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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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09. 목                      담당자: 박흥배 보좌관 (010-6277-7008)

인력 장비 부실로 오보율 상승!!

- 장비성능 비슷해도 운용인력능력차이로 인한 오보율 상승!

- 전문 인력 확충과 교육에 대한 지적이후에도 변화 없어...

○ 기상청의 매 년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장비구입의 부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실제 예보정확도와 함께 국민의 체감예보적중율 또 한 크게 떨어지고 있다.

○ 기상청 세출규모는 2005년 1,315억원에서 매년200억 원 이상씩 증가해 올해는 약2,000억원이 되었지만 강수 유무 적중률은 2004년 85.4%에서 지난해 85%로 하향했고, 1개월 기온 장기예보의 경우도 43.5%의 정확도로 2002년 52%에 크게 밑돌았다.

○ 2007년 감사원의 회계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은 해저지진계를 구매․설치하면서 설계보고서와 다르게 변경/시공하여 조류․태풍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미흡”하게 되었고, “당초 계획과 다른 지역에 해저지진계가 설치되었다.”고 지적당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이화수 의원은 “장비성능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예보 정확도의 차이는 많이 난다. 오보의 원인으로 장비의 후진성을 탓하기 전에 장비구입과 전문인력채용에 예산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