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질의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22일 10:00
주제	한미FTA비준과 관련하여

□ 현황 및 문제점

○ 이태식 주미대사 발언

- 연내 한미FTA 인준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

“금융위기 지속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 장기 잠정예산안 통과, 금융위기 등 제반 여건상 한미FTA 인중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주미대사관 국감 10.10)

○ 유명환 장관 발언

- 금융위기와 자유무역은 별개 차원의 문제, 지금과 같은 위기일수록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 절실.

“미국도 신행정부가 들어서면 실물경제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FTA를 위해 오히려 타이밍이 좋다.”(매일경제 10. 10)

○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발언

-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해 처리할 것” 상정 일순 못박음. 한나라당 차원에서 FTA 현안을 정기국회 7대 과제로 확정.

○ 미 대선의 영향

- 11.4 미 대선 결과가 향후 한미 FTA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두 후보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정부는 미리 대처 방안을 고려해야함.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확인 및 추후 대책 마련

- 자유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맥케인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FTA 미 의회 인준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 협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FTA 비준 지연 및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짐. 국내에서도 한미FTA 관련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1993년 NAFTA와 2007년 미-페루, 미-콜롬비아 FTA 재협상 경험 있음. 노동, 환경 조항을 추가하려고 할 것임.

○ 한미FTA 협정 이행 관련 입법 추진 현황

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회계류	국회통과	협정발효 후 입법
24	1	-	18	2	3

- 국회 통과(관세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18개 법안 국회 계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별소비세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3개 법안 협정발효 후 입법(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 약사법은 현재 논의 중

○ 질의,

○ 유명환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위기와 자유무역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금이 오히려 FTA를 위해 오히려 타이밍이 좋다고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미대사관 국감장에서 이태식 주미대사는 FTA 인준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대답했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 미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옴. 이에 따른 한미FTA의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높음. 외교부는 어느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한미FTA가 중요성 때문에 결국 미의회는 한미FTA를 인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는지?

○ 하지만, 이태식 주미대사의 말처럼 미국은 이미 금융위기로 인해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생각됨. 외교부 등 우리 측은 선비준해서 미의회를 압박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우리의 선비준이 과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이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에 관심을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임.

○ 이렇게 되면, 미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일부에서는 2009년까지 하반기까지 비준을 미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사실상, 미 대선의 영향이 클 것 같음. 매케인과 오바마 두 후보간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에는 뚜렷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음.

자유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FTA 미 의회 인준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 협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 입장은?

○ 당선이 유력화되는 오바마 민주당 후보는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있음. 한미FTA 비준 지연 및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1993년 NAFTA와 2007년 미-페루, 미-콜롬비아 FTA 재협상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재협상을 하게 되면 미국은 노동, 환경 조항을 추가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자동차, 철강 업체들이 우리와의 FTA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준비되야 할 사안 아닌가?

○ 한미FTA 비준이 국내외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또한 미국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미FTA 비준 이후에 과연, 수출이 늘 것인지? 투자가 늘 것인지? 고용이 늘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박위원장님은 국감 직후 상임위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의 연내비준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국회가 한미FTA 비준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주기 바라고 국내에서도 한미FTA 관련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이 높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람.

[첨부자료1. 통상정책 측면에서 바라보는 미 대선 후보]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질의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22일 10:00
주제	한미안보협의회(SCM) 장관 발언 이래서 되나?

질의,

○ 4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함. 미군의 증원전략 보강,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제도, 정전관리 책임 및 권한 조정 등 우리나라 현재 안보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함. 이러한 자리에서 발언은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함.

○ 이상희 국방부 장관님은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 자리에서 김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정일 건강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을 김정일이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나친 관심은 버릇을 나쁘게 한다.’는 대답을 함.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 이번 정부, 장관님들의 브리핑 수준은 알아줘야 할 것임. 이미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 국정원장님 등 고위 관계자들이 한차례 질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까지 가서 국방부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상희 국방부장관님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장관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후에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 장관의 발언은 기자회견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조크였다’며 ‘북한을 자극하려고 의도한 발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함. 이게 과연 한나라의 장관과 부처 고위관계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은 이미 지난 16일 노동신문을 통해 ‘이명박정부가 앞으로 ’반북 대결정책‘을 지속한다면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제시했음.

이후에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는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기존의 요구에서 한걸음 물러선 입장으로 발표를 한 것 아닌지?(10월 17일)

○ 이런 시점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의 발언의 적절한지? 의문인데, 우리 유명환 장관님은 같은 장관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질의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22일 10:00
주제	주한미군의 반환기지 환경기준, 근거있게 정확히

□ 질의,

○ 정부 계획에는 주한미군이 평택에 이전하는 최종년도가 언제로 계획되어 있는가?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군의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환경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전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유도 있을 것임. 캠프 하야리야 환경검토 중단 후에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환경기준 마련이 진전이 없어 늦어지고 있음.

○ 외교부에서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환경 관련 SOFA 규정 및 국회 청문회 결과 등을 감안하여, 한·미 양측간 상호 수용가능하고 실질적인 치유개선을 기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 미측과 다양한 실무 채널을 통해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했음.

○ SOFA에는 환경에는 ‘KISE’라는 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나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제가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받아 보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자국법을 적용한 케이스였음. 우리 또한 자국에 적합한 환경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그런데 미측에서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KISE: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외교부는 미국의 이러한 환경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미국은 자국내 환경기준을 ISE를 적용하고 있음.

실제 ISE 기준을 적용한 미국의 법령, CERCLA나 RCRA 등 사례를 확인했음. RCRA에서는 지하저장탱크(UST)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재배치 혹은 폐쇄되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는 ISE 기준으로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ISE를 근간으로 하는 BRAC(프로그램, 절차)를 우선 적용하고 있음.

실제 1996년 9월 미 국방부에서 플로리다 USN Air Station Cecil Field에 적용한 조치를 보면, 지하수가 음용수로 사용될 경우 결정된 정화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부지로부터 흘러나온 유해물질에 의해서 대중의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정화 조치를 내렸음. 그리고 5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해 환경 위해성 평가가 적합하지 않으면 새로 추가조치를 내리게 되어있음. 자국 내에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KISE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환경정화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닌가?

부지 이름 및 위치 : USN Air Station Cecil Field/Operable Unit7, 플로리다

부지평가 : 지하수가 음용수로 사용될 경우 결정된 정화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부지로부터 흘러나온 유해물질에 의해서 대중의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음.

정화방법결정

- 토양 : 오염된 토양의 굴착(1,578ton, $700,000)

- 지하수 :  지하수 추출처리, 지중생물학적공법

(지하수처리 : $2,360,000/12년 , 운영 및 유지 : $556,000/30년)

○ SOFA의 주체이자, 미국과 협상의 주체인 외교부에 묻겠음.

외교부는 이러한 미국의 환경기준에 대한 이해가 있나? 환경부의 용역 결과에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이번 협상에서 제시할만한 근거로 작성한 자료가 있는지?

외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환경기준관련 협상에서 적극 요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질의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22일 10:00
주제	방위분담금

□ 질의,

○ 지난 국감 질의 내용 요약 및 장관의 발언

국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받아 평가할 수 있고, 세부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국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음.

