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8. 10. 2.
	國會議員 황우여(인천 연수구) 전화: 788-2017 Fax: 788-3724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과학기술부 학력인플레문제 대책 필요

고학력 실업자 증가에 교과부 속수무책.

맞춤형․실업형 교육 시급.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8,964명 중 취업자는 387,487명으로 집계되어, 취업률은 76.7%(전문대학 85.6%, 대학 68.9%, 일반대학원 81.6%)로 나타났다.

< 2008년 취업통계 세부 현황 >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취업 대상자	취업자	정규직 취업자	비정규직				자영업
					합계	임시직	시간제 일용직	무급가족 종사자
고등교육기관	558,964	505,222	387,487	283,610	94,824	59,836	31,025	3,963	9,053
			(76.7)	(56.1)	(18.8)	(11.8)	(6.1)	(0.8)	(1.8)
전문대학	207,741	195,656	167,526	126,286	37,372	23,290	12,888	1,194	3,868
			(85.6)	(64.5)	(19.1)	(11.9)	(6.6)	(0.6)	(2.0)
대학	282,670	248,078	170,878	119,079	48,690	29,686	16,413	2,591	3,109
			(68.9)	(48.0)	(19.6)	(12.0)	(6.6)	(1.0)	(1.3)
교육대학	6,963	6,836	4,942	4,574	366	221	145	-	2
			(72.3)	(66.9)	(5.4)	(3.2)	(2.1)	(0.0)	(0.0)
산업대학	25,227	23,989	19,133	15,144	3,231	2,374	715	142	758
			(79.8)	(63.1)	(13.5)	(9.9)	(3.0)	(0.6)	(3.2)
각종학교	259	237	173	125	45	43	-	2	3
			(73.0)	(52.7)	(19.0)	(18.1)	(0.0)	(0.8)	(1.3)
일반대학원	36,104	30,426	24,835	18,402	5,120	4,222	864	34	1,313
			(81.6)	(60.5)	(16.8)	(13.9)	(2.8)	(0.1)	(4.3)

※ ( )는 취업률을 나타냄

※ 취업률 = 취업자/취업대상자 × 100

※ 정규직취업률 = 정규직취업자/취업대상자 × 100

※ 취업대상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

※ 비정규직(임시직) : 정규직이 아닌 자로, 조사기준일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성에 의해 고용된 자

※ 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 : 조사기준일(4월1일)이 속한 주에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파트타임) 또는 일용직 근로자

※ 비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조사기준일(4월1일)이 속한 주에 주당 18시간 이상 노동력을 제공한 자

이 중 정규직 취업자는 283,610명으로 정규직 취업률은 56.1%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대학 64.5%, 대학 48.0%로 ’07년 대비 각각 0.6%p,

0.7%p 감소하였으며, 일반대학원은 석사 60.2%, 박사 61.1%로 ’07년 대비

모두 0.6%p씩 감소하였다.

한편, 비정규직 취업자는 94,824명으로 비정규직 취업률은 18.8%이다.

전문대학 19.1%, 대학 19.6%, 일반대학원 16.8%로 ’07년 대비 각각

0.6%p, 1.7%p, 1.0%p씩 상승하였다.

비정규직 취업자 중 임시직 취업률은 11.8%, 시간제․일용직 취업률은

6.1%,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 취업률은 0.8%로 나타났다.

< 전년 대비 취업률 개황 >
(단위 : 교, 명, %)
구분	학교수		졸업자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07년	’08년	’07년	’08년	’07년	’08년	’07년	’08년
전문대학	160	159	215,040	207,741	85.2	85.6	65.1	64.5
대학	180	180	277,858	282,670	68.0	68.9	48.7	48.0
교육대학	11	11	5,929	6,963	70.6	72.3	63.3	66.9
산업대학	20	19	26,490	25,227	77.8	79.8	61.9	63.1
각종학교	5	5	282	259	45.2	73.0	19.9	52.7
소계	376	374	525,599	522,860	75.8	76.4	56.5	55.9
일반대학원	142	146	35,033	36,104	81.7	81.6	61.0	60.5
(석사)			26,276	27,177	77.4	77.8	60.8	60.2
(박사)			8,757	8,927	92.6	91.5	61.7	61.1
고등교육기관	518	520	560,632	558,964	76.1	76.7	56.8	56.1
※ 학교수에는 분교(대학 11개교, 일반대학원 1개교)가 포함됨

한편 2008년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은 83.8%로 지난해(82.8%)보다 1%포인트 올랐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도 지난해 71.5%에서 2008년 72.9%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학력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의 정규직 취업률은 낮아지고 비정규직 취업률은 높아지는 현상을 통해 학력인플레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에서 학력이 높은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현상.

학력인플레로 인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비정규직 취업률 증가는, 비정규직에 하향취업자가 많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하향취업자는 스스로 자신의 학력․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피해의식으로 인해 의욕을 잃고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고학력을 갖춘 청년층이 하향취업을 기피하며 졸업 후 긴 시간을 취업준비에 머무르거나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연령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0-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 수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 20-29세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수 >

구분	2006년 8월	2007년 8월	2008년 8월
15세 이상 인구	6,732,000	6,640,000	6,573,000
경제활동인구	4,353,000	4,244,000	4,152,000
비경제활동인구	2,379,000	2,396,000	2,421,000

출처 : 통계청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만 15세 이상 인구, 즉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전업주부, 쉬었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중에서도 취업준비의 증가세는 8.9%로 가장 높다.

