

▷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반대 - 75.6%

○ 언론․방송정책은 국민 생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은 그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았음.

○ ‘YTN 사장 임명’ 등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방송소유 규제완화’ 등 국민과 밀접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위해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 결국 이 정권과 최시중 위원장은 언론․방송 정책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처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을 여전히 고수.

○ 선거참모의 방송사장 임명은 방송장악 음모라는 국민 여론 68.6%, 최시중 위원장은 이를 외면함. 국민을 무시하는 위원장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줌.

○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소통’의 실체가 일방적 강요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3. 근거 불충분한 자료로 대통령 업무보고 - 대통령무시

① 정책추진 근거자료로 쓸 수 없는 자료를 이용, 대통령 업무보고 급조

○ 9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 산출근거’는 정책 추진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방통위 스스로 인정.

○ 이렇듯 방통위 스스로 부실한 자료를 이용하여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한 것은 대통령을 기망, 무시한 처사.

※ 그러므로 위의 3가지 무시(국민무시, 법률무시, 대통령무시]를 이유로 최시중 위원장은 사퇴해야 함.

방송장악을 위한 이명박 사단 사퇴촉구 ! !

◎ 전천후 요격 편대장 - 최시중

◎ 작전장교 - 이동관, 신재민, 유재천

◎ 낙하산 부대 -  구본홍, 이몽룡, 정국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