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2008.10.6(월)

< 10월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내용 >

1. 舊산자부, 낙하산 임원들 사모임 공기업혁신연구회 문제점

2. 한미원자력협정 재개정 논의 시급

3. 보급에만 치중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점

4. 추가 원전 10기 부지 및 구체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 없이 추진

5. 멜라민 공포 원산지 표시단속으로 해결

6. 지경부 정비대상 위원회 중 67%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신설된 위원회

舊산자부, 낙한산 임원들 사모임

공기업혁신연구회 문제점

□ 현 황

○ 공기업혁신연구회는 舊산자부 前장관이었던 이희범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07년말 까지 월 1차례씩 조찬모임을 가져왔음.

○ 공기업혁신연구회 외유성 출장 현황

- 2006. 12. 26  舊산자부 명의로 ‘공기업혁신연구회’ 팩스로 공문 발송

￭ 발신 : 에너지자원정책본부 에너지관리팀 김OO

￭ 수신 : 舊산자부 내 23개 산하기관과 1개 관련 협회

￭ 제목 : “공기업혁신연구회” 중국 산업시찰 안내

￭ 기타 : 참석여부, 산자부 장관보좌관실로 연락, 불참 시 벌금 20만원

- 2007.  1. 17～21(5일간) ‘공기업혁신연구회’ 소속 산하기관 임원들 각 공공기관 예산으로 해외 여행 (총 6인, 약 1천만원)

￭ 방문지 : 상해(17-18일), 심천(19일), 홍콩(20일)

￭ 경  비 : 각사 부담(160만원)

￭ 참가자 : 파악된 기관만 6개 기관, 6명 (※ 실제 총 10여명 정도 갔다고 함)

□ 문제점

① 공기업혁신연구회는 舊산자부 내 어디에도 등록된 적이 없는 단체로서 회원들은 산자부 주요 산하기관들의 사장과 감사들임. 그러나 주목할 점은 전체 산자부 공공기관 인사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관에 그것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 ‘정치권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임.

② 산자부 내 공공기관의 정치권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진 사모임 ‘공기업혁신연구회’는 지난 2007년 1월에 중국 산업시찰을 다녀왔음. 그러나 이들은 사적인 모임인 공기업혁신연구회의 중국 산업시찰을 개인 사비로 다녀온 것이 아니라 소속 공공기관의 여비로 다녀왔음.

③ 공기업혁신연구회 소속 23명의 회원 중 참여한 인원은 파악된 걸로 6인이며 이들의 총 출장비용은 약 1천만원이었음.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공기업혁신연구회’ 회원들이 중국 산업시찰을 위해 공공기관의 예산을 전용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며, 또 다른 부분에서 이들이 공공기관의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인사전횡을 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 지식경제부 전체 기관들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를 요구하였다.

한미원자력협정 재개정 필요

< 2016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능력 포화상태 >

□ 현 황

○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는 20기, 이 중 14기의 원자로형 모델이 미국산 경수로

○ 현재 원자력 연료인 농축우라늄(가공)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01년～’07년 평균 87% 수입)

○ ‘74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한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변환(재처리), 핵 물질의 이전, 재처리 기술과 장비의 이전 등에 대해 미국과의 ‘사전동의 (또는) 공동결정(Joint Determination)’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8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07.5, 워싱턴)에서 양국은 ’12년까지 개정 완료키로 하고 이를 위해 ‘08년 예비 검토회의 개최에 합의

○ 현재 관계부처(외교부, 교과부, 지경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정개정 준비팀을 운영 중임.

□ 문제점

① 현재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미국의 사전 허락 없이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이로 인해 현재 20기 원전에서 매년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지 못하고 ‘폐연료봉’ 상태로 원전 수조 내에 중간 저장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③ 문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2016년에 가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

④ 경주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을 설치, 중저준위 방사성페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임.

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 재개정을 위한 준비팀(외교부, 교과부, 지경부)은 거의 손을 놓고 있음.

⑥ 특히 지경부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전 운영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주관부처라며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 현재까지 준비팀이 공식적으로 모인 적은 단 한차례, 그것도 준비팀 위촉을 위해 가진 첫 모임(‘07.2.28)이 전부임. (※ 공식, 비공식을 합쳐 10여 차례에 불과)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 재개정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의 처리기법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제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며 지식경제부에 정책제안을 하였다.

