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2008. 10. 21.

■ 법원의 영장 기각, 도를 넘었다

- 2005년 12.85% → 2008년 6월 현재 24.1%

- 불구속 재판 도중 피고인 도주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

- 법원 영장 기각 후, 도주 및 재범 사례 빈번

■ 법원, 재산범 준엄한 심판으로 사법정의 실현해야

- 8대 재산범 급증(2005년 49,612건 → 2007년 74,072건)

- 민사소송 연간 120만 건 시대 개막(월 평균 10만 건 접수)

- 3년간 재산범죄피해액 11조 6,963억원발생, 회수 2,019억원에 그쳐

- 재산범 실형 선고율 35.7%에 불과

■ 대법원(성남지원), 부자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 경기 하남, 광주, 성남 구도심 지역주민 큰 불편 예상

- 법조타운 이전은 구도심 지역경제 붕괴와 슬럼화 가속시켜

■ 소송구조 사업도 양극화 심화

- 인용률 지역 따라 최대 약 7배 차이(울산지법 96.7%, 인천지법 14.1%)

- 소송구조 인용률 감소 추세(2006년 81.8 → 2007년 68.7%)

- 실질적인 국민재판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 사법서비스 주문

■ 사법 신뢰 저해 사범(무고, 위증) 실형 선고율 20%도 안돼

-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무고 및 위증 사범 증가 부추겨

-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한 법원의 불법필법 의지 천명해야

■ 최근 3년간 개인파산/면책 신청 4배 이상 급증

- 파산(05년 38,773명 → 07년 154,039명), 면책(05년 36,316명 → 07년 154,009명)

- 개인회생 05년 48,541명 → 07년 51,416명, 5.9% 증가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기파산자 발생 등 도덕적 해이 예방 당부

■ 조정제도 - 실적주의는 지양되어야

- 충분한 자료검토로 합리적 조정선 마련해야

■ 대구․대전․부산 지역법관 절반에 가까워

- 대전고법․지법 법관 134명 중 62명(46.2%)

- 대구고법․지법 법관 189명 중 86명(45.5%)

- 부산고법․지법 법관 183명 중 74명(40.4%)

-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우려, 대책 마련 시급

법원 영장 기각, 도를 넘었다

- 2005년 12.85% → 2008년 6월 현재 24.10%

- 불구속 재판 도중 피고인 도주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

- 법원 영장 기각 후, 도주 및 재범 사례 빈번

연도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연도	청구	발부	기각	기각률(%)
2004년	100,693	85,916	14,767	14.66
2005년	74,613	65,150	9,592	12.85
2006년	62,160	51,990	10,178	16.37
2007년	59,109	46,274	12,868	21.76
2008년 6월 현재	26,247	19,731	6,327	24.10

□ 최근 5년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2005년 12.85%에서 2006년 16.37%, 2007년 21.76%, 2008년 6월 현재 24.10%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법원별 기각률은 별첨자료 참조)

□ 지난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시 “구속이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발표한 바 있고,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국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 제70조2항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의 구속영장 발부 시 필요적 고려사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밖에서는 인신구속을 둘러싼 검찰과의 힘겨루기 정도로 비춰지고 있음.

□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수사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도주하고, 심지어 동종 범행을 재차 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문제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우려가 명백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도주, 재범이 발생하는 점임.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억울함과 함께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됨.

