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년 10월 24일)

(지식경제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강 래 (지식경제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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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범 부처적인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필요	………  1

- 신성장동력은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현세대의 먹거리 창출에 치중

- 범부처적인 협의 없이 지식경제부 등 1～2개 부처 단독으로 추진

- 신성장동력의 예산규모와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임기내 업적 위한 졸속 민영화	………  3

- 이전 정권에서 민영화가 중단되었던 공공기관들에 대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다시 민영화 추진

- 부처간의 공식적인 기구구성을 통한 체계적 검토가 아닌 실무부서와의 의견교환만 이루어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5

지역발전 없는 ‘지역발전특별법’을 포기하라	………  8

우정사업 공사화 논란 이제는 마무리해야	………  10

범 부처적인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필요

- 신성장동력은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현세대의 먹거리 창출에 치중

- 범부처적인 협의 없이 지식경제부 등 1～2개 부처 단독으로 추진

- 신성장동력의 예산규모와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

◦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은 지난 9월22일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개최하고,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건의하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의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에 앞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9월9일 제3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상정한 ‘신성장동력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안)’을 검토·심의한 바 있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원회)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첫째, 신성장동력은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현세대의 먹거리 창출에 치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반도체, 조선 등 현재의 주력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30～40%로 추가적인 시장 확대가 쉽지 않고,

◦ 과거 30년 전에 우리가 조선산업에 뛰어들어 성공 했듯이 현재는 ‘항공산업(헬기분야)’에 진입해야 할 시기이며,

◦ 생명공학과 관련된 신성장동력 아이템들의 추가와, 물(수처리(필터) 분야)·토양 등 환경분야의 성장동력 부분의 누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의>신성장동력 산업분야 선정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전에 검토가 있었는지?

◦ 둘째, 추진체계와 절차에 있어서도 신성장동력 분야 선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범부처적인 협의 없이 지식경제부 등 1～2개 부처 단독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질의>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은 서면의견을 통해 범 정부적 신성장동력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인지?

<질의>`08.12월 마련될 정부차원의 신성장동력 정책 수립시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선정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질의>9월 발표 이후 부처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경우 9월 안건은 수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성 및 신성장동력에 대한 국민적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의 지적에 대한 견해는?

<질의>지식경제부에서 발굴한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부처별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이처럼 신성장동력 사업을 지식경제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부처별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 교육과학기술부도 ‘신기술융합협 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별로 별도의 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따라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처럼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성장동력 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셋째, 신성장동력의 예산규모와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신성장동력산업은 R&D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범부처 계획 수립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의>특히 민간부문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08.12월 정부차원의 신성장동력 정책 수립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검토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범부처적인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임기내 업적 위한 졸속 민영화

- 이전 정권에서 민영화가 중단되었던 공공기관들에 대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다시 민영화 추진

- 부처간의 공식적인 기구구성을 통한 체계적 검토가 아닌 실무부서와의 의견교환만 이루어져

◦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11일과 26일, 10월10일 3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총 108개 대상기관 중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9개에 이릅니다.

◦ 이중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하기로 하였고,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에 민영화가 추진되는 지역난방공사와 한전기술, 한전KPS의 모두 지난 `98년8월 제2차 공기업민영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기관들입니다.

◦ 그러나 지역난방공사는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이 노출되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잇따라 민영화가 중단된 상태이며,

◦ 한전기술(KOPEC)은 사적독점이 우려되고,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노형 개방 후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산업자원부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 중단되었습니다.

◦ 한전KPS의 경우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업체의 육성을 통해 전력정비시장의 정비 이후에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실상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질의>이처럼 이전 정권에서 민영화가 중단되었던 공공기관들에 대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민영화 실패 원인의 개선계획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이번 민영화 대상 기관들의 경우 대부분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 이러한 시장독점 공기업들의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은 사적독점의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이들 공기업의 사적독점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 지역난방공사, KOPEC, 한전KPS의 민영화가 지난 `98년 이후 꾸준히 추진되면서 매번 실패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한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인 2012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업적 만들기를 위한 졸속 선정 및 추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더구나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대상 기관을 선정하면서 부처간의 공식적인 기구구성을 통한 체계적 검토가 아닌 실무부서와의 의견교환만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대해 지식경제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 공기업 선진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폭넓은 검토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 경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 더구나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고 대통령 임기내에 선진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타당성을 두고 찬반의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논쟁의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1. 국민적인 합의과정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상반된 주장입니다. 정부는 작성단계부터 범부처, 에너지공급자, 시민단체의 참여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민적인 합의과정을 이룬 정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07.3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이 완료된 이후부터 과도한 수요전망, 효율과 재생에너지 미흡, 원전 비중 과다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제2차 공청회는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강행되어, 당초부터 8월 말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밀어붙여 국민적인 합의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질의>앞으로 원전을 확대하여 보급하려 할 때는 시민사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이렇게 대립관계를 가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의 국민적인 합의과정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2. 에너지 수요에 대한 과다예측입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유가를 미국 EIA에서 고유가시에 전망한 118.7달러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총에너지 수요전망을 233.4백만 TOE에서 342.8백만 TOE로 51% 증가로 전망하고, 총수요 목표안을 4.83TOE에서 6.18TOE 증가로 40% 증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는 2030년 유가를 영국은 150달러까지 전망하였으며, 독일은 10년안에 200달러를 전망하였기에 너무 안이하게 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2030년에도 에너지 총수요를 51% 증가로 전망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저탄소 녹생성장은 구호에만 그치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1인당 에너지 소비를 4.18TOE에서 3.65TOE로 13% 감소시키는 전망을 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이것은 정부가 공급을 증가시켜 시설을 늘리고 다시 수요전망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원자력 비중의 과다문제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원자력발전의 설비비중을 26%에서 41%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이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가 되며, 현재 가동중이거나 계획중인 원전 28기 외에도 약10기 정도의 원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 비중을 줄여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며, 투자대비 효율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10대국 중 단위면적당 원전밀집도, 핵폐기물 밀집도가 최고이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초기투자비가 막대하며, 뿐만 아니라 폐로 비용은 고리 1호기가 약 1조원 이상이 추정되고 있을 정도이며, 환경문제와 주변지역 보상 등 사회적 비용까지 하면 결코 효율이 높은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의 연료인 우라늄도 고갈될 연료이며, 원전설비 과잉으로 전력과소비가 조장된다는 것입니다.

