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질의분야	국립공원 지정
질의주제	독도해상 국립공원 지정
질의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
비 고	2008년도 국감 환경부 종합감사(‘08.10.23)

1. 장관님, 국립공원 지정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사항이지요?

2. 현재 독도에 대한 관리 업무는 각각의 기관과 역할에 따라

중복되거나 분산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독도의 관리업무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환경부는 독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독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조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독도 주변 해역의 어업권 및 해상 관할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해양부로 분산되어 있음.

또한 문화재청은 독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독도에 입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반면,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인 독도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3. 본 위원은 독도와 그 인근 해역을

“독도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중복․분산된 관리 업무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4. 이와 관련해서 10월 21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정부 부처간 협의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겠습니까?

5. 대외적으로도 일본이 독도를 외교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상황에서

독도해상 국립공원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증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장관도 동의하십니까?

6. 뿐만 아니라,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독도 국립공원의 자연․문화․역사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한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도 동의하시지요?

7. 문제는 현실적인 방안인데,

2002년 8월에 환경부가

경상북도와 울릉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울릉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2004년 울릉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유보한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8. 본 의원은 울릉도 주민들에 대해

충분히 홍보를 한 뒤에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해 보고

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한다면

울릉도를 제외한 독도와 인근 해상에 대해서만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9.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독도해상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동의하는

의원 및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환경부장관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 현황

□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 현황

○ ‘67년 지리산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현재 국립공원은 20개소

- 산악형 국립공원(16개) : 지리산, 설악산, 치악산, 한라산, 오대산, 속리산,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주왕산, 북한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 해상․해안형 국립공원(3개) :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 사적형 국립공원(1개) : 경주

○ 국립공원의 전체 면적은 6,580평방킬로미터(㎢)이며, 육상 3,899평방킬로미터(㎢), 해상 2,681평방킬로미터(㎢) 등임

- 육상 면적만 따지면 국립공원 면적은 전 국토의 3.9%에 불과

○ 1인당 국립공원 면적은 우리나라가 80평방미터(㎡), 일본은 우리나라의 3.5배인 281평방미터(㎡), 미국은 2,767평방미터(㎡)로 35배, 캐나다는 5,679평방미터(㎡)로 71배에 달함

□ 특정도서

○ 특정도서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인도서면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도서를 말함

○ 특정도서는 건축물․공작물의 신․증축, 야생 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등이 금지되며, 필요시 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 추진경과

○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여, 환경부가 ‘02년 8월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 등 115.6평방킬로미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

○ ‘04년 울릉도 주민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의 94%가 생활상의 불편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면서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철회함

대상기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질의분야	석면 관리대책
질의주제	환경보건 측면의 석면 관리대책 마련 필요
질의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
비 고	2008년도 국정감사 환경부 종합감사(‘08.10.23)

1. 장관님,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과

재개발․재건축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2.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잠복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석면과 관련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악성중피종, 흉막질환, 석면폐, 폐암 등이 있음

- 악성중피종은 발생위치에 따라 심막․흉막․복막 등으로 나뉘며 흉막중피종의 석면 관련성이 가장 높고(85%), 심막 및 복막질환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50%)

- 잠복기는 질환별로 다양(10～40년)하나 악성중피종의 잠복기가 가장 길며 발병시 사망률(1년 이내)도 높음

< 석면질환의 종류 및 특성 >

구 분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흉막질환
석면관련성	높음(약 85%)	낮음	비교적 높음	낮음
잠복기	40년	15년	30년	다양(10～20년)
발생율	희귀	낮 음	낮 음	높 음
치료가능성	극히 낮음	낮 음	다소 낮음	높 음

3.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었던 것을 고려하면,

당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석면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피해지역 주민의 석면노출과 질병과의 연관성 입증을 위해서는 조사대상․방법 등의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 필요

- 현재 환경부는 석면공장, 광산지역 인근주민 역학조사에 앞서 기초연구 수행 중임(‘08년)

- 환경부는 우선 석면노출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 철거 근로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노동부)하고, 환경성 질환자는 기존 석면질환자를 대상으로 거주력 등을 추적조사(복지부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4. 현재 건축물 철거 신고는 ‘국토해양부’에서,

석면해체 허가는 ‘노동부’에서,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에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석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 ‘07.7월 수립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각 부처 소관 업무별로 실태조사 및 관련정책을 추진 중임

- 다중이용시설․공공건물(환경부), 사업장(노동부), 학교시설(교과부), 국방시설(국방부)

- 건축물 철거신고(자치단체) → 석면해체 허가(노동부) → 폐기물 처리(환경부)

5.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석면정책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능은 무엇입니까?