2008년도(6월 현재) 각급 법원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구분 법원	청구	발부	기각	기각률(%)
서울중앙지방법원	2,098	1,397	680	32.41
서울동부지방법원	762	595	167	21.91
서울남부지방법원	925	658	260	28.10
서울북부지방법원	938	669	261	27.82
서울서부지방법원	687	487	196	28.52
의정부지방법원	1,142	818	311	27.23
인천지방법원	2,167	1,638	517	23.85
수원지방법원	3,355	2,528	786	23.42
춘천지방법원	775	645	132	17.03
대전지방법원	1,940	1,522	395	20.36
청주지방법원	840	651	182	21.66
대구지방법원	2,597	2,044	539	20.75
부산지방법원	2,454	1,861	589	24.00
울산지방법원	774	595	176	22.73
창원지방법원	1,684	1,284	382	22.68
광주지방법원	1,913	1,495	410	21.43
전주지방법원	854	638	212	24.82
제주지방법원	342	206	132	38.59
합계	26,247	19,731	6,327	24.10

■ 2008년도 영장기각률이 가장 높은 제주지법의 사례

❶ 법원이 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여 영장 발부한 사례

❍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피의자에 대하여 자수한 점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 사안이고 사체를 유기했던 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 명백하며 4년 만에 자수한 점을 도주 우려 없다는 근거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발부된 사례(피의자 강○○, 상해치사 등)

※ 피의자는 구속영장 기각 후 소재불명되었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음(영장기각 후 도주한 사례)

❷ 영장 기각 후 도주 등 소재불명 사례

❍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소재불명되었다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하여 주거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피의자 정○○, 도로교통법위반)

-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재판 공전 중

- 이미 도망하였던 자임

❍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6일 동안 공갈 범행을 6회 반복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피의자 윤○○, 공갈 등)

- 영장 재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고 그 후 피의자는 소재불명되어 기소  중지 처분

- 소재발견 후 재기하여 2007. 12. 24.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2008. 4.까지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재판 공전

❍ 주민등록 말소되었고, 소재불명 후 검거된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 다짐하는 등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피의자 안○○, 사기 등)

-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재판 공전 중

- 주거 부정하고 이미 도망하였던 자임

❍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하여 주거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피의자 이○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재판 공전 중

- 사고 후 도주하였던 자임

❍ 음주운전 중 적발되자 타인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한 혐의로 수사 중 도망하였다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하여 주거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피의자 윤○○, 사문서위조 등)

-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재판 공전 중

- 범행 내용 자체로 증거인멸 우려 농후하고 이미 도망하였던 자임

❸ 영장 기각 후 재범

❍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피의자에 대하여 주거 부정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피의자 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 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재판 공전되던 중 15세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여 구속(성폭력 전과 2회 있는 자임)

- 주거 부정하고 흉기를 휴대한 범행이며 재범위험성 있는 자임

❍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공갈, 상해 등의 범행을 일삼고 석방되면 재범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소년이고 구속할 특별한 사유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피의자 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영장 재청구하였으나 재차 기각되었고, 석방 후 실제 재범

- 구속영장 범죄사실 중 일부는 보복범죄로서 피해자 위해 우려 있는 자이고, 재범위험성 명백한 사안임

❍ 수회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어린 중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에 대하여 소년이고 범행 인정한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피의자 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 영장 기각 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어린 학생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

-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자로 재범위험성 있음

❍ 동종 전력 수회 있는 특수절도 피의자에 대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피의자 신○○, 특수절도)

- 영장 기각 후 재범하여 재차 영장 청구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 그 후 재차 동종 범행 범하여 구속됨

-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사안 중하며 재범위험성이 농후함

❍ 보도방의 약점을 잡아 수회에 걸쳐 5,0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에 대하여 주거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피의자 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재청구한 영장 역시 기각되었고 기각 후 다른 범행으로 구속됨

