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ttp://www.lds21.net	한나라당 2008년 9월 18일

엉터리 연구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197억원 낭비

□평가결과:‘실패 과제’,‘지원 중단과제’ 최근 8년간 70건!

○평가결과 ‘실패과제’가 23건, ‘지원중단과제’가 47건

○‘05년 이후 불량과제 증가세, 3건(‘05) → 6건(’06) → 11건(‘07)

○연구자 참여제한과 연구과제비 환수조치 내려!

□환수되지 못한 연구과제비가 무려 ‘197억원(최근8년)’에 달해!

○총 지원금액인 231억9천만원 중 34억5천여만원(14.9%)만 환수

○42억원이 지원된 프로젝트 사업*도 1억7천여만원(4%)만 환수

*알츠하이머 치료 및 예방제 개발 사업(‘02-’07)

○연구기관의 선정요건과 중간평가를 강화하여 실패과제를 줄여야

○엄격한 환수기준 및 연구비 반환 규정 마련해야

-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아 매년 추진되는 연구사업 중 일부가 부실한 연구과제로 밝혀져 국민의 귀중한 자금이 낭비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사업 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의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사업에 대해 최종․중간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결과 연구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과제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실패과제’ 및 ‘지원 중단 과제’로 결정하여 과제관리비 환수와 연구자 참여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지난 2001년 이후 이러한 조치내역을 보면, ‘실패과제’는 총 23건이며, ‘지원이 중단된 과제’는 4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불량과제는 2005년 3건에서 2006년 6건, 2007년 1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실패과제	5건	3건	8건	1건	1건	-	5건	-	23건
중단과제	3건	4건	20건	4건	2건	6건	6건	2건	47건
계	8건	7건	28건	5건	3건	6건	11건	2건	70건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8, 임두성의원 재정리

- 하지만, 이러한 실패과제와 지원중단과제의 과제비 환수결과는 전체 연구사업비 중 1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0건의 엉터리 연구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총 231억9천만원이며, 이중 34억5천591만3천765원만이 환수되었고, 환수되지 못한 197억3천408만6천235원은 공중에 사라진 셈이다.

- 이들 불량 연구사업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료 및 예방제 개발’ 및 ‘간경화 치료제 개발‘사업 등 국민 보건향상 측면에서는 중요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과제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고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것이다. 연구사업 수행기관 선정의 허술함과 중간평가의 소홀함으로 인한 결과이다.

- 현재 연구과제비의 환수기준 보면, “연구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한해 환수조치가 내려지지만,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정해진 환수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다.

<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 과제비 환수현황>

구 분	지원액(원)	환수액(원)	미환수액(원)
2001년	640,000,000	138,294,440	501,705,560
2002년	1,743,000,000	248,113,591	1,494,886,409
2003년	4,141,000,000	952,377,647	3,188,622,353
2004년	597,000,000	48,560,889	548,439,111
2005년	993,000,000	197,218,281	795,781,719
2006년	2,343,000,000	1,046,197,790	1,296,802,210
2007년	10,200,000,000	722,477,494	9,477,522,506
2008년8월(현재)	2,533,000,000	102,673,633	2,430,326,367
계	23,190,000,000	3,455,913,765(14.9%)	19,734,086,235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8, 임두성의원 재정리

<평가결과 주요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 중

10억원 이상 지원된 과제>

주요 과제명(요약)	주관 연구기관	사업기간	총지원액(원)	총환수액(원) (환수율)
알츠하이머 치료 및 예방제 개발	(주) 'D'	2002~2007	4,244,000,000	170,950,463 (4.02%)
성장인자이용 간경화 치료제 개발	(주) 'L'	2002~2007	1,076,000,000	12,459,458 (1.16%)
바이오 항암제 개발	‘H’ 연구원	2004~2007	1,045,000,000	48,763,085 (4.67%)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질환 치료제 개발	(주) 'F'	2004~2007	2,002,000,000	315,687,015 (15.77%)
난치병 암 치료용 항체 개발	'H' 연구조합	2004~2008	1,697,000,000	64,305,104 (3.79%)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8, 임두성의원 재정리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자금이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임의원은 “보건의료기술관련 연구과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구자 선정요건과 중간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최종평가 단계에서의 실패율을 줄여야 하며, 환수기준과  연구비 반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구자의 책임의식도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