○ 김정훈 의원은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재개정을 앞두고 한미간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의 처리기법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자는 계획을 수행하면, 플루토늄 추출 등 불필요한 오해 없이 우리의 원자력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 문제 등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정책 제안의 당위성을 밝혔다.

보급에만 치중 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점

□ 현 황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산은 2004년 1,627억원에서 2008년 5,327억원으로 3.2배 증가함.

(단위 : 억원)

	01	02	03	04	05	06	07	08	추경
합 계	517	724	1,189	3,102	2,961	3,944	4,351	5,327
에특회계	504	660	1,091	1,627	2,736	1,766	1,895	1,785
전력기금	13	63	97	1,475	225	2,178	2,456	3,542	1,250

○ 신재생에너지 예산지원 실적 (누적합계)

(단위 : 백만원)

	R&D (기술개발만)	보급보조	발전차액	전체
03	193,133(184,883)	452,024	9,080	654,237
04	266,161(243,671)	555,907	14,222	836,290
05	360,183(323,041)	750,127	22,031	1,132,341
06	484,671(438,829)	1,008,887	33,159	1,526,717
07	617,271(559,729)	1,284,352	60,159	1,961,782
08	825,201(754,129)	1,557,817	111,450	2,494,468
08추경	825,201(754,129)	1,747,817	136,450	2,709,468
비중	30.5%(27.8%)	64.5%	5.0%

※ R&D: 기술개발 +인력양성 +설비보급 / ※ 보급보조: 민간보조 +지자체 보조 + 자금융자

□ 문제점

○ 전체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시설보급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 1998년～200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규모는 1조 7,478억원인데 비해 연구개발사업의 규모는 7,541억원으로 약 2.1배임.

○ 연구개발사업의 비중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예산 대비 3년 동안 그대로임.

- 200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예산의 누적합계는 2조 7,094억으로 전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의 비중은 2005년 28.5%에서 2007년 28.5%로 그대로임.

	R&D (기술개발만)	보급보조	발전차액	전체
05	323,041(28.5%)	750,127	22,03	1,132,341
06	438,829(28.5%)	1,008,887	33,159	1,526,717
07	559,729(28.5%)	1,284,352	60,159	1,961,782

○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부분의 기자재 수입에 의존

- 수입의존도: 태양광(176MW) 75%, 풍력(196MW) 99.6%('08.7월 기준)

○ 신재생에너지개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대비 국산화 과제 지원실적 저조

- 2005년～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을 보면, 총 164개 신규과제에 지원 하였음. 그러나 이 164개 신규과제 중 국산화 과제 지원실적은 47개(약 28.7%)에 불과함.

년도	2005	2006	2007	계
전체 과제수(신규)	44개	65개	55개	164개
국산화 과제수	7개	26개	14개	47개

○ 2006년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상용화 과제수는 52개뿐(상용화율은 17.2% 수준)

- 2006년 현재까지 총 1조 5,267억원을 들여 연구개발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된 과제가 52개라면 1과제당 293억원짜리 과제였다는 셈임.

종료회계연도 구 분	’88~’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기술료 징수대상과제(A)	165	6	8	12	31	16	30	34	302
기술료 협약 과제수(B)	20	2	8	11	27	15	30	16	129
기술료 협약율(B/A) %	12.1	33.3	100	91.7	87.1	93.8	100	47.1	42.7
상용화 과제수(C)	11	1	2	4	11	3	15	5	52
상용화율(C/A) %	6.7	16.7	25.0	33.3	35.5	18.8	50.0	14.7	17.2

○ 신재생에너지 예산(누적) 대비 상용화 과제당 평균 매출실적 저조

- 1993년～200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예산(누적)은 총 1조 1,200억원임. 그러나 동 시기 동안 상용화 된 과제수는 43개로 1과제당 260억원이 투입된 것임. 그러나 동 시기 동안 상용화된 과제당 평균 매출액은 65억원(25%) 밖에 되지 않음.

