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8. 10. 21(화)	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 문화재청 -

□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 긴급 대책 예산 집행에 문제 있다!

1)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조기 구축 /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 배치 관련

2)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연차별 예산 확보 관련

3) 산림청 산불방지과에 문화재계 신설 및 소방 당국에 문화재 담당 부서 신설 관련

4)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설치 매뉴얼 및 가이드 라인 구축 관련

5) 화재 뿐 아니라 도난, 자연재해, 붕괴 등에 대한 방재 훈련 및 지속적 교육 필요 관련

□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 화재 보험 가입율 17%!

□ 문화재 전문위원 연간 활용도, 50%를 넘지 못한다!

1) 1년 동안 단 1회도 활용하지 않은 전문위원은, 2006년에는 45%, 2007년에는 56%, 2008년에는 9월 현재까지 53%.

□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예산(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려는 문화재청의 노력 거의 없다!

□ 숭례문 복원 과정, 방송국 촬영 필요하다!

□  문화재 복원 및 보수용 목재 사전 준비 필요하다!

□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 긴급 대책 예산 집행에 문제 있다!

o 지난 2월 숭례문 화재 이후, 한나라당은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재관리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문화재특위)’를 만들어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한 적이 있음

o 당시 목조문화재 방재 대책이 가장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분야로 논의되었음

- 문화재청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 지 6개월이 지난 최근 본 의원은 다시 그 대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음

- 그런데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부분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음

o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조기 구축 /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 배치 관련

-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중요 목조문화재 중, 방범시설(CCTV) 및 경보설비(화재감지기, 통보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118건의 문화재와 소화시설(소화전, 방수총)을 갖추지 않은 문화재 37건(위 118건에 포함됨)에 대해, 위 설비를 갖추도록 국비 69억5천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지방비를 50% 매칭한 것으로 총 예산은 139억원이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음

-> 118건의 사업 대상 문화재 중, 대부분이 설계 중이거나 설계 발주 준비 중이고, 지방비 등을 확보 못해 아직 설계 발주조차 못하고 있는 문화재가 31건에 달함. 사업 대상의 26%가 아직까지도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임

o 지난 5월 문화재청에서는 지자체 관리 중요 목조문화재의 안전 경비 인력 배치 예산으로 모두 113건에 15억 5천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지방비 매칭 50%로 총예산은 3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9월 30일 현재 사업 대상 113건 중 69건에 185명만 배치되었고, 44건에 대해서는 아직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음

--> 결국 이러한 일들은, 지자체에서 지방비 50%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할 수 있음

o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7:3 비율이었으나, 문화재 방재 예산은 과거나 지금이나 5:5 비율임. 따라서 지방에서는 문화재 방재 예산 지방비 확보가 쉽지 않음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국보와 보물의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이나 문화재 방재 예산을 100% 국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2)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연차별 예산 확보 관련

o 2008년도의 중요문화재 경보 및 방범 설비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궁ㆍ능’ 관련 예산 31억원(전액 국비)과, 국보/보물 관련 예산 139억원(국비 69억5천만원/지방비 69억5천만원) 등 총 170억원이었음

- 2008년도의 문화재 안전경비인력배치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궁ㆍ능’ 관련 예산 14억원(전액 국비)과, 국보/보물 관련 예산 31억원(국비 15억5천만원/지방비 15억5천만원) 등 총 45억원이었음

->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의 2008년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215억원임

o 문화재청에서 확보한 2009년도의 중요문화재 소화 설비(수막/살수 설비, 물탱크 증설 등)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궁ㆍ능’ 관련 예산 21억원(전액 국비)과, 국보/보물 관련 예산 318억원(국비 159억원/지방비 159억원) 등 총 339억원이었음

- 2009년도의 문화재 안전경비인력배치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궁ㆍ능’ 관련 예산 25억원(전액 국비)과, 국보/보물 관련 예산 46억원(국비 23억원/지방비 23억원) 등 총 71억원이었음

->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의 2008년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410억원임

-> 2009년 문화재 방재 관련 예산은, 2008년도보다 195억원이 증액된 것임

-> 하지만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올해 사업 예산이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방재 예산과 관련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제대로 확보할지 의문이 가는데, 청장의 견해는