○ 40차 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위비분담금 관련 내용

제40차 안보협의회에서도 방위비분담금 논의가 있었는데,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나?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현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미측 반응도 이에 긍정적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음. 맞는가?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했고,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함. 그렇다면, 그럼 현재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어떤 부분을 현물로 지원하게 되며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고용원 인건비, 군사시설비, 연합방위증강사업, 군수지원비 중 대부분이 군사시설 비용이 될 것임)

○ 방위비분담금 관련 협상 논의 경과 및 지연 이유

미측 10월말 경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여기서 이러한 논의가 되겠지만, 외교부는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미 이와 관련한 협상을 3차례나 진행했음에도 결론을 못 낸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미측의 요구와 우리의 요구, 국방부 예산 책정

미측은 50대 50으로 공동부담하자는 것이고, 우리는 물가 인상율을 고려한 2~3%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 2009년도 국방부 예산에는 지난해보다 2.5%가량 인상한 7,600억원을 잡아놨음.

○ 미측의 요구에 앞서 정확한 기준 마련

이 액수나 비율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가 미군에 지원하고 있는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2006년도 우리가 미국에 지원한 분담금은 총 42%가량.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직접지원 비용 6,804억을 포함해 간접비용까지 총 1조4천억정도. 하지만 실제 미국 측에서 한국에서 부담한 분담금은 총 37%가량이라고 여기고 있음.(국방부 관계자 통화 2008.10.21) 장관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2년도 자료를 근거로 제시

한국의 평가결과로 볼 때 2002년 한국은 미국에 직접지원비용으로 미국에 5억5백만달러(6,060억원-실제 국방부 방위비분담금 액수는 6,132억원으로 나타남)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미국에서는 4억86백만달러(5,83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228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 같은 차이는 어떤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가? (2002년 이후 미국방부는 동맹국 방위분담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음)

<표1. 한미 간 직·간접 지원에 대한 평가>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등을 포함한 직접 지원 외에도 세금면제, 공공요금 할인, 기반시설 이용료 면제, 부동산 임대료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음. 2002년 우리가 측정한 간접지원비용은 6억83백만달러임. 그러나 실제 미국에서 판단하는 간접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의 절반을 조금 넘는 3억57백만달러, 즉 우리측의 52%뿐임. 미국에서는 절반만 인정하는 것임. 이러한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외교부는 국방부, 혹은 미국 측과 확인한 적 있는가?

○ 국방부 관계자의 통화에서 확인한 바로는 미국의 경우, MPSC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함. 이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검토하여 미국과 적절한 기준을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 방위비분담금 협상이전에 미 측과 우리 측의 이러한 괴리를 조율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외교부 장관님께 요구함. 검토해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 주기 바람.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질의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22일 10:00
주제	외교통상부, 여성인력활용 넓혀야

□ 질의,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6년 54.8%로 전년에 비해 0.3% 증가했음. 아직 OECD 전체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여성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참가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음. 이러한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함.

○ 홍정욱 의원께서도 질의하신바 있지만, 외교부의 여성인력 활용 방안을 보고자 등급별 여성 외무공무원 비율을 받았음. 각 등급별 여성 외무공무원 수 및 비율을 확인해보았음.

<표> 각 등급별 여성 외무공무원 수 및 비율

계급	전체	여	비율
고위외무공무원	263
14등급	26		0.0%
13등급	4		0.0%
12등급	2		0.0%
11등급	2		0.0%
10등급	3		0.0%
9등급	61	1	1.6%
8등급	178	11	6.2%
7등급	38	3	7.9%
6등급	318	29	9.1%
5등급	356	106	29.8%
4등급	148	19	12.8%
3등급	63	24	38.1%

○ 현재, 고위공무원 263명 중 단 한명의 여성도 확인할 수 없음. 현재 해외공관의 대사나 고위공무원에 단 한명의 여성인력도 없는 것임. 그만큼 외교부의 조직에서 여성은 소외당하는 결과라고 알 수 있음. 이와 같이 여성이 진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1988년 이래 여성 외무고시 합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잇는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여성의 간부직 비율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실제, 미국 회계법인 딜로이트(Deloitte & Touche)는 여성의 퇴직률이 남성에 비해 높은 이유를 찾아낸 결과가 있음. 딜로이트의 CEO Mike Cook는 1992년 ‘여성인력 유지 및 승진 TF팀’을 구성해 여성퇴직자들을 심층 인터뷰해 문제를 파악, 두 가지 사실을 밝혔냈음.

- 여성퇴직의 가장 큰 이유는 가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직 내에서 비전을 찾지 못하기 때문임. 또 대부분 퇴직 결정이 승진을 앞두고 ‘승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내려졌음.

그래서 딜로이트는 TF팀의 활동, 임원 워크숍 등을 통해 경영진 전체가 사고방식을 바꾸고 변화를 지원했음. 행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기관 내부의 전체적인 인식이 중요함.

외교부의 조직인력 현황을 살펴봐도 이 두 가지 사실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 여성간부직의 확대는 기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여성이 간부직에 오르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롱런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출산, 육아 등 여성의 환경적인 요인 뿐 아니라, 주변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함. 외교통상부에서 여성인력 운용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참고자료] 여성외무고시 합격자 현황

연도	외시		외시2부		총합계	여성	여성비율
	남	여	남	여
1988	18	1			19	1	5.3%
1989	19	1			20	1	5.0%
1990	30				30		0.0%
1991	48	1			49	1	2.0%
1992	27	3			30	3	10.0%
1993	28	1			29	1	3.4%
1994	30	3			33	3	9.1%
1995	32	2			34	2	5.9%
1996	37	4			41	4	9.8%
1997	32	7	3	2	44	9	20.5%
1998	24	4	2	1	31	5	16.1%
1999	12	5	2	1	20	6	30.0%
2000	22	5	2	1	30	6	20.0%
2001	17	10	2	1	30	11	36.7%
2002	19	13		3	35	16	45.7%
2003	18	8		2	28	10	35.7%
2004	12	6	1	1	20	7	35.0%
2005	9	9		1	19	10	52.6%
2006	14	9	2		25	9	36.0%
2007	5	16	2		23	16	69.6%
총합계	665	110	11	11	804	121	15.3%

* 2004년 이후 외시 2부 대신 영어 능통자 선발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22일 10:00
주제	이명박 정부의 북핵 및 6자회담 접근 전략, 남북관계 악화로 협상력 잃었다.

