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17(금)

- 영화진흥위원회 -

1. 한국영화 위기상황, 영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 한국영화 매출구조, 극장수익에 82%를 의존하는 구조적인 문제, 날로 극장수익 의존도 심화 -

- 한국영화 투자수익, 2007년에 1,800억원의 사상 최대 손실발생, 투자수익률 -40.5%에 달해

- 한국영화 2007년 시장점유율 50.8%, 전년에 비해 하락...개봉편수도 외국영화의 절반이하 수준

□ 한국영화 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영화산업은 2002년 누적 관객수 1억명을 돌파한 이래 2007년에는 1억5천만명을 넘어섰으며, 전국 스크린 수도 2007년 2,000개를 넘어섰고, 영화 제작․수입․배급․상영 업체수도 2006년 3,348개 업체로 2000년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함.

< 문제점 >

하지만 한국영화산업에 대해 우려스러운 면도 있음. 우선 한국영화 매출 구조를 보면, 극장 이외의 부가 수익을 창출할 창구가 제한된 상태에서 극장수익(82%)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매출내역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극장매출	75%	76%	77%	75.5%	75.4%	81.9%
비디오	12.2%	7.1%	6.4%	3%	3%	2.3%
DVD	1.4%	1.2%	2.3%	1.1%	1.1%
TV(케이블, 위성, 지상파)	4.9%	3.5%	4.8%	4.3%	8.7%	6.5%
디지털(온라인, 디지털영화관)	0.3%	0.5%	0.3%	0.3%	1.2%	1.3%
해외수출	3.4%	9.7%	7.9%	12.3%	9%	6.9%
기타	2.8%	2%	1%	0.3%	1.5%	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2008년도 자료는 조사 중임.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수익도 2004년과 2005년 소폭의 이익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손실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에는 1,800억원의 사상 최대 손실를 기록함.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매출	166,486	159,036	285,462	336,786	388,058	266,927
총비용	182,714	173,090	276,958	312,117	513,640	448,813
경상이익	-16,228	-14,054	8,504	24,669	-125,582	-181,886
투자수익률	-8.9%	-8.1%	3.1%	7.9%	-24.5%	-40.5%

*2008년도 자료는 조사 중임.

또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도 2001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54%에 머무르고 있고, 누적관객수도 소폭의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영화 개봉편수는 2001년 52편에서 2007년 112편으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외국영화 개봉편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한국영화 점유율	50.1%	48.3%	53.5%	59.3%	59%	63.8%	50.8%
누적한국영화 관객수(만명)	8,936	10,513	11,948	13,517	14,552	15,341	15,879
한국영화 개봉편수	52편	82편	65편	74편	83편	108편	112편
외국영화 개봉편수	228편	192편	175편	194편	215편	237편	280편

< 질의 >

우리 영화산업은 현재 수익구조가 지나치게 극장매출에 치우쳐 있고, 수익률 감소, 점유율 정체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음.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DVD,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영화 상영 등 극장을 대체 할만한 다양한 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약한 수준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최근의 환율 폭등으로 인하여 영화계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함. 영화 수입업체들은 환차손으로 인해 큰 손실 발생이 예상됨. 이에 국내 영화 수입업체들이 연합해 외국의 세일즈 컴퍼니에 결제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모색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영진위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스크린쿼터 제도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함. 한국영화의 마지막 안전장치로 스크린쿼터의 폐지가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임. 영화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 전략 산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은 견해는 어떠한지?