※ 석면정책협의회는 관련부처,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되었으며「석면관리 종합대책」추진사항 점검, 석면관련 각종 현안 논의를 위해 연간 1～2회 개최

6. “석면정책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 석면정책협의회 개최현황 >

구 분	일 시	안 건
1차	2006. 3	정책협의회 구성(안) 확정
2차	2006. 5	외국의 석면관리제도 등 논의
3차	2006. 8	석면관리 로드맵 마련
4차	2007. 3	‘석면관련 종합대책(안)’ 검토
5차	2008. 3	종합대책 추진실적 점검

※ 6차 회의는 ‘재개발시 석면관리대책’을 안건으로 11월 중 개최예정

7. 최근 재개발․재건축의 석면관리 사례와 같이

석면광산 지역 및 석면공장, 철거현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석면피해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환경보건 측면의 석면 관리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석면관리 대책(건축물 철거, 피해자 구제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건축물에 대한 철거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 관리는 미흡

- ‘70～’80년대 건설된 건축물은 석면슬레이트 등 석면자재가 다량 포함되어, 불법 철거 시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 예상

○ 노동부에서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허가, 건축물 철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 등 환경성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은 미흡

-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된 최예용(환경연합), 증인 최형식(환자)도 경기도 광명시 재개발 사업(‘97～’98년)에 의해 석면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부처별 석면관리 업무 분산으로 통합적 관리에 어려움 발생

-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건물(환경부), 사업장(노동부), 학교시설(교과부), 국방시설(국방부)

- 철거신고(자치단체, 국토해양부) → 석면해체허가(노동부) → 폐기물처리(환경부)

□ 이해관계자 입장

○ 환경단체 : 악성중피종 환자 최형식씨 사례를 계기로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대한 석면관리 강화 및 개선대책 마련촉구(환경연합)

○ 관련기관 : 노동부는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08년)

- 서울시는 철거시 감리제도 시행을 국토해양부에 건의(‘08.9)

대상기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질의분야	수도권 대기환경
질의주제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관련 대책 마련
질의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
비 고	2008년도 국감 환경부 종합감사(‘08.10.23)

1.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일 수준에 비해,

두 배에서 세 배가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다가

어제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의 원인을 대기가 안정되어 오염물질이 정체하면서 안개 및 상대습도의 영향이 중첩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2.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18일과 20일,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도권의 미세먼지 고농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니

경유차 운행과 외출을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출 자제 요청이 대기환경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3. 수도권의 미세먼지 오염이 급격하게

심화되는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관리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4. 환경부의 2007년 통합대기 환경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기오염도를 “좋음(A)”부터 “위험(F)”까지

6단계로 분류했을때

서울 전 지역이 24시간 내내 “좋음” 상태를 기록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5. 반면에 가장 나쁜 단계인 “위험” 상태에 도달한 날은 10일,

“매우 나쁨(E)” 단계는 31일에 이릅니다.

대기오염이 “위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환자나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응급조치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6. 미세먼지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것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간 10만명당 342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대기오염 종합평가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

7. 대기오염이 “위험” 상태에 이르는 경우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8. 최근 수도권의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은

봄철 황사때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9. 그렇다면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까지 고려해서

수도권의 만성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1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기대합니다.

대상기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질의분야	연구개발(R&D)
질의주제	환경부문 연구개발 예산 확보
질의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
비 고	2008년도 국감 환경부 종합감사(‘08.10.23)

1.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부처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2. 최근 대통령 보고를 마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에 따르면,

연구개발(R&D) 기반을 통한 성과창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R&D)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지요?

3. 그런데 환경부는 대표적인 연구개발(R&D) 사업인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까지 6,785억원이 투입되어

68%밖에 투자가 이루어지 않았지요?

4. “차세대 사업”의 목표도 처음에는

2010년 환경기술 수준 세계 5위권 진입에서

최근에는 주요핵심 환경기술 세계 5위권 진입으로 변경되었지요?

5. 2010년 “차세대 사업” 종료를 앞둔 시점에

사업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은

환경부가 그동안 연구개발(R&D)에 대해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증거 아닙니까?

6. 게다가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에

2009년도 연구개발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정부 부처에서 유일하게 연구개발 예산 한도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정해진 액수조차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애초 기획재정부가 환경부에 배정한 2009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한도액(ceiling)은 2,000억원이었으나, 환경부는 2009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연구개발(R&D) 예산요구안을 1,900억원만 제출하였음

7. “차세대 사업”에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투자되지 못하여

목표를 하향조정 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예산 한도액을 못 맞추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8. 김상일 환경기술진흥원장!