□ 현 황

○ 한반도 비핵화 진전 속, 한국 정부 역할 상실

- 최근 북한 핵시설 검증 방식에 대해 북미간 합의가 성사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공식 발표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한국 정부는 6자회담에서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며 6자회담내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협상의 동력을 다각도로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스스로 협상력을 상실하였고, 미국에 협상을 과정과 결과를 통보받는 옵져버 신세로 전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전략에 대한 전문가 평가

- 본 의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 38분의 의견을 설문조사 하였는데 전문가분들이 평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이전 정부에 비해 ‘악화’ 되었으며, ‘남북관계 복원을 통한 한반도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 북미간 북핵 검증 방식 합의 긍정 평가

- 먼저, 전문가분들은 북미간 합의된 검증 방식에 대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잘 된 합의이며 향후 북핵 불능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43%)라고 긍정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달리 우리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북핵 및 6자회담 접근 전략의 수정 요구

- 조사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의 역할 수행 능력’과 ‘6자회담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이 ‘다소 악화’ 되었다고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의 북핵 및 6자회담 접근 전략이 “과도한 대미 의존 전략으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되었으므로 남북관계를 적극 복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50%)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 40점’입니다.

- 장관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 안(해결방안)

○ 6자회담 협상력 재고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요구

-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6자회담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이행해야 할 사안으로 “6자회담 협상력 재고를 위한 적극적 남북관계 회복 노력”(47%)해야 한다고 절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남북관계 인식 부족

-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가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구성을 보아도 이 정부가 남북관계를 먼 나라와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장관, 이 정부 들어 우리 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과 직접 1대1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요구를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현실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의 주요 의제를 협의하고 6자회담이 이를 추인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과 독대할 수 없는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북핵문제와 6자회담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권이 바뀌면 다시 합의하고 조정해야하는 남북관계를 주변국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며칠후 개최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통해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확신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공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써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기반위에 남북관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6자회담 참가국에 대한 주도적 다자외교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남북관계 전문인력 충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제안된 외교안보 전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 할 것을 요청합니다.

통일외교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조사 기간: 10월 15일~20일

♠ 조사 대상: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38명(교수:18명, 연구원급 이상 전문가:20명)

♠ 주사 주체: 국회 이미경 의원실

1.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각 분야 정책에 있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다소 개선	차이 없음	다소 악화	크게 악화
1)	대통령의 대북 ․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정도	1	2	7	11	16
2)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전략	3	2	10	14	7
3)	6자회담에서 한국정부의 역할		3	11	16	8
4)	외교부의 역할 수행 능력 (북핵 및 6자회담)	1	6	11	13	4
5)	북한 및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4	15	15

2. 선생님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북핵 및 6자회담 접근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과도한 대미 의존 전략으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되었으므로 남북관계를 적극 복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18
2)	과도한 대미 의존 전략으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되었으므로 대중, 대일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5
3)	정부의 전략과 상관없이 북미관계 중심의 협상이 유지되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7
4)	한미동맹 우선의 전략은 옳으나 정부의 외교 능력 부실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5
5)	현재의 접근 전략에 따라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고 있으므로 전략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1

3. 선생님께서는 이번 북-미간 합의된 북핵 검증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향후 북핵 불능화 과정이 크게 진전될 것이다.	6
2)	현실 가능성은 낮으나 6자회담 프로세스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잘 된 합의이며 향후 북핵 불능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15
3)	현실 가능성과 상관없이 미국과 북한의 국내 요인에 의한 합의이므로 향후 이행 여부는 불투명 하다.	8
4)	현실 가능성은 낮으나 현재 한반도 경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합의이며 향후 이행 여부는 불투명 하다.	6
5)	현실 불가능한 방안으로 6자회담에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4. 현재 이명박 정부가 북핵 및 6자회담에 있어 가장 시급히 이행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개 항목 선택)

		√
1)	6자회담 협상력 재고를 위한 적극적 남북관계 회복 노력	28
2)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기타 6자회담 참가국에 대한 적극적 다자 외교	15
3)	한미 협력을 통한 대북 영향력 재고	5
4)	유력 미국 대통령 후보와의 대화 추진
5)	완전한 북핵 검증을 위해 북미간 합의된 불리 검증안의 수정 요구	1
6)	북핵 및 6자회담 접근 전략의 수정 및 대안 전략 마련	9
7)	북핵 및 6자회담 접근 전략 실패의 책임을 물어 외교부 장관 교체	1
8)	북핵 및 6자회담 접근 전략의 현상 유지

5. 선생님께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북핵 및 6자회담 전략을 점수로 환산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수	0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평균
√	2	2	4	4	3	7	4	5		2		40점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질의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22일 10:00
주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질의,

○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조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는 6자회담의 목표인 북한 비핵화에 한 발자국 더 나갔음. 6자회담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2008.10.16 대변인정례브리핑).’한다고 입장을 밝혔음.

○ 6자 회담국의 반응도 일본을 제외하면 다소 긍정적임.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음. 미국도 다소 긍정적임. 이에 반해 일본은 ‘정국공백에 의한 일본 외교의 패배(요미우리)’, ‘일 정부는 미국의 발표 직전까지 예상하지 못해 소외된 모습을 보이며 동맹국간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아사히)’이라고 12일자 언론에 보도됨.

○ 장관님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언제인가?

○ 장관께서는 라이스장관과 7일, 10일 두 번의 통화를 한 것으로 아는데, 각각의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고 우리의 입장을 얼마나 반영했는가? (그동안 우리 측의 구체적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데) 우리 측의 입장은 무엇이었나? 입장이 있긴 한 것입니까?

○ 어제 기사를 보니, ‘궁극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변적, 보조적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노컷뉴스 온라인 보도)’이라고 정부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된 것이 있던데,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까?

○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조치는 사실상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한국정부의 역할이 실종됐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주기 바람.

○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6자회담국 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해주기 바람.

※ 참고사항

○ 한나라당 대변인은 21일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서 ‘미국이 이제 수차례 완전하고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북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미국이 북한의 압박에 굴복했다’고 말했음.(자료 첨부)

테러지원국 해제 관련 주요국 반응

2008.10.16(목), 북핵정책과

국가	발언자 (일시)	언 급 내 용
미국	McCain 공화당 후보 (08.10.11)	o 금번 합의가 미-북 양자 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야 여타 6자회담 당사국들과 논의된 데에 우려
	Obama 민주당 후보 (08.10.11)	o 북한이 검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 조치가 있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전제하에 진일보한 조치
	WSJ (08.10.13)	o 북한은 차기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사찰에 관한 의무사항으로부터 면제 o 다른 불량국가들에게 ‘핵무장을 하면 정치적 레버리지가 커진다’는 메시지 전달
	NYT (08.10.14)	o 차기 대통령이 지속적이고 신중하게 북핵 협상을 추진해 나갈 기회 마련 - 완벽한 합의는 아니지만, 북한에 ‘항복’한 것은 아님.
일본	나카소네 외무대신 (08.10.12)	o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실효적인 ‘검증의 구체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닛케이 (08.10.12)	o 6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난제가 산적, 내년 미국의 차기정권 수립까지는 핵문제에 큰 진전 기대 어려움
	동경 (08.10.12)	o UEP 및 핵확산 활동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이에 대한 검증에 협력할 것인지는 불투명
	마이니치 (08.10.12)	o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구사, 최소한의 핵신고에 이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얻어내는 외교적 성과 o BDA 등 양보를 계속해 온 미국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또 다시 양보한 형국 o 부시정권이 ‘엄격한 검증’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미국의 차기정권이 맡게 될 검증 작업에 어려운 국면 예상
	요미우리 (08.10.12)	o 정국 공백에 의한 일본 외교의 패배 o 금번 계기 북한에 대한 유화자세로 경사, 일본에 조기 에너지 지원참가를 요구하는 압력 예상
	아사히 (08.10.12)	o 일정부는 미국의 발표 직전까지 예상하지 못해 소외된 모습을 보이며 동맹국간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
	고베 (08.10.14)	o 비핵화 프로세스의 후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으나 합의는 엄격한 검증과 요원 o 북미관계 개선의 전환점이며, 일본에 있어서는 납치문제의 해결과 멀어지는 상황인바, 일본외교는 전략의 재조정 시급
중국	외교부 대변인 (08.10.13)	o 관련 각측이 6자회담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o 6자회담 각측이 약속을 확실히 이행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 2단계 행동계획을 조속히 이행할 것 촉구
	인민일보 (08.10.13)	o 미국의 중대한 양보는 북핵문제 관련 그간의 성과가 무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
러시아	외교부논평 (08.10.14)	o 북핵문제 관련 긍정적 변화에 만족 o 미국과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 각자의 의무를 이행