- 사안 중하고 재범위험성 있는 자임

별첨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구속영장 기각률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6.
서울중앙지방법원	25.72	18.57	20.78	33.34	32.41
서울동부지방법원	14.58	10.65	14.68	21.79	21.91
서울남부지방법원	12.60	9.52	15.21	22.23	28.10
서울북부지방법원	18.87	12.37	20.94	23.36	27.82
서울서부지방법원	16.84	12.40	15.67	22.22	28.52
의정부지방법원	13.25	11.00	17.41	20.60	27.23
인천지방법원	13.04	10.17	11.01	17.25	23.85
수원지방법원	14.22	10.79	15.59	20.78	23.42
춘천지방법원	13.00	12.51	12.59	15.90	17.03
대전지방법원	12.26	12.65	15.26	18.31	20.36
청주지방법원	16.51	17.60	19.38	18.97	21.66
대구지방법원	13.14	13.14	15.19	18.63	20.75
부산지방법원	11.30	12.66	16.06	22.60	24.00
울산지방법원	11.32	13.49	15.77	22.46	22.73
창원지방법원	13.40	10.49	16.68	22.39	22.68
광주지방법원	14.16	15.45	21.06	23.48	21.43
전주지방법원	15.42	13.90	16.54	24.83	24.82
제주지방법원	14.72	16.43	20.79	24.41	38.59
합계	14.66	12.85	16.37	21.76	24.10

법원, 재산범 준엄한 심판으로 사법정의 실현해야

- 8대 재산범 급증(2005년 49,612건 → 2007년 74,072건)

- 민사소송 연간 120만건 시대 개막(월 평균 10만건 접수)

- 3년간 재산범죄피해액 11조 6,963억원발생, 회수 2,019억원에 그쳐

- 재산범 실형 선고율 35.7%에 불과

○ 형법 제38∼42장이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및 손괴죄를 범한 자를 통칭하여 재산범이라 함.

재산범 유형별 법원 접수 현황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	합계
2005	13,608 (27%)	29,114 (59%)	5,556 (11%)	614 (1.2%)	720 (1.5%)	49,612
2006	12,625 (26%)	27,320 (56%)	6,894 (14%)	579 (1.2%)	1570 (3.2%)	48,988
2007	14,044 (17%)	31,469 (42%)	5,979 (8%)	682 (0.9%)	21,898 (29.6%)	74,072
합계	40,277	87,903	18,429	1,875	24,188	172,672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6․2007․2008

○ 최근 3년간 법원에 접수된 재산범 사건은 총 172,672건이고 이중 150,360건을 처리하였음. 접수된 재산범 유형별 현황을 보면, 공갈 및 사기범이 87,903건으로 전체의 재산범 중 절반 이상(50.9%)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강․절도 사범이 40,277건(23.3%), 손괴사범 24,188건(14.0%), 배임 및 횡령사범 18,429건(10.6%) 순으로 나타남. 2005년에 접수건수가 49,612건이 었으나, 2007년에 들어서는 74,072건으로 1.5배 급증하였음.

○ 대검찰청의 최근 3년간 『범죄분석』을 종합 분석한 결과 재산범죄로 인한 국민 재산피해액이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재산범죄로 인하여 국민은 소중한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상의 피해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

재산범 유형별 법원 접수 현황

(단위:건,억원)

	2005		2006		2007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피해발생액	201,552	43,130	173,717	36,557	181,961	37,276	557,230	116,963
회수액	12,748	993	10,706	479	13,948	547	37,402	2,019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6․2007․2008

○ 그러나 범죄피해액 회수 현황을 보면 전체 11조 6,963억원중 1.7%에 불과한 2,019억원에 불과함.(별첨 - 재산범죄 발생 피해액 및 회수 현황 참조)

