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하고 본사 소재지를 전북으로 이전하라

o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지난 03년부터 4년간 국민, 지역주민, 국회, 정부 등의 논의를 거친 전 국민적 합의이자 대국민약속입니다.

- 그런데 지금 통합공사 유치를 두고 전북과 경남은 통합 찬반에 대치하고 있으며 고질적 지역감정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안일한 원칙만 내세우고, 우격다짐격으로 밀어붙이기식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 사장, 토공, 주공의 조직이기주의를 떠나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의 거시적 안목에서 통합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도 동의합니까?

o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과 관계없이 무조건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없지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o 토지공사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08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 아직까지 설계용역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및 계획

ㅇ ‘05. 6.24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정부)

ㅇ ‘05.10.24  : 전북혁신도시 입지 선정

ㅇ ‘07.12.14  :「본사지방이전계획」승인

(균형발전위원회 : 심의, 국토해양부 : 승인)

ㅇ ‘08. 3.12  : 종전부동산처리계획 수립

ㅇ ‘08.하반기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ㅇ ‘09.하반기 : 공사착수

ㅇ ‘11.12월말 : 공사 준공 및 이전완료

☞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 선진화방안의 결과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선진화방안이 분명해지고 나면 그때 발주

o 본 위원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졸속통합에 쐐기를 박고,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장!! 전북혁신도시의 성패는 토지공사 본사이전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o 그런 차원에서 차제에 현 정관을 변경하여 토지공사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현재 한국토지공사법에는 공사의 본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한국토지공사 정관에는 본사를 경기도에 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그렇다면 토공의 전북 이전은 사실상의 본사이전과 토공 이사회 의결을 통한 정관변경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하지요?

o 이전 장소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제가 충분히 협의하고 책임지겠습니다.

- 올해 안에 이사회의결을 통한 정관변경으로 소재지를 전주로 변경하고 우선 주요 부서만이라도 전북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추진의지를 답변바랍니다.

	< 한국토지공사법 >
제3조(事務所) ①公社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한국토지공사 정관 >
제3조(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두고,(이하 생략) 제40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MB 언론특보 출신 토공 감사는, 전문성 있나?

o 국회 공기업대책 특위기간 중 기획재정부 현황보고가 7.24일과 8.11일 두차례 있었는데 8.8일 한국토지공사 감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7.24일 기획재정부는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된 기관은 통폐합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고, 8.11일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 그런데 그 사이 8.8일에 임기 3년인 토지공사 감사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졸속통합, 밀어붙이기식 통합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생각하는데, 사장 동의하십니까?

o 특히나, 이번에 임명된 토지공사 감사(김용한)는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낸 경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렇지요?

- 지난 월요일 제가 공기업선진화 관련하여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부실은 전문성도 없는 정권 창출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한나라당 모 의원께서 전교조출신 토공 감사를 언급하며 참여정부때도 전문성도 없는 인물을 낙하산 인사로 앉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o 이 분의 이력을 보면 평생을 언론기관에만 종사해 온 분입니다. 단 한번도 토지공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 사장, 전교조 출신은 전문성이 없고, 언론인 출신은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성이 없는데도 감사로 임명됐다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사장, 답변해 보세요.

o 이처럼 MB정권은 [연합뉴스 8.18일자 등] 한편으론 공기업의 통폐합을 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사람 심기에 여념이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선진화 ‘취지가 퇴색됐다’, ‘무늬만 선진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벗는 길은 공기업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이하 토공 임직원 여러분이 더 분발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토공 청렴도평가 맡아 놓고 꼴지,  외부평가제 도입해야

o 사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한 청렴도 측정 평가를 하고 있는 줄 아시죠?

o 평가기관 중 토공은 작년에 몇 위를 차지했습니까?

o ‘0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대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333개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종합청렴도는  ’06년 8.77점에서 ‘07년 8.89점으로 상승하였고, 금품․제공률 역시 ‘06년 0.7%에서 ‘07년 0.5%로 개선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및 금품․향응 제공률 변동추이>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07.12.19)

- 그런데 토지공사는 올해 ‘06년보다 0.34점 하락한 8.55점으로 하락하였으며 19개 공기업 중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만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고요. 그렇지요? 토지공사가 매년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종합청렴도	7.05	8.65	8.51	8.89	8.55
투자기관 순위	8/11	7/15	7/9	6/9	19/19

o 현재 토지공사는 윤리경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의 투명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감독이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고는 있습니까?