/끝/

[첨부자료1.]10/11~10/19 (네이버 뉴스>사설/칼럼 섹션 검색결과)

□ 테러지원국 해제 관련 사설

언론사	날짜	제목	비고
문화	10/11	북, 핵폐기와 개방이 경제회생의 길이다.	비핵개방3000의 재강조, 북한은 이로써 경제회생의 동력 찾아야
중앙	10/11	핵검증 불투명한데 테러국 해제하나	‘북한엔 쾌거지만 미국에는 치욕,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이 비핵화의 필수요건
조선	10/12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의 북핵 행방	북한의 향후 검증협력에 회의, 여럿이서 합의해 놓고 혼자만 다른 해석 하는데 북한을 따라갈 나라 없다.
파이낸셜	10/12	‘테러지원국 해제’이후의 남북관계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을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질 개연성. 친북좌파 세력의 동태 주목 필요
한국경제	10/12	북, 핵폐기 검증 이젠 성실히 임해야	얼마나 성실하게 검증에 응할까, 실제 이행 해나가는데 미덥지 못한 요인 많다.
한겨레	10/12	테러지원국 해제, 남북관계 개선 전기 돼야	남은 6.16와 10.4인정 천명, 북은 성실한 약속이행하고, 통미봉남 도모 말아야
매일경제	10/12	테러지원국 해제 의미 잘 읽어야	역사적 사건이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다. 남북관계 재점검 계기로 삼아야, 통미봉남은 버려야
서울경제	10/12	북 테러국 해제 남북관계도 개선돼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차질은 남북모두에 손해, 해제를 계기로 인도차원 교류부터 활성화 기대
조선	10/13	대한민국은 북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좌시할 수 없다.	한반도를 핵구름으로 뒤덮을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끝까지 검증해야 한다. 한국에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공조체제 굳건히 해야
해럴드경제	10/13	‘테러지원국’해제와 우려되는 남북관계	비핵화 진전 따른 우리의 실질부담 급증하는 대신 대북 레버리지는 축소되고 오히려 남북관계 소강 상태 가능성
문화	10/13	북핵은 ‘관리 아닌 폐기 대상이다.	북핵 해결의 전도가 밝아지긴 커녕 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MB정부의 비핵개방 실현이 멀어지고 있다.
세계	10/13	북 테러지원국 해제, 국제사회 신뢰 쌓도록	북한은 통미봉남식의 소아병적이고 분열적 행태를 지양하고, 당장 NPT복귀부터 해야할 터. 북이 국제사회일원 인정받으려면 남측의 지원 필요
동아	10/13	테러지원국 해제, 북한만 남는 장사 아닌가	KAL만행 사과도 안한 북에게 미의 해제조치 납득 안가, 미신고 시설 검증은 더욱 어려워져, 다시 명단에 올릴 수 있다는 단서는 다행임. 본 조치와 관련 민주당과 좌파세력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 목소리 경박하다.
중앙	10/13	‘테러지원국’ 오명 벗은 북한의 의무	지정해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원한다면 북한은 발상을 전환하라, 부시는 원칙없는 대북협상의 진수보여. 북한에 양보를 거듭해 이제는 실질적 핵검증 불가능 상태까지 만든 미국에 의아심갖는 국민 많아
서울	10/13	북, 모든 핵폐기로 테러지원국 해제에 답하라	북은 임기말 외교적 성과에 급급한 부시를 압박해 최상의 결과를 거뒀다 자평할지 모르나, 완전한 핵검증과 모든 핵의 폐기라는 미실현 조건을 전제로 한 선불금에 불과해 보인다.
경향	10/13	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이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했지만 상황은 유동적, 우려불식위해 현재의 추동력을 살려 북핵해결과 북미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진전시켜야 함. MB정부 적극적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 중단 관련 사설

신문사명	날짜	제목	비고
한겨레	10/16	남북 당국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 두루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쪽은 6․15 및 10․4 선언 이행의지 등을 분명히 하고, 북쪽은 도발적 태도를 버리고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결의식에 치우쳐 인내심싸움을 하다가 자칫 선택의 분기점을 지나치면, 운신의 폭만 좁아진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문화	10/17	대북 상호주의 ‘북협박’에 흔들려선 안된다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가 도발 위협에 대한 ‘사전 면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있는지 의심스럽다. 인내심을 갖고 상호주의적 대북정책을 추진해 새로운 대북협상 원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 정부가 상호주의에서 흔들려선 안된다.
해럴드경제	10/17	북 협박 불구 상호주의 원칙 지켜야	북한의 뜻이 어디에 있든,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우리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다. 이럴 때일 수록 당초의 대북정책기조를 재점검 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지난 두차례 정권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줬던 ‘달콤한 시절’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서울	10/17	북, 남북관계 차단 악수 접어야	우리는 북측이 6․15와 10․4의 이행을 거듭 요구한 점을 주목한다. 김위원장의 답방등 북측이 이행하지 못한 조항도 많다. 특히 남측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10․4선언의 경협안을 이행키 위해서도 남북간 추가협의가 긴요하다. 차제에 남측은 진정성 담긴 대화를 제의하고, 북은 받아들여야한다. 관계단절은 자충수임을 직시하라.
경향	10/17	갈수록 벼랑으로 내몰리는 남북관계	이번 논평원의 글이 실제의도와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은 일치된 의견. 현상황을 타개하려면 남북 모두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북이 진정성을 믿도록 과감한 행보 보여야
한국	10/17	‘남북관계 전면 중단’은 자해행위다	논평원의 글은 사설에 비해 격이 낮다. 조평통등 대남공식 발표와도 달라 북의 공식입장이라 보긴 힘들다. 이 글이 “반북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등의 전제를 단 것 보면 당장 극단 조치는 없을 듯, 정부는 대결적 기싸움 구도를 벗어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
중앙	10/17	북의 협박에 의연히 대처해야	북한의 의도는 자명하다 협박하면 남남, 한미간 갈등이 생겨 결국 이명박정부가 끌려올 것으로 판단. 그러나 이는 오판임. 퍼주기 환멸 느낀 국민의 지지로 만들어진 정부, 대북 상호주의는 준수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의연히 대처하되 불필요한 자극은 피하라
세계	10/19	북 ‘중대발표’설, 늑장대응도 과민반응도 금물	북한 동향은 한반도 안보 좌우할 최대 변수다. 상황이 모호할 수록 유비무환, 한반도 안보위해 국제공조강화 필수, SCM서 미국역할 대폭강화 공동성명 도출한 것을 환영