‘93년~’05년 예산(누적)	‘93년~’05년 상용화 된 과제수	‘93년 ~‘05년 과제당 투입 예산	‘93년 ~‘05년 상용화 과제당 평균 매출액
1조 1,200억원	43개	약 260억원	약 65억원

○ 20년 동안 1조 9618억원 들여 284건 특허등록에 그쳐 (특허 1건당 약 69억원)

- 1988년~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예산의 누적합계 1조 9,618억원, 이에 반해 국내외 특허등록 건수는 285건에 불과하며, 특히 국외 특허등록 건수는 20년 동안 24건에 불과 (※특허 1건당 약 69억원 투자)

구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		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지적재산권	934 (104)	284 (24)	24	1	-	-	958 (104)	285 (24)

※ 건수 : 국내외 실적 합, (국외 실적)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시설보급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은 시설 설치자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총 에너지 사용량을 늘릴 경우 오히려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 둘째,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적게나마 투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지원실적 대비 국산화 과제 지원실적은 매우 저조함.

○ 셋째,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상용화 과제수가 적어 현재 상용화를 통한 매출 규모는 투입예산에 비해 저조함.

○ 김정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업에 연구개발사업 과제만을 맡겨 그 성과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 진행을 제안하였다.

추가 원전 10기, 부지 및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없이 추진

□ 현 황

○ 2008. 8. 27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원전설비비중을 41%로 제고 시 10기 내외 추가소요 전망

□ 지식경제부 신규부지 및 재원확보방안

○ 기존 부지에 수용되는 6기 외에 추가원전 건설은 '12년까지 신규부지 확보를       통해 추진

○ 대상 후보지 조사 및 입지확보 방안 검토 ('08, 연구용역 착수예정)

○ 그간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확보의 경험을 살려 신규원전 부지     선정기준, 선정방식 단계부터 폭넓은 공론화

○ 다양한 대안을 대상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민주적․합리적 방식     으로 공론화 추진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1단계 건설 공사비

(단위 : 백만원)

총 공사비	실적 (‘08.6월까지)	계획 (‘08.6월이후~‘10년)	비고
1,522,843	531,927	990,916	* 특별지원금 3,000억원 및 용지비 1,825억원 포함

○ 유치지역 지원사업 (한수원 시행)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07년까지 실적	‘08년 예산	‘08년이후 계획
컨벤션센터 다목적시설 건립	‘07 ~’11	미정	타당성조사용역(위치,규모 등) 시행 중
에너지박물관 건립	‘07~’11	미정	타당성조사용역(위치,규모 등) 시행 중
국도 31호선 우회도로 개설	‘06~’09	66,973	2,922	15,709	48,342
지방도 929호선 우회도로 개설	‘04~’10	50,000	674	438	48,888
합계		116,973	3,596	16,147	97,230

□ 문제점

○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한 원론만 있을 뿐, 구체적 방안 마련이 없음.

○ 원전 10기에 필요한 추정 예산만도 약 30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 미정

□ 지적사항

<지적1>

○ 지난 8월 29일, 국가에너지위원회는「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에 따르면 ‘원전설비비중을 41%로 제고하고, 이를 위해 원전 10기 내외 추가소요 전망’ 된다며 원전건설 계획을 밝혔음. 그러나 동 계획에는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지식경제부는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조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식경제부 차원의 재원 조달방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물어보라는 식의 답변을 하였음.

<지적2>

○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전 10기가 들어설 부지확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원전건설에 있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며,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부지확보’ 임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부지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음.

○ 지식경제부는‘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확보의 경험을 살려’ 부지확보를 하겠다고만 답변하였음.

○ 당시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정부는 경주시에 유치지역에 대한 보상으로 대규모 지원사업을 약속하였음. 그 중 현재 2개 사업만이 추진되었는데 여기에 책정된 예산만도 1,169억 7,300만원에 달함.

○ 원전 10기 건설에 예상되는 30조원에는 부지확보를 위한 보상금액이 빠진 예산임. 만일 부지확보를 위한 ‘유치지역 지원사업비’ 까지 합해진다면 원전 10기 건설에 예상되는 건설비용은 훨씬 더 많아 질 것임.

<지적3>

○ 김정훈 의원은 원전 건설에 대한 탁상공론식 원론적 계획만을 가지고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에너지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식경제부는 한국수력발전과 함께 원전 10기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건설비용 마련에 대한 방안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멜라민공포 원산지표시 단속으로 해결

□ 현황

○ 최근 중국산 멜라민 분유로 인하여,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멜라민 외에도 각종 중국산 제품에 의한 피해가 알려지고 있어, 국민들이 중국산 대신 국산 등의 제품을 선택하고 있음.

□ 문제점

○ 하지만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각종 식료품과 공산품 등의 제품 중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표시되어 최근 3년간 무려 1만2천 여 업체가 적발되었음.