☞  ▲ ‘윤리경영규정’ ▲‘임․직원 행동강령’의 명문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05년 하반기부터 ’클린토공위원회‘를 운영

☞ 사내 전산망(EIP) 내에 “CEO와의 대화”방 및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참울림”방, “클린신고”방 등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 이런 법적․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만년 최하위를 차지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봅니까? 이러한 내부 장치들이 거의 운영 실적이 미비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o 제가 확인해보니 클린토공위원회는 05년부터 지금껏 6회 운영되었고, 참울림방(직원전용)은 운영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부통제 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실적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아울러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도 주요하지만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참여와 같은 과감한 외부통제시스템의 도입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o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이라는 과제는 단기간의 추진으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없습니다. CEO의 강력한 의지는 이런 점과 관련하여 더욱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CEO가 임기제인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CEO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실 촉구합니다.

고무줄 평가 “토지보상평가사 선정방식”  근본적 개선해야

o 2003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추진 시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가 2명’, ‘토지소유자가 1명’을 각각 추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o 사장!! 이 방식의 운영상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o 제가 볼 때도 토지소유자 추천에 의한 평가사 선정으로 인한 과다보상 책정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대표 등이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액을 높게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학연･지연 등 연고관계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등 선정과정에서 담합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서로 평가사를 추천하기 위해 지역 주민간의 갈등마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평가사의 경우 해당주민과 유착하여 고가보상 선례를 적용하는 등으로 보상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 관행화된 수준입니다.

- 일례로 토공이 사업시행자인 파주교하신도시의 경우 주민추천제 실시 이전인 2001년 평균 보상가격이 평당 36만원이었으나, 주민추천제 실시 이후인 2004년 주공이 보상을 실시한 파주교하운정지구의 경우 평균 보상가격이 평당 120만원으로 3년 새 3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땅값상승, 입지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시세 이상의 가격을 받았다는 사람도 많았다고 언론 보도)

- 심지어 2005년 보상이 실시된 김포양촌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내 공장이 평당 120만～130만원선에서 거래되지만 감정가는 평당 150만원을 넘어서 시가보다 감정가가 20% 높게 책정되기도 했습니다.

o 이렇듯 부실과다 보상은 분양가 상승, 주변 지가 상승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추천 평가사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공정성 시비 차단 및 과다보상 방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일부에서는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협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이해관계가 없는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주 경쟁이 필요 없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사업시행자 임의 평가사 선정과 관련된 비리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올해 5월에 광교신도시에서 경기도시공사 간부와 보상평가사간에 선정 비리가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구속되었고,

- 8월에는 토공 전 간부가 인천영종경제자유구역 평가사 선정과정에서 평가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되는 등 사업시행자의 평가사 선정과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토공부터 선정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한국토지신탁 매각 콜 옵션 행사, 의문점 많아

o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MB정부 선진화방안에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현재 토공이 최대 주주이지요? 정부는 토공 보유지분 39.6%을 매각하여 완전 민영화 한다는 방침인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입장입니까?

-  그런데 토지신탁은 이미 지난 1998년 (구)기획예산처에서 수립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해 2002년까지 민영화하도록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사는 2002년 3회에 걸쳐 주식 매각을 시도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각절차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o 저는 토공의 일부러 민영화를 지연하거나 아예 매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토공이 매각을 미루고 지난 6년 동안 신탁의 방만 경영을 방조 내지는 더욱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 온데서 알 수 있습니다.

-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공사는 최근까지 공사출신 임직원 5명을 토지신탁 임원으로 임용하였고,

☞ 조창수(전임사장), 김명섭(현 신탁사장), 이상윤(현 신탁부사장), 김태서(전임 상임이사), 신동연(현 사외이사)

- 신탁은 또 공사 및 토지신탁의 퇴임 임원을 경영고문으로 임명하여 총 2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데도 임직원에게 인센티브 상여금을 41억원을 지급하는 등 경영효율화는 외면하고 방만 경영을 일삼았습니다.

o 이런 토공과 신탁의 행태를 보면 방만 경영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밖에 표현할 할 말이 없습니다. 매각 하랬더니 오히려 방만 경영으로 배를 채워온 꼴 아닙니까? 사장, 이 정도면 토공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닙니까?

- 매각을 미루고 경영합리화를 외면하는 동안  토지신탁은 사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53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재 시중 부동산신탁 업체 중 경쟁력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실경영의 책임이 전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토공에게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십니까?

o 또한, 이렇게 방만 경영을 조장하여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기업으로 만들어놓고도 모자라 07년에 오히려 부당하게 한국토지신탁의 유상증자를 지원하고 사실상 신주인수자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주)에 헐값에 토지신탁을 매각하는 콜 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콜 옵션 제안은 아이스텀앤트러스트가 먼저 제안한 것이죠?