□ 남북관계 논평, 칼럼

신문사명	날짜	제목	비고
서울	10/11	[서울광장]소신외교를 보고 싶다 이목희 편집국 부국장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역대 국가수반 평가에서 꼴찌에 이름이 오르곤 한다. 하지만 외교와 남북관계에서는 다르다. 엄혹한 권위주의 시절의 외교관만큼이라도 고민하고 활로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겨레	10/12	[시론]금강산 관광 재개로 대화의 물꼬를 이봉조(전 통일부 차관)	금강산 관광 10년, 관광객 200만명 돌파를 앞두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된지 3개월. 테러지원국 해제와 불능화 마무리 등으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금강산 관광재개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숨통을 열어두어야
조선	10/13	[류근일칼럼] ‘공갈’은 역시 해볼 만한 장사	북, 미국 약점 물고 늘어진 핵 벼랑끝 전술 성공, 이렇게 북한에 코꿰였는데 북이 핵포기 할까? 미국의 북한인권 운동가 수잔 숄티, 전단(삐라)을 띄워보내는 탈북자 박상학씨도 그들만의 절실한 이유가 있음을 존중 받아야
경향	10/13	[시론]북․미의 ‘이익 조화점’ 고유환(동국대교수,북한학)	부시의 임기를 고려할 때 미국은 폐쇄→불능화→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북핵해법의 중간결산을 위해서 테러지원국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도 족쇄 풀려 경제 재건 기회를 얻었다 이제 세계로 나와 정상국가의 일원이 돼야 한다.
경향	10/13	[경향의 눈]우리외교 어디갔나 이승철 논설위원	북핵문제는 구조적으로 한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BDA문제 등에서 참여정부가 나름 역할을 했지만 주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 콤플렉스에 걸려 아예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국은 북핵외교에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인가?
조선	10/14	[기고] 북핵문제 해결로 가는 길목에서 /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누가 뭐래도 한미간은 피로 맺어져 갑년이 되어가도록 더불어 성장해 온 동맹지간. 한미협력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비핵화의 열쇠는 북한 자신이 쥐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의 그늘에서 벗어나 양지로 나올때 대한민국을 찾게될 것이다.
중앙	10/14	[시론]북핵 한․미 공조 재점검해야 / 안희창 논설위원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버지의 숙원을 풀어준 계기다 되었다. 북한엔 일대 외교적 승리였다. 북핵폐기에 이르려면 미국과의 공조가 불가피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국 태도로 볼때 ‘북핵 보유의 사실상 용인’도 100% 불가능은 아니다. 한국 나름의 독자적 판단과 대처-‘비상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문화	10/14	<포럼> 美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核 해법 / 김명배 인하대 초빙교수, 전 브라질 대사	11월 4일 실시되는 미 대선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부시 행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북핵의 해결은 오로지 폐기(dismantle)뿐 동결도 불능화도 말장난이다.
내일	10/14	[내일시론]테러해제, 남북관계 개선 계기로(임춘웅)	테러 해제, 남북관계 개선 계기로 NO 포용정책은 NO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노(NO) 김대중, 노(NO) 노무현의 덫에 걸려있다. 탈북자 단체들이 지난 10일 북한에 대북선전 전단을 뿌린 것은 잘못된 일
국민	10/14	[한석동 칼럼]시간이 멈춰버린 북녁	남북한은 한 핏줄이니 허물없이 그냥 가까워지자는 것은 헛소리와 다름없다.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개방을 확대하고 금방 국제사회의 신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 성급하다. 과거 정권 담당자들은 그저 침묵하라. 멀고 험난해도 바른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조선	10/15	[시론]힐 차관보의 한계	화가 나있던 북한과 미정계의 불만을 조화하고 합의를 끌어낸 것은 힐 차관보의 마술을 보는 느낌?, 위기의 핵심사항인 우라늄 농출도 빠졌고, 핵무기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폐쇄’, ‘불능화’등 매력적인 언어를 구사했지만, 단지 영변 핵활동을 동결시켜 플루토늄 핵폭탄의 추가를 막는 것일 뿐이다.
내일	10/15	[중국시평]북핵문제가 되풀이 되는 근본원인(장리안궤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북핵문제가 우여곡절을 겪는 원인은 검증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지만 그 전모를 밝힐 수 없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힐이 방북해 맺은 새로운 협의에서 쌍방은 신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한해서는 쌍방이 합의한 후에야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미국과 북한은 대립과 논란의 소지를 남김. 문제해결이 이처럼 반복을 거듭하는 근본원인은 관련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성의와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
내일	10/15	[내일의 눈]북핵 후폭풍이 말려든 외교라인 / 국제통일팀 김기수 기자	테러지원국 해제의 후폭풍, 일부 보수세력이 반발하고 있다. 외교라인은 이에 맞대응하느라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북핵정세에 새로운 난관을 자초하고 있다. 과거 북미간 핵협상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중재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과의 공조이외의 선택은 없다. 이때문인지 한미공조에 이상이 있다는 지적만 나오면 온몸으로 이를 변호하려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파를 부를 수 있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한겨레	10/16	[시론] 테러지원국 해제와 한반도 평화 /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대폭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략물자 거래의 완화 및 수출관리령(EAR)에 의거한 수출통제 해제는 북한의 무역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그러나 북미 양국간 교역증대는 시간이 필요함, 중단기적으로 중국, 한국, 타이,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교역증가 예상. 또한 외자유치 및 차관도입에도 긍정적 효과 있을 것.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경협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점은 분명함. 현재 남북관계 경색을 탈피하기 위해 정부의 구체적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한겨레	10/16	[한겨레프리즘] 부시를 못 믿겠다고 한다면 / 강태호 남북관계전문기자	미국이 제재로 압박에 나서고 긴장이 고조돼 군사적 대비에 나서면 북한은 남한을 인질로 삼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쪽 사람들 가운데는 협박에 굴복하는 건 협박을 정당화 하는 것이라며 포용정책을 공격한다. 과연 그런가? 이번 합의는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지켰을 뿐 누구도 굴복하지 않았다. 지금 국내 일부 보수논자들은 이번 합의를 놓고 부시도 못 믿겠다고 말한다. 김정일을 협상상대로 보고 만나겠다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어쩌려는지.
조선	10/17	[시론] 평양식 ‘억지’에 굴복한 워싱턴식 ‘순리’ / 빅터 차 美 조지타운대 교수	어렵게 합의한 북핵검증 막무가내 북위협에 무릎 나는 이번 조치로 이성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려는 미국식 순리(reasonableness)가 오히려 저주가 됐으며, 북한 정권이 영원이 이 저주를 악용할 수 있게 됬다는 점이 가장 참기 어렵다.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이 정말 합의를 이행할 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안도할 부분은 있다. 미국은 언제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	10/18	<포럼>북핵폐기 원칙 반드시 관철해야 /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 북한학	북한이 대남 강경정책으로 나가면 이른바 진보진영이 비난의 화살을 현 정부에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최근 일련의 정책에서 보이는 노림수다. 따라서 정부는 절대로 원칙을 버려서는 안된다. 특히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는 반드시 밀고 나가야 하며, 이러한 방침을 북한과 주변국가 그리고 우리국민에게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가 포기하도록 해 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조바심을 버리고 반드시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세계	10/19	[시론]‘자가당착’에 빠진 북한 /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 북한학	북한 당국은 우리나라를 제쳐놓고 통미봉남이라는 탁상공론적인 행태에 집착해 미국하고만 핵불능화 문제해결과 이를 통한 정치체제 인정 및 경제적 보상을 받아내려 한다. 하지만 이는 연목구어의 어리석음과 다를 바 없다.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정치․경제적 보상, 특히 국제적 신인도 제고와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대는 우리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22일 10:00
주제	남북관계 개선없이 실용외교 미래없다.