2. 한국영화 해외수출액 큰 폭의 감소, 일본의 경우 1/6수준으로

- 한국영화 수출, 2006년과 2007년에 급감추세, 각각 -68.%, -5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

- 2007년도 최대 수출편수 기록했으나 편당 수출단가 역대 최저치 수준, 덤핑수출 수준 ! -

□ 한국영화의 수출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영화의 해외 수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202편 수출에 수출액 7,600만 달러(약 760억원)를 기록한 이후 2006년과 2007년 수출편수는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함.                                 (단위 : 달러)

국가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일본 (점유율)	5,279,395	5,758,065	6,582,103	13,893,000	40,401,000	60,322,686 (79.4%)	10,385,000 (42.4%)	3,316,796 (27%)
미국	13,000	1,217,000	862,000	3,971,000	2,361,000	2,014,500	1,959,200	300,100
프랑스	610,000	546,354	732,415	709,000	2,084,000	1,504,820	1,285,000	1,759,500
태국	22,000	254,000	823,217	1,448,500	1,771,500	1,520,000	3,324,500	1,154,000
독일	255,000	485,000	461,770	1,908,500	1,558,000	1,237,250	1,293,209	501,890
대만	35,000	132,000	179,254	906,500	1,069,000	977,000	533,000	347,000
홍콩	243,000	929,000	1,483,000	834,500	702,000	1,145,500	708,000	289,300
싱가포르	64,000	223,400	567,106	516,500	326,500	739,000	548,500	289,022
중국	35,000	115,000	379,000	805,500	206,000	530,500	435,659	473,000
인도네시아	67,000	259,000	230,000	316,000	192,000	157,000	320,000	17,500
말레이시아	-	2,600	85,500	75,500	131,000	298,000	345,400	425,500
베트남	-	61,000	85,000	66,000	51,000	72,000	253,000	95,000
인도	10,000	15,000	-	22,500	50,000	-	74,000	239,000
기타	420,350	1,252,154	2,481,724	4,991,000	7,381,600	5,476,324	3,050,260	3,075,731
계	7,053,745 (38편)	11,249,573 (102편)	14,952,089 (133편)	30,464,000 (164편)	58,284,600 (193편)	75,994,580 (202편)	24,514,728 (208편)	12,283,339 (321편)
증감율		59%	33%	107%	88%	30%	-68%	-50%
편당평균가격		110,000($)	110,000($)	180,000($)	300,000($)	370,000($)	110,000($)	38,000($)

< 문제점 >

2006년 우리영화의 해외수출이 급감한 이유는 전체수출 규모에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처음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 전년대비 1/6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한국영화의 아시아지역 경쟁력이 떨어짐.

2007년에는 역대 최대 물량(321편)을 수출하고도 전년도 수출액의 절반인 1,200만달러(약120억원)에 그친 것은 최대 한류시장인 일본시장에 대한 그동안의 저작권 거래관행, 마케팅 방식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편당 수출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함.

< 질 의 >

2001년 최초로 우리영화가 수출 1,000만 달러를 이룬지 불과 7년 만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양상임. 특히, 일본시장에서의 매출감소 원인이 시장에 대한 전략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영화 수출을 ‘문화수출’이 아닌 주먹구구식의 ‘장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이에 대한 영진위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2007년의 경우 최대 수출편수를 기록했으나 편당 수출단가가 역대 최저치(편당 38,000 달러)를 보임. 원인이 무엇인지? 세계시장에서 우리 영화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는지? 덤핑수출 정도로 추락한 초라한 한국영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부 산하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문화산업의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 현황은 어떠한지? 이들 유관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

3. 미수금 회수 노력해야...대손충당금도 국민의 세금, 추후 개선해야

- 영화제작 및 배급업계의 고질적이고 잘못된 외상거래관행. 누적된 미수금이 22억여원에 달해

-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손실처리한 누계액이 14억여억원에 달해

□ 영상제작관련 ‘시설사용료’수납률 제고방안 관련해 영화진흥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영진위는 영화제작사 등에 영상제작 관련 시설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징수하고 있음.

현재 영진위의 ‘녹음업무규정’, ‘영상업무규정’, ‘스튜디오업무규정’에 의하면 시설사용자는 사용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지급기일을 90일 이내로 하는 약속어음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사실상의 외상거래 금지)

< 문제점 >

영화제작 및 배급업계에서는 ‘영화 개봉 후 3개월 이내에 정산’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일부 사용자에 대해 외상거래를 관행화한 결과 1986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이 22억4,034만원에 이르고 있음.