3) 산림청 산불방지과에 문화재계 신설 및 소방 당국에 문화재 담당 부서 신설 관련

- 문화재청에서는 산림청과 소방방재청에 문화재 전담 조직을 두는 것보다는 공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사찰 등 목조문화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청의 자체 인력만으로 문화재 방재 업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함

-> 산림청과 소방방재청과의 공조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문화재 방재를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관련 기관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따라서 산림청과 소방방재청에 문화재 방재 관련 전담 기구를 두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 우리나라처럼 목조문화재가 많은 일본의 교토시와 나라시에서는 관련 소방국에 문화재과를 따로 두고 있음 )

4)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설치 매뉴얼 및 가이드 라인 구축 관련

- 매년 전기로 인한 문화재 화재가 빈번하고, 전통 사찰의 경우 화재의 40% 가량이 전기화재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번 문화재특위에서뿐 아니라,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전기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음

-> 그런데 아직도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음. 문화재청장께서는 왜 전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늦어지고 있는 지 말씀해주시고,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 일본은 1950년 이후 오래된 목조 사찰 건물에서, 전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전기 시설 관리 기준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음)

5) 화재 뿐 아니라 도난, 자연재해, 붕괴 등에 대한 방재 훈련 및 지속적 교육 필요 관련

- 그동안 도난, 자연재해, 붕괴 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방재 훈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지자체 문화재 담당자들에게 병충해 방재 교육을 한 차례 실시하였고, 지난 9월 10일에는 지자체 등의 문화재 관련 담당자들에게 소화기 사용방법, 문화재 화재 예방 등만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지난 9월 23일에는 소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조문화재 화재 진압 요령 등만 교육을 하였지, ‘도난, 자연재해, 붕괴 등에 대비한 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예상되는 재해에 대해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아직까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2.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 화재 보험 가입율 17%!

o 본 의원이 2008년 문화재연감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및 보물을 보유한 사찰을 조사해 보았더니, 국보를 보유한 사찰은 34개, 보물을 보유한 사찰은 168개, 그리고 국보와 보물 둘 다 보유한 사찰이 28개로 나타남

-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및 보물 둘 중 하나라도 보유한 사찰은 174개로 나타남

o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 문화재청에서 받은 사찰의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모두 52개 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었음

- 52개 사찰 중, 30개의 사찰이 국보 혹은 보물을 보유하고 있었음

- 결국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 174개 중, 17%인 겨우 30개 사찰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임

o 문화재의 화재는 최대한 예방하고 초기에 진압해야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후에는 복원 문제가 남게 됨. 원형대로 복원한다고 해도 문화재적 가치는 상실하겠지만, 최대한 원형 복원을 통해 우리의 전통인 문화재의 정신은 살려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 복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필수적임. 따라서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것처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화재보험 가입율이 17%밖에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의 화재보험 가입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답변 바람

■ 참 조 :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 현황

< 국보 보유 사찰 > - 34개

o 법주사, 백장암, 화엄사, 무위사, 은해사, 봉정사, 부석사, 불국사, 백률사, 분황사, 해인사, 상원사, 송광사, 쌍계사, 월정사, 수덕사, 도갑사, 연곡사, 쌍봉사, 장곡사, 금산사, 도피안사, 표충사, 보림사, 용주사, 직지사, 흑석사, 통도사, 칠장사, 안심사, 갑사, 신원사, 청곡사, 대흥사