재산범 유형별 법원 판결 현황

죄명	연도	접수	판 결 현 황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기타(%)
절도와 강도의 죄	05	13,608	13,979	5,317	38.0	5,755	41.2	1,493	10.7	1,414	10.1
	06	12,625	12,123	4,761	39.3	4,969	41.0	1,314	10.8	1,079	8.9
	07	14,044	13,715	5,221	38.1	5,475	39.9	1,410	10.3	1,609	11.7
	소계	40,277	39,817	15,299	38.4	16,199	40.7	4,217	10.5	4,102	10.3
사기와 공갈의 죄	05	29,114	30,997	11,702	37.8	9,881	31.9	7,157	23.1	2,257	7.2
	06	27,320	25,584	9,640	37.7	7,671	30.0	6,287	24.6	1,986	7.7
	07	31,469	30,410	11,789	38.8	8,890	29.2	6,835	22.5	2,896	9.5
	소계	87,903	86,991	33,131	38.1	26,442	30.4	20,279	23.3	7,139	8.2
횡령과 배임의 죄	05	5,556	5,570	1,438	25.8	2,054	36.9	1,489	26.7	589	10.5
	06	6,894	6,401	1,890	29.5	2,346	36.7	1,550	24.2	615	9.6
	07	5,979	5,704	1,494	26.2	2,014	35.3	1,471	25.8	725	12.7
	소계	18,429	17,675	4,822	27.3	6,414	36.3	4,510	25.5	1,929	10.9
장물에 관한 죄	05	614	616	102	16.6	249	40.4	201	32.6	64	10.3
	06	579	578	98	17.0	210	36.3	173	29.9	97	16.7
	07	682	627	93	14.8	186	29.7	270	43.1	78	12.4
	소계	1,875	1,821	293	16.1	645	35.4	644	35.3	239	13.1
손괴의 죄	05	720	735	40	5.4	79	10.7	443	60.3	73	23.5
	06	1,570	1,272	80	6.3	134	10.5	788	61.9	270	21.2
	07	21,898	2,049	86	4.2	119	5.8	1,352	65.9	492	24.0
	소계	24,188	4,056	206	5.1	332	8.2	2,583	63.6	835	23.0
전체 합계		172,672	150,360	53,751	35.7	50,032	33.2	32,233	21.4	14,344	9.5

* 기타에는 생명형(8), 자격형(4), 선고유예(1,965), 무죄(2,615), 기타(13,675) 등이 포함됨.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6․2007․2008

○ 8대 재산범에 대한 법원 판결은 집행유예50,032건(33.2%), 재산형 32,233건(21.4%)인 반면, 실형인 자유형은 53,751건(3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이중피해를 양산한 범죄자들에게 너무도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음.

○ 대내외적 경제 불황의 빈틈을 타고 사기사범 및 강․절도 사범이 늘고 있음.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기업이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산범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척결의지가 판결로 나타나야 할 것임.

○ 2003년 115 만 여 건이었던 민사소송이 2006년도부터는 접수건수가 120 만 여 건을 상회하고 있음. 민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는 법원이 재산범죄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마저 무죄,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어 재범, 삼범이 생겨나고 피해자는 이 나라에 과연 법이 있는가 하는 회의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모두 준법생활의 가치를 무시하고 범법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회가 되고 있음.

전국 법원 1심 민사소송 접수 현황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수	1,151,072	1,190,231	1,121,889	1,288,987	1,213,805

별첨 - 재산범죄 발생 피해액 및 회수 현황

연도별 재산범죄 재산피해 현황

(단위: 건/십만원)

		2005		2006		2007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발생된피해상황	절도	135,405	3,967,876	127,170	2,576,615	136,421	2,774,604	398,996	9,319,095
	강도	2,568	149,298	1,995	64,443	1,876	50,445	6,439	264,186
	사기	52,456	29,934,276	35,532	28,022,184	34,549	28,581,350	122,537	86,537,810
	공갈	745	95,218	773	54,500	885	42,062	2,403	191,780
	횡령	6,495	5,473,341	4,338	3,542,458	4,050	3,013,639	14,883	12,029,438
	배임	1,087	3,263,481	610	2,223,972	559	2,720,802	2,256	8,208,255
	장물	631	199,571	284	25,015	356	29,386	1,271	253,972
	손괴	2,165	47,268	3,015	48,447	3,265	64,552	8,445	160,267
합계		201,552	43,130,329	173,717	36,557,634	181,961	37,276,840	557,230	116,964,803

연도별 재산범죄 재산피해액 회수 현황

(단위: 건/십만원)