구분	위반현황					점검현황
	미표시	허위 표시	오인 표시	훼손 변경	부적정	적발 업체수	점검 업체수	적발율 (%)
공산품	648	62	36	93	458	1,294	134,156	0.1
식품	8,527	243	902	160	1,564	11,591	444,470	2.6
합계	9,175	305	938	253	2,022	12,885	578,626	2.2

< 2005~2007년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자료제공(지식경제부)>

○ 적발유형으로는 미표시 9천여 건, 허위표시 3백여 건, 훼손변경 2백5십여 건, 오인표시 9백여 건, 부적정 2백5십여 건이 있음

○ 문제는 처벌조치가 약해, 단속에 적발되고도 재차 위반할 우려가 높아, 위반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구분	2005	2006	2007	2008.8
공산품	1.1	1.0	0.8	2.1
식품	2.6	3.3	2.0	1.9
합계	2.2	2.7	1.7	2.0

□ 지적사항

<지적1>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금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 중 무려 92%가 과태료나 시정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차 위반할 가능성이 높음.

○ 즉, 원산지표시를 위반해도 그에 따른 이득이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 좀처럼 적발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음

<지적2>

○ 현재 지식경제부는 각 지자체 단속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에 관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김정훈 의원은 단순히 지자체에 맡겨두지 말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지경부 정비대상 위원회 총 39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 출범된 위원회만 26개(67%)

□ 현 황

○ 현재까지 지식경제부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61개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개수	34개	6개	7개	4개	10개	61개

□ 문제점

○ 1951년 이후 현재까지 지식경제부 내 운영중인 위원회는 총 61개 위원회, 그 중 중 회의 실적이 全無한 위원회만도 11개이며, 단 1차례만 회의를 한 위원회도 10개나 됨.

○ 지식경제부는 이처럼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또는 장기간 위원회가 미구성된 위원회들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정비대상에 선정된 위원회는 총 39개 위원회임.

○ 지식경제부 내 정비대상 위원회 39개 중 26개인 67%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신설된 위원회였음.

□ 지적사항

<지적1>

○ 현재까지 지식경제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61개 위원회 중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한 위원회만도 11개나 되며, 단 1차례만 회의를 한 경우도 10개나 됨.

○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신설 시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음.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시기 신설된 위원회라는 것임.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11개 위원회 중 6개 위원회가 노무현 정부 시기 신설된 위원회들이며, 단 1차례만 회의를 한 10개 위원회 중에서도 노무현 정부 신설된 위원회가 8개나 됨.

정부	회의실적 全無 (위원 미구성)	서면 심의	회의 실적 1회	회의 실적 2회
98년 이전	4개	-	1개
김대중 정부	1개	1개	1개	2개
노무현 정부	6개	1개	8개	1개
합계	11개	2개	10개	3개

<지적2>

○ 지난 정권에서 신설된 위원회들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각 부처별 운영중인 위원회 중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하여 정비 작업에 들어갔으며, 정비대상에 선정된 위원회는 총 39개임.

○ 정비대상 위원회의 기준은 정부운영에 반드시 필요치 않은 ①기능 중복 및 유사성 위원회, ②책임 회피성 위원회, ③운영실적 저조 또는 장기간 위원회 미구성 ④단순 자분성격의 위원회 등이며, 이들 정비대상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 등의 과정을 거침.

<지적3>

○ 금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39개)는 전체 61개 위원회 중 약 64%에 해당되는 숫자임. 그러나 정비대상 39개 위원회들을 분석해 보면, 이 중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신설된 위원회가 26개(약 67%)나 됨.

구분	1998년 이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정비대상 위원회 수	13개 - 폐 지 : 10개 - 소속조정 : 3개	10개 - 폐 지 : 8개 - 소속조정 : 2개	16개 - 폐 지 : 12개 - 소속및직급조정 : 3개 - 근거조항마련 : 1개
합계	총 39개 - 폐지 : 30개 / 소속조정 7개 / 직급조정 1개 / 근거조항마련 1개

○ 또한 총 39개 정비대상 위원회 중 존재가치가 없어 아예 폐지하는 위원회만도 30개며, 이 중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신설된 위원회는 20개(약67%)나 됨.

<지적3>

○ 김정훈 의원은 57년 동안 운영되던 위원회 중 정비대상 위원회가 39개, 이 중 67%가 10년 동안 신설된 위원회였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이전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위원회 신설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신설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