환경기술진흥원은 환경부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인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도

환경산업의 수출전략화 등

환경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 할 수 있습니까?

9. 김상일 원장,

이처럼 환경부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기술진흥원이라도

예산확보에 철저히 준비해서

환경부문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질의분야	음식물 폐기물 관리대책
질의주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통계 왜곡
질의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
비 고	2008년도 국감 환경부 종합감사(‘08.10.23)

1. 폐기물 전문 시민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올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전국 10개 지역의

음식점 615군데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감량 의무 대상 음식점 458개 중

22%인 102개소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량 의무 대상 음식점의

33%인 150개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수거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3. 환경부가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올해에만 80억원입니다.

지자체의 관리 소홀을 남의 일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감량 의무 대상 음식점은

매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5. 그리고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통계를 취합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의 국가통계를

작성하게 되지요?

6.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음식점 435개 중에서

실제 계근을 통해 배출량을 파악하고 있는 곳은

24%에 불과하고,

40%는 아예 배출량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환경부 통계의 왜곡이 심각하다는 것 아닙니까?

7.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대상

음식점에 대한 관리 소홀과

폐기물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상기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질의분야	국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결과 확인 질의
질의주제
질의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
비 고	2008년도 국정감사 환경부 종합감사(‘08.10.23)

1. 환경자원공사 특별감사 실시 관련

○ 10월 21일 환경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형광등 수입업체 “님버스조명”이 2006년과 2007년에 수입실적을 허위로 신고하여 8억 7천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회피한 후 폐업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업체의 수입실적 제출량과 실제 수입량을 대조․확인하지 않은 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부터 2006년과 2007년 수입통관자료를 제공 받으면서 형광등 및 세탁기 품목을 누락시킨 점, 한국조명재활용협회로부터 조사 요청을 접수할 때까지 해당업체의 폐업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관리책임 소홀 등에 대하여 환경자원공사의 관리감독기관인 환경부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 사안의 성격상 공사 감사실로 이첩하여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에코 드라이빙 홍보 관련

○ 지난 10월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고유가․고환율 시대에 에코 드라이빙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오래 전부터 실천에 옮기고 있는 운수회사의 우수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 당시 장관께서는 “그런 기업이 있는 줄 몰랐다. 크게 선양하고 다른 기업들이 본받도록 환경부에서 포상을 추천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실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 환경부에서 기업 방문 및 현장 조사를 해 보시고, 추진경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생태면적률 제도 도입 관련

○ 마찬가지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생태면적률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송파․거여 지구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시범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장관께서는 “그렇게 하겠다. 향후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 10월 10일 수도권 대기환경청 국정감사에서, 2009년 7월 상용화 예정인 LPG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엔진 정지시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을 상용화 이전에 개선하도록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동식 에어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인데, 자동차 제작사는 상용화 이후인 2010년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보급 확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자동차 제작사를 독려하여 상용화 이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5. 사전환경성검토 사업의 사전공사 현황 관련

○ 한강유역환경청 등 대다수 환경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들의 사전공사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차원에서 사전공사 건수를 저감시키기 위한 특단의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현황 관련

○ 마찬가지로 대다수 환경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들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7. 태안 기름유출사고 폐기물 처리 관련

○ 금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요청으로 국가적인 환경재난에 협조한 처리업체들이 비용 처리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선지급 후정산 추진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장관께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8. 영산강 수질개선 관련

○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영산강 수질개선 목표 달성 실패의 원인으로 부처간의 협조 미흡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국무총리실에 협조요청을 하여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장관께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으셨지요?

- 향후 추진경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질의분야	서면질의서
질의주제
질의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
비 고	2008년도 국감 환경부 종합감사(‘08.10.23)

○ 최근 자동차정비 사업자들과 검사 및 정비 종사자들은 환경부의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기검사 폐지 및 배출가스 원격측정장치(RSD) 검사방법 도입 관련하여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폐지된다면, 대기오염이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은 없는지?

- 현행 검사방법이 문제가 있다면 검사방법 및 장비를 보완․개선할 수도 있는데, 굳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고용을 줄이고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 배출가스 원격측정장치(RSD)로는 등록된 1,600만대 이상의 운행차의 배출가스 점검이 불가능하며, RSD로는 1개 차로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며 수도권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교통량에 따라 측정값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 노면상태, 측정 당일 기상조건에 따라 측정오차 발생 가능성과  운전자의 브레이크 작동으로 감속 시 단속을 피해나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따라서 RSD방법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대체하는 것은 대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RSD 방법은 배출가스 검사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