또한 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손실 처리한 누계액이 14억 7,200만원에 이르는 등 수익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질 의 >

동 위원회의 규정상 외상거래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986년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22억원이 넘는 미수금이 발생했고, 매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미수채권을 손실로 회계 처리한 금액이 14억 7천만원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직무소홀 내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견해와 원인은?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대책은 무엇인가? 고질적이고 잘못된 영화제작 업체와 배급업체간 이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대책이나 계획은?

4. 방만한 경영실태 심각해, 경영진과 노조 함께 통렬히 자성해야...

- 영진위원장과 임원, 연봉 효도휴가비가 포함되었는데도 별도로 기준월봉의 46%이나 지급받아....

- 보수규정에도 지급근거가 없는 전기면도기, 네비게이션 등 임직원들에게 수천만원어치 연말선물

□ 영화진흥위원회의 방만한 경영실태와 관련하여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인건비․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유급휴가․안식월 제도 운용 부적정, ▲인건비 예산편성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동 기관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증명함.

< 문제점 >

영진위 위원장은 2007.7.26. (舊)문광부 장관과 ‘기관장 경영계약서’ 체결시 ‘효도휴가비’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임원 등과 함께 기준월봉의 46%에 해당하는 ‘효도휴가비’를 별도로 지급받음.

또한 영진위는 2007.2.1. 문광부로부터 ‘2007년도 복리후생비와 연금 및 보험료’로 총 6억원을 승인받으면서, 연금 및 보험료의 경우 절감액이 발생 하더라도 인거비나 복리후생비로 절대 지급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보수규정’에도 지급 근거가 없는 연말 선물(전기면도기, MP3, 네비게이션)

약 2,500만원 어치를 구입하여 임직원 135명에게 지급함.

영진위는 2007.12.13. 노조와 ‘유급휴가제도’에 대한 단체협약을 맺고 2008.3.28.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자녀․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 휴가1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칠순시 휴가1일, 7일이내 특별휴가, 근무연수에 따른 5일에서 10일간의 안식휴가 등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특별휴가)를 위반한 것임.

또한 동 기관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국내외 대학원 등의 수학을 지원하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휴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최대 12개월까지 기간에 따라 60%~100%의 보수를 지급하는 ‘안식월 제도’를 운영하기로 노조와 합의함.

또한 영진위는 노조측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총인건비 예산의 3% 이내에서만 증액하도록 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다른 비목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舊)기획예산처의 ‘2008년도 공기업․정부산하기관 예산 지침’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비, 선택적 복리후생비 등을 변칙적으로 운용하여 실질적으로 총인건비 대비 5.2%가 증가됨.

< 질의 >

전임 위원장 시절이지만, 영진위의 방만한 기관 운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음.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전임 위원장이 노조와 무리하게 단체협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지?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규정까지 무시한 채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지? 추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정부가 제시한 연간 인건비 상승률 3%를 준수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는 5%이상의 상승효과가 발생함.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인가? 이에 대해 답변바람.

과다 집행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 계획은 있는지?

< 정책제언 >

규정을 바꿔가면서 까지 무리하게 노조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단협’ 체결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5. 강한섭 위원장, ‘얼치기 진보주의자, 가짜 자유주의자’로 매도해

- ‘영화진흥위원회’가 아닌 ‘한국영화붕괴위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 한국영화 위기상황속에 이념논쟁과 정치논쟁으로 허송세월, 진솔한 사과있어야 -

□ 강한섭 영화진흥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현 황 >

영화진흥위원회 강한섭 위원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영화계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

강 위원장은 지난 10월 4일, ‘부산국제영화제 컨퍼런스’에 발제자로 참가하여 지난 2․3기 영진위 구성원들을 “얼치기 진보주의자, 가짜 자유주의자”라고 지칭하며 이들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 강한섭 위원장의 발언내용 >

“지난 2․3기 영진위를 담당했던 이들은 소위 진보를 자처하며 과거와는 분절된 채 오지도 않는 미래만을 그리며 현재를 내팽개쳤으며, 영화를 국가간 경쟁으로 생각하며 한국을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수사를 전면에 내세운 채 스크린 독과점을 방치하고 방조한 얼치기 진보주의자, 가짜 자유주의자”라며 강도 높게 비판함.