		2005		2006		2007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발생된피해상황	절도	9,518	306,910	8,834	157,408	12,150	245,716	30,502	710,034
	강도	330	11,983	309	13,481	307	21,279	946	46,743
	사기	2,137	514,882	988	233,963	875	216,167	4,000	965,012
	공갈	49	3,222	56	948	79	1,607	184	5,777
	횡령	468	127,206	319	53,945	311	39,105	1,098	220,256
	배임	56	14,424	15	2,202	7	18,278	78	34,904
	장물	148	14,982	161	17,718	172	4,899	481	37,599
	손괴	42	195	24	326	47	625	113	1,146
합계		12,748	993,804	10,706	479,991	13,948	547,676	37,402	2,021,471

대법원(성남지원), 부자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 경기 하남, 광주, 성남 구도심 지역주민 큰 불편 예상

- 법조타운 이전은 구도심 지역경제 붕괴와 슬럼화 가속시켜

○ 대법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총 538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 착공하여 2014년 완공을 예정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 수원지법 성남지원 청사는 1982년 완공후 지금까지 26년이 경과하여 건물 노후도 및 협소도에 다소 문제 있음.

○ 성남지원 분당 이전 예정지는 분당 신도시 최남단인 농협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성남지원과 검찰 성남지청이 함께 이전할 경우 관할지역인 경기도 광주시(21만여명), 하남시(13만여명), 성남시 구도심(55만여명) 지역 등 89 만 여 명의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됨.

○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의 이전 문제는 성남 구도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성남시청과 상공회의소, 교육청, 지방노동청 등이 분당으로 이전했거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분당 일대는 법조․행정타운으로 급부상하는 반면, 구도심 지역 단대동 일대는 상권의 붕괴와 건물 공실률 확대가 우려됨.

○ 지원과 지청의 이전은 단대동과 금광동 일대의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사무실의 동반 이탈을 야기하고, 지역경제의 붕괴와 슬럼화를 가속화시킬 것임. 청사 이전 예정지는 분당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법원이 서민의 곁을 떠나 부자들에게 가까워진다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음.

○ 성남지원 청사 이전 문제는 해당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고, 분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문제점이 있음. 청사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관련예산을 청사 신․증축에 투입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법원이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임.

소송구조 사업도 양극화 심화

- 인용률 지역 따라 최대 약 7배 차이(울산지법 96.7%, 인천지법 14.1%)

- 소송구조 인용률 감소 추세(2006년 81.8 → 2007년 68.7%)

- 실질적인 국민재판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 사법서비스 주문

□ 법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시행 중인 소송구조 제도가 신청자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며, 지방법원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소송구조 제도란?

□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국가가 보호해 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28조 내지 제133조에 의하여 시행됨.

□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민사, 가사, 행정소송 등에서 소송비용을 납입유예하거나 담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소송법상의 제도임.

○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2007년도 소송구조 실적을 보면 울산지법은 96.7%로 매우 높은 인용률을 보이는 반면, 서울서부지법 14.3%, 인천지법 14.1%로 인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소송구조 신청건수는 482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편인데, 인용률은 14.1%에 불과하여 18개 지방법원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남.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규정에 따른 법원 직권 소송구조 현황을 보면 신청에 의한 소송구조에 인색했던 인천지법이 서울중앙지법 80건 다음으로 많은 35건을 직권으로 소송구조 실시함.