□ 문제제기 및 질의

1. 9.29 - 10.1간 진행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천연가스 도입논의에 관하여

○ 지난 9. 29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러간 천연가스(PNG) 사업협력을 합의함.

※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연간 최소 750만톤의 천연가스를 30년간 도입하고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러시아 국경에서 북한을 통과해 우리나라로 연결되는 가스배관건설에 대한 ‘공동연구’를 한다는 내용임.

※ LNG는 액화천연가스 배로 운반, PNG는 파이프로 운반

※ 북한을 경유한 천연가스(PNG) 수송관 사업은 김대중 정부때도 남북한 간에 일부 논의가 됐으나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였음.(연합 08.10.1)

○ 청와대에 따르면 연구가 순조로울 경우 2010년께 최종계약이 체결, 이르면 2015년께 한국 국민은 러시아산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음.

청와대, 08.09.29,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0년경 최종계약이 체결되고, ’15년경 우리나라에서 한러간 천연가스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장관님께 묻겠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러시아공관감사에서 언급한 바 있음. 이번 한러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천연가스의 도입은 그 핵심에 북한의 참여가 전제되어 있다고 봄. 남북이 가스관 연결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가? (이하 외교부 답변)

청와대, 08.09.29 금번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사업은 ‘07.9월 러시아정부가 발표한 ’동부가스계획‘의 일환으로 ’08년 3월 양국간 구체적인 천연가스 도입방안 협의를 개시한 이후 6개월여만에 이룩한 자원외교 성과입니다.

※ 동부가스계획(Program on the establishing of a unified system of gas extraction, transportation and gasification in Eastern Siberia and the Far East for the possible gas export to China and other Asian-Pacific countries) : 극동, 동시베리아 가스전 개발,공급,수출을 위한 장기종합계획

1) 북한과 사전 협의 여부(실시일시, 내용, 추후 계획)

ㅇ	러시아는 가스관의 한반도 통과 구상에 대해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러·북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곤란

2) 가스 수송과 관련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

ㅇ	러시아는 07.9월 발표한 “동부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천연가스 개발, 운송, 공급에 관한 통합가스공급계획”(동부 통합가스공급계획)(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에 따라,

-	2012년까지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간 가스배관을 건설할 계획이며,

-	블라디보스톡-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배관을 건설하여 러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우리측에 제안한 바 있음.

ㅇ	북한측 입장 : 미확인

3)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및 송유관 설치 노선 및 예산 등

ㅇ	가스공사와 가즈프롬(러 국영가스회사)는 향후 약 2년에 걸쳐 북한 통과 가스배관 노선에 대한 공동 타당성 조사를 실시 예정

-	현재 구체적인 가스관 노선은 미정

※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노선도(지식경제부 자료) 별첨

ㅇ	송유관 노선에 대해 한·러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음.

ㅇ	가스 배관망 건설 비용에 대해 확정된 바 없음.

☞ 이윤호 지경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남북간에 접촉도 없었고, 배관도입논의는 러시아가 타진했으리라는 추측뿐이고, 더구나 북한이 수용해도 미국이 동의해야 한다고 함. 남북간 논의가 없이는 본 사업은 알맹이 없는 전시행정으로 끝날 우려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장관의 견해는?

연합뉴스 10.5=이윤호 지경부 장관 인터뷰 내용 (전략) Q --PNG 도입과 관련해 북한의 참여가 중요한데 사전에 조율이 됐나. A --기본적으로 가스공급은 공급자가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는 북한과 사전에 접촉한 건 없고 러시아가 했다고 한다. 아직 북한에서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은 없고 러시아가 타진 정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PNG 배관이 북한을 통과하는 경우 북한은 통과료와 노동력 활용 등 경제적 유인이 있어 러시아 측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통과료를 줘야 하는데 북한에 많은 현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미국 쪽에서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본 위원이 러시아 공관감사에서 북한 통과 가스관 설치관련, 현금의 북한 유입문제로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었음.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와 가즈프롬 측이 미국도 수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함. 그러나,

주러시아대사관, 조중호, 7-495-783-2727)(이미경 의원, 10/13 자 요청)

1) 북한 경유 가스관 설치 구상관련, 현금의 북한유입 문제로 미국이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음. 동 가스관이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중요하다면 전술한 문제와 모순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함.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은?

ㅇ 북한 통과 가스관 설치 구상 관련 미국, 북한과의 향후협의는 남북관계 혹은 북한 핵문제와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오히려 북한 통과 배관을 한반도 평화 증진에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우리로서는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

ㅇ PNG 가스는 공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국경까지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북한과의 협의도 러측에서 우선 협의하고 우리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러시아 정부와 가즈프롬은 북한이 배관통과 수입, 자국의 노동력 활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북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미국도 수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가즈프롬 관계자는 냉전시대에 구 소련이 서독에 가스공급을 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6년 서독과 가스공급 협정을 체결한 점, 1980년대 이란 가스를 소련 영토로 수입하여 가스를 유럽에 수출한 사례를 들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

※ 배관 관련 공동 연구 및 건설 과정(예상)

- ‘10년까지 가스공사․가즈프롬은 한국으로의 PNG 공급노선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블라디보스톡․북한․한국간 최적의 배관노선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함

- 타당성 조사와 병행하여 천연가스 도입가격․배관통과료 등에 대한 상업협상을 진행하여 ‘10년 말까지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15년까지 천연가스 배관건설을 완료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을 개시할 예정임.

☞ 가즈프롬 관계자가 북한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한 구소련의 서독과 가스공급협정 체결사례 및 이란가스 수입 사례는 이번 한러 가스협정에서 논의된 북한 통과 가스관 건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함. 상기 사례와 비교 검토해 보고 적용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하기 바람.

☞ 남북, 북미관계는 북한을 통화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과는 전적으로 다른방향으로 진전하고 있음. 북핵문제의 첨예화와 남북관계의 경색은 북한의 협조와 러시아의 개입을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것임.

