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4(화) 질병관리본부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5. 말뿐인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 “09년 예산 12%만 반영, 또 헛공약! 나머지는 국민 부담으로 떠넘겨”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

- 정부는 능동적 복지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포함)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며 국정과제로 선정

- 시행 시기는 ’09년부터 예정

■ 문제점

- 질병관리본부가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를 위해 당초 정부에 838억원을 요구했으나, ’09년 예산안에 20%인 171억원만 반영

- 이렇게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무료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공염불에 그치며, 본인부담으로 약 1만5천 원 정도 국민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됨

■ 개선방안

- 실질적으로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 필요

질문1.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06년 기준)에 따르면, 법정 전염병 가운데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전염병은 제1군 전염병 6종, 제2군전염병 10종, 제3군전염병 18종, 제4군전염병 19종 등 총 53종으로 파악. 그런데,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질병은 총 14종에 불과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은 11종 전염병에 대해 실시하려는 것인데, 그것도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으로 적어도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1인당 1만5천 원 정도 본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무료실시라 할 수 있는가? 무료예방접종이라는 거짓 홍보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14종 가운데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3종은 12세 이하 아동 전체가 접종할 필요가 없는 전염병임

질문2. 우선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에 대한 예산확보 등 추진계획을 밝혀달라.

질문3.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전염병이 53종인데, 필수예방접종은 14종에 불과한 실정으로 필수예방접종도 접종률이 75%수준(’05년 기준)으로 퇴치수준인 9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

따라서 재유행의 가능성이 상존. 따라서 필수예방접종의 무료실시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향후 확대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