법원별 신청 소송구조 사업집행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5			2006			2007
	접수	인용	인용률	접수	인용	인용률	접수	인용	인용률
서울중앙지방법원	369	126	34.1	1,542	1,361	88.3	771	665	86.3
서울동부지방법원	8	6	75.0	8	3	37.5	19	5	26.3
서울남부지방법원	43	17	39.5	83	8	9.6	71	21	29.6
서울북부지방법원	44	12	27.3	81	21	25.9	63	13	20.6
서울서부지방법원	23	7	30.4	35	11	31.4	49	7	14.3
의정부지방법원	31	6	19.4	333	282	84.7	279	164	58.8
인천지방법원	70	6	8.6	582	511	87.8	482	68	14.1
수원지방법원	65	15	23.1	357	143	40.1	225	66	29.3
춘천지방법원	20	8	40.0	150	129	86.0	132	89	67.4
대전지방법원	96	45	46.9	388	333	85.8	524	444	84.7
청주지방법원	67	22	32.8	209	171	81.8	292	266	91.1
대구지방법원	57	15	26.3	455	404	88.8	367	310	84.5
부산지방법원	73	20	27.4	712	611	85.8	537	408	76.0
울산지방법원	12	-	0.0	71	54	76.1	61	59	96.7
창원지방법원	22	3	13.6	264	228	86.4	220	199	90.5
광주지방법원	61	24	39.3	259	237	91.5	316	235	74.4
전주지방법원	36	24	66.7	221	199	90.0	101	75	74.3
제주지방법원	4	4	100.0	12	9	75.0	19	16	84.2
합계	1,101	357	32.4	5,762	4,715	81.8	4,528	3,110	68.7

□ 18개 지방법원 중 가장 활발한 직권 소송 구조 사업을 수행중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5년 52건에서 2007년에는 10건으로 급격히 감소함.

□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들의 낮은 인용률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소송구조 사업 신청자가 매우 적다는 것도 문제임. 서울동부지법과 제주지법의 경우는 2007년 한해 불과 19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라 인용률이 약 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임. 어디에 살아도 법원으로부터 공평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법원별 직권 소송 구조 사업 집행 현황

(단위:건)

구분	2005	2006	2007	합계
서울중앙지방법원	52	18	10	80
서울동부지방법원	1	4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	3	1	1	5
서울북부지방법원	6	5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	3	2	6	11
의정부지방법원	17	6	3	26
인천지방법원	10	9	16	35
수원지방법원	12	9	9	30
춘천지방법원	5	-	5	10
대전지방법원	4	7	17	28
청주지방법원	14	6	5	25
대구지방법원	1	2	4	7
부산지방법원	5	3	5	13
울산지방법원	3	-	1	4
창원지방법원	3	3	-	6
광주지방법원	3	4	27	34
전주지방법원	6	3	3	12
제주지방법원	-	-	1	1
합계	148	82	124	354

사법 신뢰 저해 사범(무고, 위증) 실형 선고율 20%도 안돼

-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무고 및 위증 사범 증가 부추겨

-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한 법원의 불법필법 의지 천명해야

○ 2008. 1. 1. 개정 형사소송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국민참여재판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편승,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위증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민사분쟁의 해결 및 보복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악용하는 무고 사범도 급증하고 있음.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제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2항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법신뢰 저해사범 법원 판결 현황

(단위 : 건/명, %)

구분	위 증 죄								무 고 죄
	합계	자유 형	실형 선고율	집행 유예	재산 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합계	자유 형	실형 선고율	집행 유예	재산 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6	1,093	153	14.0	326	478	22	57	57	1,530	230	15.0	567	467	36	78	152
2007	1,469	203	13.8	517	525	32	99	93	1,520	284	18.7	536	449	34	71	146
2008. 6.	844	119	14.1	321	300	20	47	37	848	171	20.2	324	224	10	39	80
합계	3,406	475	13.9	1,164	1,303	74	203	187	3,898	685	17.6	1,427	1,140	80	188	378

□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가 채 되지 않음.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지나친 관용으로 사법신뢰 저해 사범들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분하고 있음.

□ 악의적 무고·위증사범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고한 인권침해와 수사기관의 막대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함.

□ 법원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의리와 인정만을 중시하는 잘못된 정서에서 기인하여 위증사범과 악의적인 무고를 일삼는 사법신뢰 저해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사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시켜 법원의 불법필벌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개인파산/면책 신청 4배 이상 급증

- 파산(05년 38,773명 → 07년 154,039명), 면책(05년 36,316명 → 07년 154,009명)

- 개인회생 05년 48,541명 → 07년 51,416명, 5.9% 증가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기파산자 발생 등 도덕적 해이 예방 당부

○ 개인파산 :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비 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임.