○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과는 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음. 북한의 외교상대는 한국이라기 보다는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를 총괄하는 동북아 정세에 의거하여 조절되고 있음. 특히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저항을 늘 관조함. 러시아는 북핵폐기를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의 일방적 압력행사에 지극히 비판적이며 간접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함. 따라서 북핵문제의 첨예화와 남북관계의 경색은 북한의 협조와 러시아의 개입을 기대하기 힘들게 만듦.(KNSI. 현안진단 129호)

2. TKR(Trans Korea Railway) - TSR(Trans Siberia Railway)

☞ TKR-TSR 사업 경과를 보면, 금년 3월에 나진-핫산 프로젝트 관련 3차 한러 실무협상 개최 이후 최근 정상회담 전까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음.

○ 특히 06년 3월 1차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 이후 제2차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 및 제2차 남․북․러 철도전문가회의(미정)등 3자간 접촉은 사실상 완전 교착상태임.

☞ 장관에게 묻겠음.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등 TKR-TSR 연결사업 지속협력을 확인한다고 언급했는데, 나진-하산 철도구간은 북-러간의 협력사항일 뿐 우리가 직접 관계된 사항이 아님.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한다는 것인지 궁금함.

통일부 제공, 10.4 『나진-하산』간 철도 및 『나진항』 개건 착공식이 나선시 두만강 조러 친선각에서 진행되었음. 동사업의 착공식에는 북측 전길수 철도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김철 철도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김수열 나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러 측 야쿠닌 러 철도공사 사장 등 참석

☞ 장관, TKR이 무엇의 약자 입니까? Trans Korea Railway 즉 한반도 종단열차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TKR-TSR 연결사업 하려면 남북이 먼저 이어지지 않으면 전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실제로 TKR 성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임. 그런데 이와 관해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의 고 김일성 주석이 1994년 6월 30일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원장과의 담화에서 “남북철도연결을 통해 남북모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기대효과를 연 15억달러”라 말한바 있어서,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입장에서도 TKR사업은 ‘유훈사업’의 성격이라는 것임. 장관은 알고 있는지?

☞ 한러간에 협력의사를 갖고 있고, 북에서도 유훈 사업으로서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만큼, TKR-TSR사업은 남북러 모두에게 유인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종단철도는 커녕 개성공단에 입경하는 것도 버거운 것이 현실임. 외교부 장관임과 동시에 남북관계 컨트롤타워인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수장으로서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으로 보나?

3. PNG배관 도입논의, TKR-TSR 연결사업, 6자회담과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과정의 공통점 - 남북간 논의의 실종

☞ 이번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에 대하여 한마디  하겠음. 11일 미국의 해제 발표에 대해 주요국 및 언론의 반응은 환영(중국, 러시아) 과 함께, 우려가 교차하였음(미국, 일본). (별첨, 테러지원국 해제 관련 주요국 반응)

☞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남북대화에 호응하여 남북관계가 상생공영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외교부는 12일 일단 환영의 성명을 내었음. 그러나 환영의 말이 무색하게 지난 10월 16일 북한은 급기야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검토한다는 발언을 하였음.

연합 10.16 재인용, 북한은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북미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북한이 남한 보수층의 시각차 등을 기회로 오히려 본격적인 대남 공세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임. (이른바 통미봉남의 강화)

☞ 사실 그 동안 6자회담 참가국이며 북핵문제에 가장 큰 이해당사국이었던 한국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비판이 많았음. 다자협의체의 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북미양자의 주도로 굴러가고 있음. 심지어 일각에서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 장관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

☞ 북핵문제에 정통한 정부관계자가 “6자회담에서 정부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 결국 협상이 잘 된다는 것”이라며, 미국에 한 목소리로 공조하는 외교부의 행태를 옹호하는 한심한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경향,08.10.12)도 있었음. 장관도 6자회담에서 정부 역할이 없는 것이 협상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결 언

○ 정부는 줄곧 남북관계 진전에 미온적 태도를 견지해왔음. 수차례 북한에 전면적 대화를 제의하는 등 ‘말’은 많았지만, 구체적 ‘행동’이 없음.

○ 정부가 과거정권과 대북정책을 차별화하겠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는다면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호재가 오히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실제로 노동신문 논평등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정상과 북한과 상의없이 PNG배관논의를 연구한다고 합의하고, TSR-TKR의 지속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남북관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공허한 외침일 뿐임. 장관은 이를 유념하여 대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간에 긴밀히 협조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10.4 선언에 대해 명확한 존중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어 남북간 직접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관계의 발전을 통해 대북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를 현실화시키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길임.

세종논평 No.118(2008.10.14) 정성장(남북한관계연구실장)

북미간의 핵검증 합의와 테러지원국 해제 평가

(전략)

...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전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국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방관적 또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국제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문제인 북핵문제해결과 남북한 당국간 대화 복원을 위해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점진적 해결 방식을 보여준 것처럼 한국정부도 비핵화의 진전에 발맞춰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병행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이제 불능화 종료를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에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범한 후 북한의 핵폐기 및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경수로 건설 문제를 결합시킨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한국정부가 북핵폐기 단계 진입 전에는 북한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북한은 적어도 앞으로 수년간 남한당국과의 대화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남북대화 단절로 인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전혀 가지지 못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과 북한 비핵화 비용분담 문제를 제외하고는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의 국가이익이나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명확한 존중입장을 표명하며 남북 직접대화를 재개하고,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6․15와 10․4선언에는 남북한이 각기 이행하지 않거나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선언의 내용을 100% 이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정부가 6․15와 10․4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위 선언들에 같이 서명한 김정일 총비서를 무시하고 남측이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전면경색을 초래한 정치적으로 매우 섣부르고 미숙한 행동이었다. 회담을 통해 기존 합의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6․15와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천명함으로써 남측도 합의를 계속 이어나갈 의지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김정일 총비서의 건강 이상으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한국정부가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북한과 미국이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고, 북한에 공동정권 또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시기에도 한국정부가 계속 한반도 문제의 방관자로 남아있어서는 곤란하다. 김정일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을 공언해 온 버락 오바마 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한국정부의 입지가 현재보다 더 좁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보다 우월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가진 한국이 곧바로 대북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장관급 및 총리 회담 개최를 제안해야 할 것이다.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22일 10:00
주제	영주권을 사고파는 에콰도르?

□ 현황 및 문제점

○ 10. 18(토)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 “영주권을 사고팝니다.” 방송내용 관련

-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외국인학교>에 한국 아이들이 넘쳐난다?

국내 외국인 학교는 47개(21개는 영미계)

※ 외국인학교의 설립목적은 국내거주 외국인 자녀들의 본국 교육과정 이수 목적임

전체 외국인학교 대상 재학생의 비율

- 외국인 6700, 내국인(이중국적 또는 영주권소지자) 3800

<자료, 각 시도 교육청(이하 출처 같음)>

서울, 경기도 소재 영미계 외국학교

- 외국인 1690, 내국인 2570 ※외국인만 입학허가 1곳 제외

심지어 140명 중 130명에 달하는 곳도 있음.