< 보물 보유 사찰 > - 168개

o 자재암, 천황사, 파계사, 청곡사, 광덕사, 보살사, 용봉사, 수덕사, 개심사, 무량사, 금당사, 안국사, 개암사, 은해사, 수도사, 불영사, 삼화사, 북장사, 죽림사, 오어사, 동학사, 신원사, 각연사, 신륵사, 청룡사, 능가사, 불회사, 선암사, 무위사, 율곡사, 운흥사, 흥국사, 법주사, 금산사, 실상사, 백장암, 대흥사, 봉정사, 불국사, 도갑사, 송광사, 증심사, 화엄사, 봉암사, 월정사, 통도사, 용문사, 관용사, 보림사, 정수사, 장곡사, 청평사, 쌍봉사, 전등사, 불탑사, 미황사, 백담사, 유마사, 내원사, 대원사, 단호사, 해인사, 영국사, 용연사, 환성사, 심복사, 만기사, 대승사, 불암사, 약사암, 위봉사, 연화사, 안심사, 한천사, 유금사, 흑석사, 지보사, 경국사, 태고사, 상원사, 천관사, 마곡사, 송림사, 보현사, 운문사, 대조사, 관촉사, 개목사, 동화사, 고운사, 부석사, 범어사, 보경사, 청경사, 갑사, 청량사, 태안사, 내소사, 선운사, 수도암, 광흥사, 직지사, 봉은사, 석남사, 울곡사, 쌍계사, 회암사, 운주사, 승가사, 미타암, 비로사, 축서사, 백련사, 장육사, 정혜사, 북지장사, 숭림사, 귀신사, 금곡사, 불갑사, 성혈사, 지림사, 대비사, 대적사, 남장사, 천은사, 봉림사, 선법사, 칠장사, 운장암, 신암사, 대율사, 봉선사, 고산사, 덕주사, 영탑사, 정암사, 기림사, 선원사 약수암, 인각사, 불굴사, 불곡사, (재)통영 충렬사, 신흥사, 만어사, 표충사, 도리사, 법계사, 벽송사, 백흥암, 용화사, 무봉사, 옥천사, 낙산사, 용암사, 오덕사, 도림사, 다보사, 금탑사, 만연사, 백양사, 반야사, 융통사, 적천사, 예천 용문사, 남해 용문사, 선국사, 자운사

< 국보 및 보물 둘 다 보유 사찰 > - 28개

o 법주사, 백장암, 화엄사, 무위사, 은해사, 봉정사, 부석사, 해인사, 상원사, 송광사, 쌍계사, 월정사, 수덕사, 도갑사, 쌍봉사, 장곡사, 금산사, 표충사, 보림사, 직지사, 흑석사, 통도사, 칠장사, 안심사, 갑사, 신원사, 청곡사, 대흥사

■ 전통 사찰 화재보험 가입현황 (문화재청 자료)

연번	사찰명	보험가입 여부	소재지
1	조계사	가입 (대웅전 63억)	서울
2	화계사	가입 (건물5동 : 3억5천, 시설 등 : 1억4천만원)	서울
3	범어사	가입 (메리츠화재) (대웅전 2억, 팔상독성나한전·관음전·비로전·미륵전 2억, 조계문 1억)	부산
4	전등사	가입 (동부화재)	인천
5	보문사	가입 (현대해상 3억)	인천
6	백련사	가입 (동부화재 5억, 극락전 등)	인천
7	약사암	가입 (동부화재16억)	광주
8	자운사	가입 (동부화재2억)	광주
9	원효사	가입 (동부화재 3억원)	광주
10	석남사	가입 (삼층석탑등,삼성화재)	울산
11	석왕사	가입 (삼성화재)	경기
12	용주사	가입 (동부화재, 대웅보전 5억)	경기
13	연화정사	가입 (요사채-1억)	경기
14	신륵사	가입 (동부화재,극락보전 등 6억원)	경기
15	대성사	가입 (LIG 손해보험 2억원)	경기
16	용문사	가입 (LG화재30억)	경기
17	상원사	가입 (동부화재 1억,대웅전)	강원
18	구룡사	가입 (동부화재6억,대웅전등)	강원
19	신흥사	가입 (현대해상화재보험, 극락보전 3억)	강원
20	낙산사	가입 (현대해상/12억)	강원
21	보경사	가입 (대웅전 4억5천, 적광전 3억3백, 팔상전 2억2천, 영산전 2억2천 등)	경북
22	대성사	가입 (대웅전 3억)	경북
23	불국사	가입 (149억,동부화재)	경북
24	도리사	가입 (동부화재 22억)	경북
25	자비사	가입 (동부화재 9억)	경북
26	남장사	가입 (동부화재 8억,본체 등)	경북
27	용흥사	가입 (대한화재,법당1억)	경북
28	용화사	가입 (동부화재 법당등3억3천)	경북
29	대전사	가입 (동부화재5억,보광전 등)	경북
30	운문사	가입 (보물 193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억, 보물 208 동부화재 10억)	경북
31	은하사	가입 (한국지방공제회/2천만)	경남
32	선지사	가입 (동부화재 대웅전 1억, 나한전 1억)	경남
33	영은사	가입 (LG화재 대웅전 5억)	경남
34	통도사	가입 (대웅전7억, 설법전8억)	경남
35	성전암	가입 (대웅전2억, 삼성각1억)	경남
36	보리암	가입 (현대해상 2억5천)	경남
37	쌍계사	가입 (LG화재, 1억)	경남
38	덕주사	가입 (동부화재 6억,대웅전)	충북

