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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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0. 월                         담당자: 김수권 비서(010-2745-2371)

한국산업안전공단,‘인력부족’하다면서 결원율 4%

작년 감사원 지적에도 올해 결원 2배로 증가, 결원 55명, 채용은 단 1명뿐

올해 불용처리 될 잉여 인건비 15억 6천만원

인력 필요 없으면 정원 줄이고, 예산 효율성 높여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평소 인력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막상 정원에서 채용하지 않은 인원이 55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산업안전공단은 정원 1,370명에 현원 1,315명으로 55명의 결원(결원율 4%)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공단은 작년 감사원 감사로 ‘정원 대비 현원을 적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결원을 2배로 늘려 놓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2007년 9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결원을 유지해 발생한 잉여 인건비를 임직원의 복리후생비(월동비)로 지급해 오다 적발되었다. 이후 복리후생비 지급은 중단했지만, 결원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증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효율화 등의 정책추진으로 차후에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인력을 보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단이 평소에는 인력부족을 호소하면서, 시행여부도 불투명한 정책 때문에 정부가 승인해준 정원을 채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또 “공단이 올해 말까지 결원 55명을 유지한다면, 15억 6천만 원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며, “결원을 유지하는 것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