-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중소 투자자문사인 아이스텀투자가 한국투자신탁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사모투자펀드가 만든 특수목적회사입니다. 그렇지요?  아이스텀 투자회사의 투자자와 투자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게 헐값에 토지공사 보유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부여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사장, 유상증자 당시 토지신탁의 주가가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확인바로는 1,600～2,000원대였습니다. 더구나 당시 토지신탁은 서울 상암 DMC 택지개발지구 내 랜드마크 빌딩 용지 공급을 위한 우선협상대사자 컨소시엄에 총 5% 175억원을 투자했다고 공시까지 해서 주가가 오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당 1,200원에 팔았습니다. 누가 봐도 헐값에 판 것 아닙니까?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이런 헐값 협상은 전적으로 충분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협상에 임한 토공의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현재 아이스텀앤트러스트가 토지신탁을 인수한 방식인 LBO방식의 불법성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LBO방식: 기업을 인수할 때 거액이 필요. 이돈을 인수기업이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넣고 대출받아 마련하는 방식‘ 자금차입에 의한 기업인수’

- 아이스텀앤트러스트 회사가 토지신탁 유상증자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700억원입니다. 350억원은 아이스텀투자가 사모펀드를 조성해서 마련했고, 나머지 자금 350억원은 아이스텀앤트러스트(SPC)가 신한은행에서 토지신탁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LBO 방식)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런데 이미 대법원은 ▲2006년 한신코러레이션사건 ▲2007년 사이어스사건, 전은리스사건 세 차례에 걸쳐 피인수기업 자산을 담보로 M&A자금을 끌여쓰는 방식의 LBO에 대해 ‘배임’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물론 인수자가 자신의 자금을 직접 출자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뒤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차입금을 마련하는 통상적인 LBO은 아직 법적 판단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이 방식의 불법성 논란이 있는데 이를 알고,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자금흐름이 악화될 경우 담보로 잡힌 주식이 은행에 의해 처분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스텀앤트러스트와 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o 또, 아이스텀투자는 사모펀드운용자로서 토지신탁 인수에 주 역할을 하지만 실제 사모펀드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어, 사실상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토지신탁을 인수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 아이스텀투자의 사모펀드에는 신한은행 및 신한은행캐피탈이 30억원 그밖에 SK증권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아이스텀투자는 이번 사모투자펀드에 거의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이스텀은 실제 자기 돈은 거의 안들이고 은행돈으로 투자신탁을 인수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인수자금은 대부분은 신한은행측에서 대준 셈 아닙니까?

-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몰랐다면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o 또한, 감사원의 지적에 의하면 토공은 콜옵션 계약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콜옵션 프리미엄, 경영권 프리미엄과 같은 반대급부도 받지 않고 콜 옵션을 부여했다고 했습니다. 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습니까?

☞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 그런데 공사가 감사원 감사시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콜옵션의 경우 259억원,  최소 65억～최대 218억원에 이르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아이스의 내부 자료에 의해더라도 콜옵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토지신탁의 시장가치는 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토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장, 그렇지 않습니까?

o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3천주를 계속 보유하는 조건으로 토지신탁 임원 2명의 임명권 확보, 옵션행사 후에도 토지신탁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관계를 유지하는 조건부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완전 매각해서 민영화하면 토지공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회사인데 왜 임원임명권을 확보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전략적 사업관계를 유지하려 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민영화 의지가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다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토공측은 세군데서 제안한 제안서를 갖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기한 결과로 이 같은 협약을 맺었다고 함.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우리투자증권, SK증권, 아이스 세 군데서 제안서를 받았는데 제안서를 다음 종합 질의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점이 토공이 콜 옵션을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즉 토공은 완전매각보다는 어떻게해서든 신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켜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아이스텀앤트러스트를 선택한 것이죠,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역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인수하려는 마음이 있 었구요. 이런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콜 옵션계약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누가 봐도 헐값 매각이 분명하고,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콜 옵션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저의 지적이 틀림니까?

- 이런 점 때문에 감사원도 감사를 진행하고, 공정위에 조사까지 의뢰한 것 아니겠습니까?

o 지금이라도 콜 협상과정의 의문점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고, 토지공사에서 보유중인 토지신탁 주식 1억주 중 콜옵션 대상인 7천만주를 제외한 잔여 3천 만주에 대한 매각계획을 조속히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매각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유상증자 개요

•증 자 일 : 2007. 8. 9

•신주발행총액 : 700억원

•신주발행가격 : 1,200원

•신주인수자 : 아이스텀앤트러스트(주)

※콜 옵션 계약내용

•행사대상 : 토지공사가 보유한 토지신탁 주식 1억주 중 7천만주

•행사가격 : 발행가격(1,200원)에 년 10%의 복리이자를

가산한 금액

•행사기간 : 2009. 2.10 ~ 2011. 8. 9(3회 분할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