연번	사찰명	보험가입 여부	소재지
39	마곡사	가입(총 24억) (총 24억, 대웅보전:3억, 대광보전:4억 등)	충남
40	갑사	가입 (총 21억, 대웅전 등)	충남
41	신원사	가입(총24억) (삼신괘불탱·대웅전 5억, 계룡산중악단 3억 등)	충남
42	동학사	가입 (삼성각 등 3억)	충남
43	관촉사	가입 (동부화재, 31억, 석조미륵보살입상 등)	충남
44	동국사	가입 (가스관련 3억)	전북
45	금산사	가입 (메리츠화재 미륵전 2억, 대장전 3억)	전북
46	송광사	가입 (제일화재 8억3천)	전북
47	일월사	가입 (3억, 메르츠화재, 대웅전 등)	전남
48	만연사	가입 (동부화재, 만연사 괘불 5억)	전남
49	백양사	가입 (메리츠화재, 극락보전)	전남
50	관음사	가입 (삼성화재 3억)	제주
51	존자암지	가입 (삼성화재 5억)	제주
52	남국선원	가입 (삼성화재 5억)	제주

□ 3. 문화재 전문위원 연간 활용도, 50%를 넘지 못한다!

o 문화재위원회는 국가 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등을 조사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문화재 보호법 제4조)

- 문화재 전문위원은 문화재청장이나 문화재위원회 각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 / 조사 / 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1조]

- 그리고 전문위원의 자격은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문화재 보존 및 관리,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되어 있고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 결국 문화재 전문위원도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재위원회를 지원하도록 대통령령에 의해 구성되어 진 것임

o 하지만 이처럼 대통령령에 그 역할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을 한 후 문화재청에서는 전문위원에 대한 활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

- 지난 2005년에 1년 간 단 1회도 활용하지 않은 전문위원이 44%에 이르고, 그 퍼센트는 매년 높아만 가고 있음

- 1년 동안 단 1회도 활용하지 않은 전문위원은, 2006년에는 45%, 2007년에는 56%, 2008년에는 9월 현재까지 53%에 이르고 있음

- 그런데 단 1건 정도만 활용한 비율도 매년 10%가 넘어가고 있어, 사실상 문화재 전문위원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고 할 수 있음

->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문화재 관련 정책과 많은 민원을 고려할 때, 문화재 전문위원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좋은 문화재 정책 및 대책이 나올 수 있고, 또 문화재청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전문위원 활용도가 낮은 이유와 향후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지에 대해, 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4년간 (‘05년~’08.9월)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의 활용실적 >

연도	활용실적			정원	활용율 (활용인원/정원)	비고
	0건	1건	2건 이상
2005년	77명 (44％)	19명 (10％)	81명 (46％)	177명	56％ (100 / 177)
2006년	80명 (45％)	18명 (10％)	79명 (45％)	177명	55％ (97 / 177)
2007년	110명 (56％)	20명 (10％)	67명 (34％)	197명	44％ (87 / 197)
2008년 (1월~9월)	105명 (53％)	34명 (17％)	58명 (30％)	197명	47％ (92 / 197)

(단위 : 명, ％)

□ 4.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예산(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려는 문화재청의 노력 거의 없다!

o 지난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문화재(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예산을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였음

-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내려갈 때는, 지방비가 50% 매칭 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분권교부세로 예산이 내려갈 때는 지방비 매칭 조건이 없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규모가 결정되는 것임

-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내려갈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청에 지방문화재 관리 사업의 착공, 준공 등에 대한 보고를 하였지만,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부터는 이러한 보고 의무가 사라져, 단지 지방문화재 지정에 대한 보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결국 지방문화재는 언제든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는데, 사실상 문화재청에서 관리 감독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임

o 더 큰 문제는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지원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임

