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8. 10. 6.	보도일시 : 2008. 10. 6.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1. 감사위원 정원 관련

2. 감사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3. KBS 감사 관련

4. 예산반영협의회 관련

5.‘정보화 및 전산화 사업에 관한 감사청구안’관련

1. 감사위원 정원 관련

감사원법 명시에도 불구, 지난 10년간 21명의 감사위원들 중

경제인 출신 감사위원 단 1명도 없어 전문성 의심

관료출신 12명, 법조인 8명, 학계는 단 1명

관료출신 12명 중 8명이 감사원 내부승진

감사위원은 감사원 그들만의 리그

박민식 의원, 6일 감사원 국감에서 지적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필요”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수용할 용의는”

“감사위원 인사청문회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준비중”

- 감사원은 그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매우 중요

- 본 위원은 지난 9. 9.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질의한 바 있다.

- 감사원법 제7조에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 감사원법 제7조 제1호는 관료 출신을, 제3호는 법조인 출신을, 제4호는 교수출신을, 제5호는 기업의 임원출신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최근 10년간 임명된 감사위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1998. 3.부터 현재까지 모두 21명이며,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2명이 관료출신(이 중 8명은 감사원 내부승진)이었고, 8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 감사원법 제7조 제4호에 의한 교수출신은 김대중정부 당시 유일하게 1명이 임명된 바 있고, 기업출신 감사위원은 최근 10년간 1명도 없었다.

- 주로 경제관료와 법조인이 아니면 감사원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합계 (원장)
12			8			1	0	21(4)
감사원 8	경제관료 3(1)	국정원 1	법관 3(1)	검사 4(1)	변호사 1(1)
원장 1인			법관, 검사, 변호사 출신 원장 각 1인

감사원법 제7조에 의한 최근 10년간 감사위원 출신현황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5.1.5, 2004.3.5, 2006.12.28, 2007.8.3>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2. 삭제<2006.12.28>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헌법 제98조 제1항은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감사원법 제3조는 감사위원을 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위하여 감사위원의 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가.

- 현재 감사위원의 숫자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인원 대비 63%에 그치고 있는데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적은 숫자를 감사원 출신 관료에게 과반에 가까운 3명을 일단 채우고 나니 다른 전문가 내지 다양성을 충족할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감사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 감사원과 같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감사위원은 비상임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임명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 현재 감사위원은 차관급이다. 현행법에서도 차관급인 경찰청장 등이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 본 의원은 감사원이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감사위원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 이는 우리 헌법이 비록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하에 두고 있지만,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림성 및 독립성을 잘 확보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KBS 감사 관련

박민식 의원, 감사원의 KBS 감사 관련

“KBS의 방만 경영과 적자경영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감사원이 나서 소신있게 감사했더라면 박수 받았을 것이다”

- KBS는 한 국가의 공영방송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방송내용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한국언론재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로 KBS가 최상위로 꼽히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은 물론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 KBS는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이 우선이다.

- 지난 KBS의 방만 경영과 적자경영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소신있게 감사했더라면 오히려 박수받았을 것이다.

- 지난 9월9일 법사위에서 김황식 감사원장도 이에 대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다.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4. 예산반영협의회 관련

감사원 ‘예산반영협의회’진일보한 시스템 불구,

협의안건▪예산절감액 매년 줄어

“수조원에 이르는 정부부처의 전산화사업의 예산낭비 심각”

“국회 의결‘정보화▪전산화 사업 감사청구’만전 기하길”

- 감사원의 ‘예산반영협의회’에서 금년('07. 7월 ～ '08. 6월 시행 감사사항)에 지적한 예산낭비 사례는 국토.해양분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국방 10건, 사회.복지 5건, 산업.환경 4건 등이다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협의안건		231건	60건	70건	50건	51건
예산반영협의사항		110건	35건	27건	22건	26건
예산반영사항		103건	31건	24건	22건	26건
	반영률(%)	94%	89%	89%	100%	100%
예산절감액		1조 3,693억	3,841억 원	2,489억 원	5,109억 원	2,254억 원

- 감사원은 지난 2004-2007년 예산반영 협의사항 110건 중 103건이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됐고 1조3천69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 그런데 년도별로 보면 협의안건도 매년 줄어들고 있고(2004년 60건 -> 08년 41건), 예산절감액 또한 (2004년 3,841억 -> 07년 2,254억원) 대폭 감소했다.

- 또한 매년 예산증가에 비해 예산절감 실적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정보화 및 전산화 사업에 관한 감사청구안’관련

- ‘예산반영협의회’가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예산반영협의회”는 예산편성단계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증액과 감액을 협의하는 진일보한 시스템이다.

- 본 위원이 제안한 (국회법 제127조의2에 의한) ‘정보화 및 전산화 사업에 관한 감사청구안’이 지난 10월 2일 국회예결특위에서 가결되었다.

- 정보화 및 전산화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감안할 때, 또한 그 규모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모든 공공분야 전반에 걸친 감사가 필요하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낭비요소를 시급히 제거하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 수조원에 이르는 정부부처의 전산화사업의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감사원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겁게 새겨서 부처를 불문하고 엄정한 감사를 할 것으로 본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한 입찰이나 납품비리로 구속되는 사례가 있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자정부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이 끝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이번 “정보화 및 전산화 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의 결과는 후년, 즉 2010년 예산(안)에나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밝혀진 후에도 여전히 낭비적인 요소가 내년에도 개선없이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예산반영협의회”를 상시화 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의 시발점이 되도록 운영할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