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체성의 역주행!

국방부는 과거로 역주행하는 교과서 수정요구를 취소하라!

Q. 지난 9월 22일에 장관님은 “입대하는 장병들의 역사관의 수준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교과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헌법과 군인복무규율을 보면, 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국민을 계몽하라고 있는 군대는 아닙니다. 국방부가 고등학생들의 역사관이 잘못되었다고 운운하는 것은 군의 본연의 임무와 정체성을 벗어난 것입니다.

Q. 따라서, 국방부에서 입대도 하지 않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역사관을 바꾸기 위해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군인복무규율 위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모의원께서도 “교육은 교육부에게 맡기고 군은 국가를 잘 지켜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의 정부는 이전에도 없었던 역사교과서 수정을 위하여 국방부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방부는 중립성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벗어나, 국민을 가르치겠다고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이 정치와 이념에 개입할 때, 국가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는 것을 과거의 우리 역사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Q. 지난 2004년 6월에 군사편찬연구소가 ‘6.25 전쟁사’에서 4.3사건을 무장폭동으로 기술하였다가 거센 반발을 사자, 국방부는 ‘무장폭동’을 ‘소요사태’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2004년 이후 ‘4.3사건’을 일관되게 ‘소요사태’로 보아 왔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6.25 전쟁사’에서 4.3사건을 ‘소요사태’로 수정해놓고도, 정권이 바뀌자 다시 무장폭동으로 기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 기술된 역사를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방부가 다시 과거로 역주행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Q. 이명박 대통령이 4.3항쟁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과 국방부의 시각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안보와 이념적 문제도 편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역사교과서 수정요구는 대통령의 이념도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이 군통수권자의 이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군의 위계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Q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군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군통수권자의 이념에도 맞지 않는 역사 교과서 수정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대한 역주행!

국방부 장관이 국정 혼란을 부추긴 책임을 져야~

Q. 장관이 현재 획득체계를 개편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사안보다도 적극적이신 것 같은데, 왜 합참의장이실 때 방위사업청 개청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지 않았나요.

Q. 합참의장일 당시에는 역대 합참의장 누구보다도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SC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국방개혁2020도 합참의장 주도로 이루어졌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 획득체계 개선은 방위사업청의 개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획득체계를 개편하려고 하시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기능 보강”이라는 세부정책과제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라는 국정과제를 위하여 실행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전혀 상위 국정과제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다시 말해 대통령의 국정시책과 부합하지 않는 정책과제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Q. 획득체계개선단을 만들때, 세부정책과제의 주무관청인 방사청이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하였던 외부민간기관에 용역을 위탁하는 것도 방사청이 주관했어야 하는데, 왜 협조부처에 불과한 국방부가 3월에 바로 획득제도개선단을 만들어 맘대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세부정책과제를 주도하였죠?

○ “획득개선”만을 고집하는 국방부가 최초 국정과제를 부여받은 주무관청을 무시하여, 방위사업청이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심각한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Q. 두 기관은 4월 중순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6월 초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한달 반만에 뚝딱 나온 2개 기관의 연구용역결과는 우연히도 제안요청서의 방향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요구하는대로 2개업체가 연구를 진행했다는 비난들이 있습니다.

Q. 6월초 용역연구기관 주관의 공청회에서 방위사업청 및 해군과 공군 참석자는 용역기관의 개선(안) 보고에 있어, 과거회귀식 개선은 절대 반대라고 하는 등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와 육군을 제외하고 각 기관간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때도 방위사업청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에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도 지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 방위사업청의 업무성과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정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이미 결정된 방위사업청 문제를, 정부조직개편이 된지 한달도 되지 않아 다시 꺼내든 것은, 대통령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Q. 이전 정부들에서 지적된 획득제도의 문제점들을 보면, 각종비리발생상존, 적기전력화의 차질, 조직분산으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전문인력양성미흡, 예산편성과 집행의 분리로 업무의 비능률화 등이었습니다.

○김장수 의원님께서 지난 12월 말 “방사청이 그 동안 큰 잘못없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육/해/공군이 방사청의 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위사업청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Q. 획득체계개선안을 보면 결국, 방위사업청은 이름만 바뀐 조달본부가 되는 것으로 큰 틀에서 보면,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의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획득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방위사업청 개청이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리의 상존, 전문성의 부족, 획득정책의 일관성 부족, 계획과 집행의 이원화로 인한 책임성의 부재 등 이전의 문제점들이 다시 잉태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2년 반 밖에 되지 않은 방위사업청을 흔들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물론 육군/해군/공군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열되어 국방정책을 행하는 각 단위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부적절하게 탄생한 획득체계개선단의 활동을 중지하고, 모든 논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