이에 제3기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김혜준씨가 지난 10월 8일 영진위 홈페이지에 강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올림.

< 문제점 >

강 위원장이 학자(現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교수)로서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을 할 수는 있으나, 현직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 정부와 함께 일한 집행부에 대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임.

또한 직접적으로 정치적 표현(얼치기 진보, 가짜 자유주의자)을 사용하며 전임 집행부를 비판한 것은 중립적 위치에서 우리 영화계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영진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며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함.

< 질 의 >

강 위원장의 일련의 부적절한 발언과 조직운영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이 어제(10.16)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하는 등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조직 안팎으로부터 연이어 나오고 있음.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그렇게 발언한 배경은 무엇인지?

정치적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한 것은 중립적 위치에서 영화계의 화합을 도모하고 침체에 빠진 우리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제2의 한국영화 중흥기’를 이끌어야 할 영진위원장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 아닌가?

전임 영진위 집행부가 강 위원장이 말하는 소위 ‘진보세력’에 의한 ‘그들만의 이너서클’이었다면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영진위를 이끌어 나갈 강 위원장이 포함된 현 집행부는 또다른 성격의 ‘그들만의 이너서클’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강 위원장은 영화 주간지 ‘필름 2.0’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국영화의 담론을 지배했다. 나는 준비된 위원장이다”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자신이 위원장으로서 적임자임을 강조함.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힌 것이라 이해되나, 한편으로는 이 같은 위원장의 자신감이 독선적인 기관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임. 본 의원의 걱정이 기우에 그치기 바라며,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밝혀 주기 바람.

< 정책제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공적 책임이 있는 공직자로서,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언사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임.

또한 취임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강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외부 강연에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며 전임 집행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직원들과 인간적 유대를 쌓고 조직의 인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임. 이점 유의하기 바람.

6. 영상투자조합 출자금 수익률 논란, 서로 네탓 공방만 지속해

- 총 32개 영상투자조합 출자총액 615억원, 2007년 평균수익률이 마이너스 10.1%에 달해

- 영진위 출자금 가운데 손실금 46억여원에 달해, 전임 집행부시절에는 오히려 약22억원 수익

□  ‘영상투자조합’ 출자금 수익률 논란과 관련해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영화진흥위원회는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조성하여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영상투자조합’을 구성하여 매년 출자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출자하고 있는 조합은 총 32개에 출자 총액은 615억원임.

(전체 조합 규모는 영진위․민간 출자금을 포함하여 3,754억 5,000만원임).

< 문제점 >

위원회가 출자한 32개 조합 중, ‘청산조합․결성이 진행중인 조합’ 등을 제외한 23개 조합에 대한 출자금 458억원의 2007년 평균 수익률은 -10.1%(마이너스)로서 손실금은 46억 2,000만원임.

구 분	투자조합수	출자규모		투자조합 수익률(%)	위원회 수익률(%)	비 고
		투자조합 총 출자금	위원회 출자금
2007년 운용조합	23개 조합	2689.5	458	-19.1	-10.1	46.2억 손실
청산조합	5개조합	485	67	17.6	32.7	21.9억 수익

반면, 전임 집행부 시절 운용되다 청산된 5개 조합은 위원회가 67억원을 투자하여 오히려 21억 9,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바 있음.

이에 따라 손실이 난 조합에 투자를 결정한 전임 집행부의 실정을 공개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과 오히려 전임 집행부 시절에 운용되다 청산된 조합의 수익은 숨기려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하는 현 집행부를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섬.

< 질 의 >

23개 조합에서 46억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5개의 청산조합에서 21억 9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 또한 사실임. 인정하는지?

제3기 영진위 사무국장을 역임한 김혜준씨는 특정세력이 23개 조합에서 발생한 46억2,000만원의 손실액만을 부각시키며, 정작 이미 청산된 5개 조합에서 올린 21억 9,000만원의 수익은 은폐하여 前 집행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진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