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17 제주 경찰청)	국회의원 최규식

081017 국감 제주경찰청-학교폭력근절(최종).hwp

제주의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 상반기 동안 일어난 제주의 학교폭력 사건은 203건으로 지난해 1년동안 발생한 237건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2007년 학생당 학교폭력 발생 빈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제주의 경우 총 학생 8만9199명 가운데 85건이 발생, 학생 1,137명당 1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울산의 2703명당 1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은 모두 7832건(724만520명)으로 평균 924명당 1건의 학교폭력 빈도를 보임.

발생빈도 뿐 만 아니라 집단폭력의 양성이 심화되고 있어 더욱 문제입니다.

2006년은 총 105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는데 가해학생이 105명, 피해학생이 141명이었고, 2007년은 가해학생 237명, 피해학생 117명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았습니다. 올해의 경우 가해학생은 203명인데 비해 피해학생은 117명으로 학교폭력의 형태가 최근 집단폭력의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매년 더욱 많은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벌이나 징벌적 계도도 중요하지만, 심리치료나 특별교육이 재발방지와 예방에 더욱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학교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