○ 면책 :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함. 파산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不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임.

○ 개인회생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 됨.

최근 3년간 법원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신청 현황

(단위:명,%)

	개 인 파 산			면 책 사 건			개 인 회 생
	접수	파산선고	선고율	접수	인용	인용률	신청	인용	인용률
2005	38,773	28,550	73.6	36,316	16,759	46.1	48,541	33,706	69.4
2006	123,691	75,152	60.7	130,579	66,971	51.2	56,155	49,028	87.3
2007	154,039	130,919	84.9	154,009	118,184	76.7	51,416	46,184	89.8
합 계	316,503	234,621	74.1	320,904	201,914	62.9	156,112	128,918	82.5

□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 신청자들이 급증하였음. 2005년 개인파산 신청자는 38,773명에서 2007년 154,039명으로 4배 이상 급증, 선고율은 74.1%임. 면책사건도 36,316명에서 154,009명으로 역시 4배 이상 급증, 인용률 62.9%임. 개인회생 신청자는 48,541명에서 51,416명으로 5.9%가 증가하였음.

□ 대내외적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임. 3년간 79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절차를 밟음.

□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 절차 보다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더 선호하고 있음. 개인파산 및 면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3년에서 5년까지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가 면제되는 개인회생 절차보다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음.

□ 법원에서도 면책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파산선고를 전후로 하여 파산자나 그 주변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파산관련 재산을 은닉하는 사기파산자들이 있을 수 있기에 파산선고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 등을 통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임.

□ 경제 살리기에는 법원도 예외일 수 없음.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경제 회생 일조에 앞장서길 바람.

별첨 - 각 지역 법원별 현황

광주․전라․제주 지역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신청 현황

(단위:명,%)

	개 인 파 산			면 책 사 건			개 인 회 생
	접수	파산선고	선고율	접수	인용	인용률	신청	인용	인용률
2005	2,197	1,541	70.1	2,195	780	35.5	4,371	3,558	81.4
2006	11,726	4,726	40.3	12,061	3,981	33.0	6,300	5,632	89.4
2007	16,411	9,625	58.8	16,406	7,645	46.6	6,894	5,662	82.1
합 계	30,334	15,892	52.4	30,662	12,406	40.5	17,565	14,852	84.6

대구․경북지역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신청 현황

(단위:명,%)

	개 인 파 산			면 책 사 건			개 인 회 생
	접수	파산선고	선고율	접수	인용	인용률	신청	인용	인용률
2005	3,063	2,981	97.3	2,947	1,018	34,5	6,674	4,150	62.1
2006	11,218	5,665	50.4	11,650	6,634	56.9	8,277	6,824	82.4
2007	13,350	11,023	82.5	13,347	8,226	61.6	9,114	7,355	80.7
합 계	27,631	19,669	71.1	27,944	15,878	56.8	24,065	18,329	76.1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신청 현황

(단위:명,%)

	개 인 파 산			면 책 사 건			개 인 회 생
	접수	파산선고	선고율	접수	인용	인용률	신청	인용	인용률
2005	28,965	19,955	68.8	26,680	13,072	48.9	22,875	18,258	79.8
2006	78,961	17,130	21.6	84,200	47,368	56.2	23,731	20,676	87.1
2007	94,818	93,614	98.7	94,786	87,874	92.7	18,800	16,967	90.2
합 계	202,744	130,699	64.4	205,666	148,314	72.1	65,406	55,901	85.4

대전․충청 지역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신청 현황

(단위:명,%)