황우여 의원은, 이렇게 학력인플레로 인해 고학력자는 많아지는데 그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등교육계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한 가지 방안으로“청년층을 ‘IP세대’로 보고 청년층의 경제활동 의지를 높여줄 수 있는 직업의식 교육을 대학교육이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독립적 생산자(Independent Producer), 정보 제공자(Information Provider), 재미가 있으면 열정을 불태우고(Interest & Passion), 외국어 능력과 다른 문화에 대한 유연성 등 국제적 잠재역량(International Potential)을 가진 혁신적 개척자(Innovative Pathfinder), 똑똑한 재테크족(Intelligent Portfolio) 등,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이끌어나갈 잠재력 중심의 특징으로 2030세대를 정의한 것이다.

한편, 9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 ‘한국을 바꾸는 IP세대’에서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다 진정 좋아하는 음악 일을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지난 3월 음반회사를 차린 이지훈(34)씨, 취미인 만화로 돈을 벌게 되어 행복하다는 (주)엠게임 게임용 캐릭터 디자인 담당 김주현(25)씨, 토목공학과 졸업 후 평소 좋아하던 자동차정비업에 뛰어든 이종범(23)씨 등, IP세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황 의원은, “고등교육은 크게 학문 증진과 전문인 양성이라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제는 학력이 곧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IP세대가 잠재적 가능성을 발현하여 각계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이 도와주어야 한다. 대학에서 다양한 개개인의 개성, 지금의 사회적 니즈를 모두 고려한 맞춤형․실업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자.”고 하였다.

또한 83.8%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은 이제 고등교육이 국민 모두가 받는 교육에 해당함을 보여주므로, 대학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교과 전체예산의 10%에 불과한 고등교육 예산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현황을 보면 총 38조의 예산 중 4조3,579억원이 고등교육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참고1 참조)

참고1

부문별 세출예산 : 380,008억원(순계 373,919억원)

(단위: 억원)

부문 및 프로그램별	‘08 예산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 학교교육 내실화 ▪ 교육 여건개선․ICT ▪ 교육복지․특수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사립교원 연금부담금 2. 고등교육 ▪ 대학 특성화․역량강화 ▪ 학술연구 ▪ 대학생 복지․ICT ▪ 국립대학 운영지원 ▪ 사립대교원 연금부담금 등 3. 인적자원․평생･직업․국제교육 ▪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 평생학습․직업교육 ▪ 국제협력 4. 기술개발 ▪ 원천기술․기초연구 ▪ 우주기술개발․원자력 5. 과학기술연구지원 ▪ 기반조성․인력양성․국제협력 ▪ 출연기관 지원 6. 산업 진흥･고도화 7. 교육과학기술 일반	310,064 204 532 498 306,388 2,442 43,539 11,242 4,507 3,937 21,050 2,803 4,117 138 2,863 1,115 8,458 5,669 2,789 10,668 1,618 9,050 601 2,562

참고2

< 2008년 취업통계 개황 >

구분	학교수	졸업자	취업률	졸업상황
				취업자	취업자 비율	진학자	진학자 비율	입대자	입대자 비율	미취업자	미취업자 비율	취업 불가능자	외국인 유학생	미상
전문대학	159	207,741	85.6	167,526	80.6%	8,092	3.9%	2,979	1.4%	26,306	12.7%	174	840	1,824
대학	180	282,670	68.9	170,878	60.5%	27,072	9.6%	5,461	1.9%	74,135	26.2%	91	1,968	3,065
교육대학	11	6,963	72.3	4,942	71.0%	32	0.5%	95	1.3%	1,885	27.1%	-	-	9
산업대학	19	25,227	79.8	19,133	75.8%	956	3.8%	110	0.4%	4,543	18.0%	10	162	313
각종학교	5	259	73.0	173	66.8%	20	7.7%	-	-	52	20.1%	-	2	12
일반대학원	146	36,104	81.6	24,835	68.8%	3,630	10.1%	280	0.8%	4,806	13.3%	21	1,747	785
총계	520	558,964	76.7	387,487	69.3%	39,802	7.2%	8,925	1.6%	111,727	20.0%	296	4,719	6,008

(단위 : 명, %)

※ 학교수에는 분교(대학 11개교, 일반대학원 1개교)가 포함됨

※ 졸업자 : 2007년 후기 졸업자 및 2008년 전기 졸업자

※ 취업률 = 취업자/취업대상자×100

※ 취업자 =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비정규직(임시직)+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비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

※ 진학자 = 국내전문대학+국내대학+국내대학원+국외전문대학+국외대학+국외대학원

※ 미취업자 = 국가고시준비+취업준비+진학준비+전업주부+기타

※ 취업불가능자 : 수감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등

※ 외국인유학생 : 외국국적을 가진 유학생(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