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24(금)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008년 국정감사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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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중요 목조문화재 실측자료 43건 분실

- 부석사 무량수전 등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 43건 실측도면, 복원설계도서 분실

- 영구보존해야 할 중요 기록물, 보관 법령 미이행 방치

- 중요목조문화재 38건 정밀실측도면 없어, 훼손시 복원문제 심각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올 4월 감사원의 ‘문화재청 재무감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57억원을 투입, 중요목조문화재 51건의 실측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보 제18호 부석사무량수전 등 43건의 실측도면 원도 및 복원설계도서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1 : 중요 목조문화재 정밀실측자료 보관 및 분실 명세]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훼손시 원형보존과 복원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요목조문화재를 정밀실측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별첨2 : 중요 목조문화재 실측사업 개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36억원을 투입하여 중요목재문화재 141건을 실측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57억원을 집행, 51건을 완료했다.

그런데, 이렇게 완료되어 영구보존해야할 실측자료중 국보 제18호 부석사무량수전 등 목조건축물 30건의 실측도면 원도와 국보 제49호 수덕사 대웅전 등 13건의 복원설계도서가 어이없게도 분실된 것이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영구보존 기록물로서 기록관으로 이관했어야 함에도 2008년 3월 현재, 45건의 자료가 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3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중 26건의 실측도면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backup)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씩만 CD로 보관하고 있어 분실 등에 대비하지 않았다.

이정현 의원은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목조문화재 정밀 실측도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데, 영구보존해야 할 귀중한 자료를 43건이나 분실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이는 명백한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즉시 분실된 자료를 재작성하고, 분실원인을 찾아내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보,보물급 중요 목조문화재 150건 중 정밀실측 도면을 확보한 것은 112건이다. 나머지 25% 38건의 문화재는 만일의 경우 소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완전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실측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2008년 10월 현재, 분실된 43건 중 21건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별첨1 : 중요 목조문화재 정밀실측자료 보관 및 분실 명세]

실측 년도	국보 및 보물지정		문화재명	소재지	용역금액 (천원)	실측자료 보존상태			비고
						실측도면 CD	실측도면 원도	복원 설계도서
1999 (5건)	보물	147	밀양 영남루	경남 밀양	96,228	2개 이상	분실	보관
	″	183	강릉 해운정	강원 강릉	45,187	1개	분실	보관
	″	408	쌍계사 대웅전	충남 논산	105,150	1개	분실	보관
	″	412	향단	경북 경주	86,167	2개 이상	분실	보관
	″	803	창당암대웅전	전북 고창	83,824	1개	분실	보관
2000 (8건)	″	214	강릉 문묘대성전	강원 강릉	80,373	1개	분실	보관	확보
	″	281	광한루	전북 남원	100,600	2개 이상	분실	보관
	″	521	숭열당	경북 영천	72,276	1개	분실	보관
	″	1201	불영사 대웅보전	경북 울진	98,000	1개	분실	보관
	″	165	강릉 오죽헌	강원 강릉	73,450	2개 이상	분실	보관
	″	306	안동 양진당	경북 안동	130,553	1개	분실	보관
	″	411	무첨당	경북 경주	85,595	1개	분실	보관
	″	1244	완주송광사 종루	전북 완주	102,361	2개 이상	분실	보관
2001 (10건)	″	143	개심사 대웅전	충남 서산	139,084	2개 이상	분실	보관
	″	272	장수향교 대성전	전북 장수	107,481	1개	분실	보관
	″	554	태고정	대구 달성	77,836	1개	분실	보관
	″	289	피향정	전북 정읍	75,869	1개	분실	보관
	″	616	영천향교 대성전	경북 영천	107,814	1개	분실	보관
	″	182	임청각정침군자정	경북 안동	79,878	1개	분실	보관
	국보	304	여주진남관	전남 여수	172,737	2개 이상	분실	보관
	보물	442	관가정	경북 경주	132,609	1개	분실	보관
	″	457	에천권씨종가별당	경북 예천	86,982	1개	분실	보관
	″	414	안동 충효당	경북 안동	126,400	1개	분실	보관
2002 (7건)	국보	18	부석사무량수전	경북 영주	136,606	1개	분실	보관
	보물	209	회덕동춘당	대전 대덕	92,110	1개	분실	보관
	″	143	독락당	경북 경주	96,458	1개	분실	보관	확보
	″	1310	불회사대웅전	전남 나주	138,767	1개	분실	보관
	국보	305	통영 세병관	경남 통영	133,824	1개	분실	보관
	보물	450	안동의성김씨종택	경북 안동	129,333	1개	보관	보관
	″	528	청풍 한벽루	충북 제천	84,272	1개	분실	보관	확보
2003 (7건)	″	553	예안이씨종택	경북 안동	135,778	1개	분실	보관
	″	1309	고흥능가사대웅전	전남 고흥	141,227	2개 이상	보관	분실
	″	308	풍남문	전북 전주	146,939	2개 이상	보관	분실
	국보	13	무위사극락전	전남 강진	138,914	1개	보관	분실
	보물	475	안동소호헌	경북 안동	119,588	2개 이상	보관	분실
	″	1300	해인사홍제암	경남 합천	166,667	2개 이상	보관	분실
	국보	14	은해사거조암영산전	경북 영천	144,315	2개 이상	보관	분실
2004 (5건)	″	49	수덕사대웅전	충남 예산	119,815	1개	보관	분실
	″	50	도갑사해탈문	전남 영암	72,675	1개	보관	보관
	보물	290	선운사대웅전	전북 고창	132,668	1개	보관	분실
	″	180	신륵사조사당	경기 여주	87,430	1개	보관	분실
	국보	19	부석사조사당	경북 영주	35,000	1개	보관	분실
2005 (3건)	보물	141	서울문묘	서울 종로	635,395	1개	보관	분실
	″	177	서울사직단정문	서울 종로	68,505	2개 이상	보관	분실
	″	399	홍성고산사대웅전	충남 홍성	84,445	2개 이상	보관	분실	확보
계 45건			국보 8건 보물 37건		5,307,185	1개보관 26건	분실 30건	분실 13건	확보4건 (08.5)

[별첨2 : 중요 목조문화재 실측사업 개요]

○ 사업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3조 (기록의 작성.보존)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 136억원, 1999~2019년

○ 사업대상 : 중요 목조문화재 141건

○ 실측용역 완료시 영구보존할 기록물 :

1) 실측보고서 책자 및 전산파일

2) 실측도면 원도 및 전산파일

3) 복원설계도서 (내역,수량산출,시방서) 등

[별첨3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기록물의 이관)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36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⑥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backup)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