<질의>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06년 2.24%에서 ’30년 11%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너무 적게 잡았다고 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와 다른 영역에서는 11%도 너무 많이 확대하는 것이라고 상충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EU가 20%를 목표하였듯이 우리도 원전을 확대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저탄소 녹생성장의 근본취지에도 맞고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영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선두주자인 독일에서도 풍력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근본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에너지라는 주장입니다.

<질의>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이상에서 보았듯이 아직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관, 에너지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인 만큼 시간에 쫒기지 말고 여러 전문가들과 국민이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5. 더불어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이 일본의 에너지정책을 너무 급히 쫒아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1974년에 ‘선샤인 계획’ 1978년 ‘문라이트 계획’ 1993년 선샤인과 문라이트를 통합한 ‘뉴 선샤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였으며, 2006년 ‘신 국가 에너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에너지 효율을 2003년 37%에서 2030년 30% 추가 효율성 제고, 둘째, 석유의존도를 47%에서 40% 밑으로 하향시키며, 수송부분에서는 80%까지 낮추고 셋째, 원자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40%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며, 넷째, 해외 석유 자주개발률을 15%에서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에너지 관련 대책을 내놓았으나, 사실상 에너지 수급에 관한 정책에 머무르다 2006년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의> 일본은 1,2차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를 절감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 ‘80년대부터는 석유증가율이 급속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90년대 까지도 석유증가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즉,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에너지 기본계획 자체가 저탄소 녹생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지역발전 없는 ‘지역발전특별법’을 포기하라

◦ 정부는 지난 9월25일 금년 정기국회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계획은 그야말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근본 목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했는가?>

◦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광역경제권 등 신 지역발전정책의 제도화라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가 지난 9월10일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 지난 `99년 이후 `07년까지 지방 13개 시·도에 약 2조3천억원을 지원했으나 시·도 단위의 개별적 사업추진, 전략산업간 중복 등으로 인해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 했으며,

◦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하고, 기 구축된 인프라간 연계 활용 및 민간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지역정책을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러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의 성과에 따라 그동안 축소되어 오던 비수도권의 GRDP비중이 2003년부터 상승세로 반전되어 비수도권의 GRDP비중은 1999년 53.0%에서 2002년에 51.3%로 축소되었으나, 2005년에는 다시 52.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출의 경우도 비수도권의 전국대비 수출비중이 2001년 56.7%에서 2005년에는 69.2%, 2006년에는 68.1%로 크게 상승한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 강화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수가 1,015개로 큰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도 2002년 503개에서 2003년을 기점으로 완연히 증가하여 2006년 4월 현재 1,388개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이 같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고 지역발전특별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견해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쟁력 제고인가?>

◦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을 ‘지역발전’으로 대체하고 지역발전의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시켰습니다.

◦ 특히 지역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을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 다른 지방 광역경제권과 동등한 권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여 ‘광역발전계정’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 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재정 확충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질의>그러나 기업유치 등에 있어 사실상 수도권과의 대등한 경쟁이나 협력은 불가능 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계획적·질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관리체제 구축”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10월중엔 수도권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밝힌바 있습니다.

◦ 이러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는 결국 수도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의>결국 성장동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공동화는 지금보다 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은 수도권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과거 ‘불균형 성장 모델’로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규제완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수도권의 일방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부개정 작업은 포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우정사업 공사화 논란 이제는 마무리해야

◦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에서 연간 49억통, 매일 1,630만통에 달하는 우편물을 농어촌·산간오지 등 전국에 배달하는 국가의 신경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체국 금융에서도 민간 업체와는 달리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 지역의 점포가 55%에 달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우정사업은 공무원조직 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평가 역시 공공행정서비스부문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질의-우정사업본부장>이처럼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 이처럼 우수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우정사업본부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 우정사업본부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2월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우정사업 공사화’ 발표로 인해 내부 동요와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질의-우정사업본부장>우정사업본부가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이 되면서 겪은 혼란과 내부의 동요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지?

◦ 우정사업본부의 공사화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월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서 ‘단계적 공사화’ 원칙을 제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 당시 인수위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단을 우선 공사화하고 금융부문은 공사화 과정에서 결정하는 점진적 공사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질의>현재 우정사업본부 공사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우정사업본부의 체제개편 논의는 지난 1994년 우정사업 공사화 추진 이후 우정사업본부 출범외에는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하고 있으며,

◦ 지식경제부도 우정사업본부의 공사 전환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아직 공식적인 체제개편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공론화조차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따라서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현재의 우정사업본부의 공사화 논란을 마무리하고 조직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