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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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질의서

- 문화재청 소관(2008년 10월 21일)

궁 ․ 능 ․ 유적지 장애인 편의시설 태부족!

○ 문화재청에서는 경복궁 등 5대궁을 비롯한 13개 능 ․원 ․묘의 보수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07년 예산으로 3백7십2억5천8백만원을 책정하여, 3백4십억2천8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장님, 이처럼 보수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로 쓰인 3백4십억원 중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쓰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20여개 궁 ․능 ․유적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을 비롯한 전체 대상지 중,

- 시각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편의시설인 촉지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점자블록의 경우는 현충사와 칠백의총 단 두 곳에만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용 리프트도 현충사와 덕수궁 단 두 곳에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8곳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 이 외에도 장애인용 전동차는 10곳, 장애인용 경사로는 8곳에서 전혀 갖추고 있지 않는 등,

- 전국 유명 유적지가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유적지가 되어 있는 바, 문화재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확충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받는 등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