-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나가던 2004년에는 4백10억원씩 지원되던 것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2005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는 약 3백80억원 정도만 매년 지원되고 있음

- 2004년 당시에는 지방문화재가 6천135건이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8년 현재에는 약 500건이 증가한 6천634건에 달함. 즉 지원해야할 문화재 점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방문화재 지원 예산은 계속 제자리걸음인 것임

o 본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이러한 분권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수차례(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강조했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음

- 본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보고자, 분권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주고 받은 공문서 사본을 요청하였더니, 지난 4년 간 문화재청에서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단 3 번만 의견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음

- 그것도 지난 2004년 행정자치부에서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지방 이양에 관한 의견 제출에서 한 번, 2006년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제출에서 또 한 번 , 2007년 지방 이양 사업 현황 조사 보고에서 1 번 등 단 3회에 그침

-> 분권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단 3회가 아니라 수십 번 이상 국고보조금 전환을 요구했었어야 함

-> 또한 지방문화재 분권교부세 조항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소관 / 지방 문화재비 조항 삭제 필요)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획재정부 소관 / 지방 문화재 보수정비 항목 신설 필요) 일부 조항만 고치면 되는 것임

->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였다면,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해 문화재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참 조 : 지방문화재 분권교부세 조항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

o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 필요

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별표 3”의 산정 항목에서 ‘문화재비’ 삭제 필요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관련,

- “별표 1”의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항목 신설

- “별표 1의2”의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제4조의 1항 단서관련) 항목에서 ‘152. 시·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53.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항목 삭제 필요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 참 조 : 시도지정문화재 및 보수정비 예산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시도지정						비고
	문화재 지정			예산
		증감	%		증감	%
2008	6,634	0	0	37,970	0	0.0	분권교부세
2007	6,634	84	1.3	37,970	0	0.0	〃
2006	6,550	191	3.0	37,970	50	0.1	〃
2005	6,359	224	3.7	37,920	△3,112	△7.6	분권교부세
2004	6,135	246	4.2	41,032	3,814	10.2	국고보조금
2003	5,889	223	3.9	37,218	3,491	10.4	〃
2002	5,666	260	4.8	33,727	4,345	14.8	〃
2001	5,406			29,382			〃

□ 5-1. 숭례문 복원 과정, 방송국 촬영 필요하다!

o 현재 영국의 BBC는 우리의 광화문 복원 과정을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문화재 복원 전과정에 대한 촬영은 방영할 경우 좋은 다큐멘터리가 되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기록물이 되는 것임

o 중요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연구소 중심으로 촬영을 하고는 있지만, 부분적인 촬영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 주요 방송국에서 중요 문화재 복원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고, 국민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알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번 숭례문 화재는 우리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 따라서 방송사와 협조를 하여, 그 복원 전과정을 촬영하고, 국민에게 방영을 한다면, 훌륭한 기록물이 됨과 동시에 국민에게는 마음의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5-2. 문화재 복원 및 보수용 목재 사전 준비 필요하다!

o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에 약 150만평의 금강송 군락지인 중경묘(이성계 5대조 이양무 장군묘) 일원을 문화재 복원 및 보수용 목재 생산림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중경묘 일원에서, 이번 숭례문 및 광화문 복원을 위해 소나무 20그루를 벌채해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o 산림청에서는 현재, 북부청 소관(춘천 / 인제 / 홍천 등)에 7개소, 동부청 소관(강릉 / 삼척 /태백 등)에서 15개소, 그리고 남부청 소관(영주 / 울진 등)에 17개소 등 총 39개소에 918헥타르(ha) 규모의 산림을 ‘문화재 복원보수용 생산림’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이렇게 생산림을 지정하여도 막상 문화재 복원 및 보수에 필요한 목재를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임

-> 따라서 문화재 복원 등에 필요한 목재를 그 때 그 때 찾지 말고,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원목에 대한 조사를 하여 미리 준비토록 하고, 민간에서 문화재에 쓸 만한 목재를 벌채할 시에는 문화재청에 신고토록 하는 등, 문화재 복원 등에 필요한 가칭 ‘목재 은행’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