	개 인 파 산			면 책 사 건			개 인 회 생
	접수	파산선고	선고율	접수	인용	인용률	신청	인용	인용률
2005	1,927	1,583	82.1	1,844	635	34.4	5,285	3,168	59.9
2006	9,787	5,778	59.0	10,113	4,639	45.8	5,233	5,218	99.7
2007	13,551	8,300	61.2	13,544	7,682	56.7	5,677	5,969	105.1
합 계	25,265	15,661	61.9	25,501	12,956	50.8	16,195	14,355	88.6

부산․울산․경남 지역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신청 현황

(단위:명,%)

	개 인 파 산			면 책 사 건			개 인 회 생
	접수	파산선고	선고율	접수	인용	인용률	신청	인용	인용률
2005	2,621	2,490	95.0	2,650	1,254	47.3	9,593	4,572	47.6
2006	11,999	4,925	41.0	12,555	4,349	34.6	12,614	10,678	84.6
2007	15,909	8,330	52.3	15,926	6,757	42.4	10,931	10,231	93.5
합 계	30,529	15,745	51.5	31,131	12,360	39.7	33,138	25,481	76.8

조정제도 - 실적주의는 지양되어야

- 충분한 자료검토로 합리적 조정선 마련해야

□ 법원의 화해조정제도는 민사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의무 이행의 범위를 정하고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극한적 법정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불만이 없이 분쟁을 신속하게 종국적으로 종결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폭주하는 민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장기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소송실무에 활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그러나 조정에 임하는 법관에 따라서는 소송사건의 실체를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감’을 가지고 일도양단하려고 들어 한쪽 당사자로부터 심한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음.

□ 불리하게 조정을 권고 받는 측에서는 법관의 중립성마저 근원적으로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급기야 재판부에 노골적인 불평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채권자가 너무 많은 양보를 권고 받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래 끌면서 채권자를 괴롭혀온 채무자에게 필요이상의(정의에 반하는) 혜택을 주게 되고, 준법의 가치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될 수도 있음.

□ 특히 지방법원의 경우 한 지방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데다가 그 지역이 출생지, 성장지 등의 연고도 갖고 있어서 법관이 아무리 상아탑 속에서 살 듯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있게 되고 공정한 조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갖게 될 것임.

□ 그리고 아직도 일부 법관의 경우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 위세에 눌려 조정에 응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보임.

□ 그러므로 조정제도가 많은 긍정적 가치를 갖고 있더라도 실적위주로 흘러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관이 부드러운 자세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선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대전․대구․부산 지역법관 절반에 가까워

- 대전고법․지법 법관 134명 중 62명(46.2%)

- 대구고법․지법 법관 189명 중 86명(45.5%)

- 부산고법․지법 법관 183명 중 74명(40.4%)

-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우려, 대책 마련 시급

법원별 법관 현원, 지역법관수, 지역법관비율

구 분	현 원	지역법관	비 율(%)	비 고
대전고등법원	18	11	61.1
대구고등법원	17	10	58.8
부산고등법원	35	23	65.7
광주고등법원	18	9	50.0
대전지방법원	116	51	44.0
청주지방법원	50	18	36.0
대구지방법원	172	76	44.2
부산지방법원	148	51	34.5
울산지방법원	42	10	23.8
창원지방법원	90	18	20.0
광주지방법원	123	38	30.9
전주지방법원	65	12	18.5
합 계	894	327	36.6

※ 현원은 2008. 9. 15. 기준, 지역법관 중 사법연수원 교수 3명은 제외함

□ 지역법관 제도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 인수인계 미흡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법관을 신청한 법관은 해당 고등법원 관내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대전, 대구, 부산, 광주(제주 제외) 4개 고법단위로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 대구․경북 지역은 법관 현원 189명 중 86명이 지역법관으로 45.5%를 차지해, 지역법관 제도가 시행 중인 4개 권역 평균인 36.6%를 크게 웃돌고 있음.

부산․경남 지역은 법관 현원 183명 중 74명(40.4%)이 지역법관, 대전 지역은      법관 현원 134명 중 62명(46.2%)이 지역법관임.

□ 지역법관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법관과 지역 토착세력 간의 유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