서울, 경기 지역 영주권소지학생은

- 6월 551명에서 9월 748명으로 197명 단기간에 급증

서울, 경기 소재 12개 외인학교 영주권 소지학생중

748명(전체) 중 212명이 에콰도르 영주권자

※ 수도권 A외국인학교(가장 심한 사례)

- 전체 영주권자 267명 중 에콰도르 영주권 가진 아이 90명

- 손쉽게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는 방법! - ‘영주권’을 구입하라

-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외국인이거나, 외국의 시민권, 영주권 소유자 혹은 5년 이상 해외거주 경험이 있어야 함.

- 그 조건들 중 손쉽게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영주권’임.

- 많은 유학원들과 이주공사들이 영주권 구입을 대행해 준다며 홍보하고 있음. 3-4000만원의 비용만 있다면 영주권을 따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함.

B 이주공사

에콰도르 영주권 단기 취득비용 통상 3,930만원(10.17일 기준)

H 이민개발공사, G 이주공사 등 비슷함

- 가장 문제로 떠오른 것은 에콰도르의 케이스임.

다른 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금액도 비싸고, 거주제한도 길다. 필리핀은 한때 선호되었으나 1년에 50명으로 인원쿼터가 있어 힘듦

에콰도르는 수속기간 1개월, 현지 체류 4박 5일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주대행업체들의 설명, 실제로는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체류하며, 인터뷰 한번, 서류심사는 하루면 통과함.

○ 에콰도르 현지 영주권 취득현장 취재 결과

- 에콰도르는 남비 북서부에 위치, 콜롬비아, 페루와 국경을 접한 적도지역의 국가

- 교민은 1000여명 정도 거주, 대개 중국산 의류수입 도매업종사(80%정도)

- 넬슨 아얄라(에콰도르 외교부 산하 외국인 관리국장)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취업이민비자 9-IV가 가장 많음.(추측컨대 동 비자의 취득 후 아이에게는 동반이민비자(VI)가 발급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 에콰도르 현재 소재 회사(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에 취직한 것처럼 취업관련서류를 위조해 영주권 심사 통과

- 현지 취업증명서(히스토리아)가 영주권 취득 서류심사에 필요한데, 이를 위조한다는 것임. 에콰도르 당국에서는 실제취업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현지 브로커 왈,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영주권 발급, 불법이 아닌 편법이다.

- 이렇게 취득된 영주권은 12년간 유효하다는 이주대행업체들의 광고와는 달리, 취득후 90일(약 3개월)이상 에콰도르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면 즉시 효력 상실됨.

※ 현지 규정, 취득 2년간은 매 3개월이상 외국 체류불가, 1일이라도   초과시는 영주자격 상실

- 하지만 3개월 이내 귀환하는 한국학생 없음. 즉 현재 국내에 에콰도르 영주권자로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현재 영주자격 말소상태인 경우가 많음.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음.

□ 질의 및 대안

☞ 외국인학교에 한국아이들이 입학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해외이주알선업체들은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열풍에 편승해 입학에 필요한 영주권 발급 중개에 열을 올리고 있음. 특히 에콰도르는 영주권 발급이 용이해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해 영주권 관련 서류를 조작발급 받는 사례도 많다고 들었음.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외국인학교, 교육당국, 외교부, 법무부등 유관 기관 누구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의 영주권자 입학관련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시행령이 없다고 함.

- 이런 와중에도 교육당국은 2009년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인 학교의 국내 학력을 조건부(일정시간 국어 국사과목 이수조건)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함.

- 외국인학교 규제완화의 속성은 한국인을 외국인 학교에 많이 들여보내겠다는 것임. 이는 그 자체로서 문제임. 왜 한국인이 외국학교에 들어가 외국 교과과정을 배우게하고, 또 이것을 한국학력으로 인정해 줘야하는가? 이는 한국 공교육의 기본정신을 무너뜨릴 심각한 문제임.

☞ 해외이주 대행업체(이주알선업체)의 등록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외교부임. 외교부에서는 이 사실을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주업체들에게 자제공문 등을 발송한 일이 있는가?

<한국일보, 사회, 9.12(금)>

한편 에콰도르 대사관 측은 한국인이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자국 영주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최근 한국 외교부의 항의로 알게 됐는데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본국에 통보한 뒤 영주권 취득 과정에 제한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로 미루어 볼 때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선 보고한 사실은 없으며,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외교부에서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에콰도르 공관측에 영주권 편법 취득과정을 시정할 방도를 찾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

☞ 현재 알선업체 등록에 관련법령에 따르면 해외이주법 10조의 4에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음. 현지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 영주권 편법취득을 하는 브로커들과 결탁한 알선업자들의 행위가 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12년간 영주권이 유효하다며 허위로 고객을 유치한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해외이주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해외이주 알선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동법 10조의 4)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는 행위

- 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기타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현지 브로커들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차려 취업증명서(히스토리아)를 위조하는 문제가 현지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와 이에 대해 에콰도르 정부당국에 이를 알리고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할 것.

☞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 중 에콰도르 이외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해외이주알선업체들에게도 학부모들의 유학열풍에 편승해 편법 영주권 취득을 장려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공문을 발송할 것을 촉구함.

☞ 또한 현재 외교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해외이주알선업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음. 제도를 고치는 과정에 본 사례를 참고하여 해외이주업체들의 편법적 영업행태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붙임 참조)

※ 제 278회 국회(정기회) 1차 법안심사 소위, 08-09-24 상정된 바 있음.

☞ 현재 서울국제학교(SIS)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이면서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입학이 가능하다고 함. 또한 서울용산국제학교, 서울국제학교, 한국켄트외국인학교 등에서는 영주권서류 이외에 별도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요구한다고 함.

☞ 각 외국인 학교들이 취득 후 1년 경과규정 채택과 재외국민등록등본 제출을 외국인학교 입학시 필히 고려토록 하는 방안을 교육당국과 함께 검토해 보기 바람.

<붙 임>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08.9.)

안 제10조의 5는 해외이주 알선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요건으로 “이주대상국의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시·도지사가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외교통상부는 현지 재외공관에서 해당 정보를 받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업체가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 규정

제재처분	의무부과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제10조의4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22일 10:00
주제	미대사관 임대료 변상금 부과문제

○ 장관이 지난번에 말한 우리정부의 미대사관 무상사용 양허내용은 62.5.24 발효된 Project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ICA, 국제협력국), An agency of the Gove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489-89-538) (이하, Project Agreement, 프로젝트 계약)임. ○ 최규하 전 장관 재임기간이 59년 12.22 - 60년 4.24이니까 장관이 언급한 우리정부의 무상사용 양허 근거가 이것을 의미했던 것으로 생각함.(1958년 12월 23일 만들어진 ICA 매뉴얼 1054.1의 표준규정에 의하여 이 프로젝트 계약의 부분이 만들어졌음) IV. Standard Provisions : A. The standard provisions of ICA Administrative Manual Order 1054.1 dated 23 December 1958, are hereby made a part of this project agreement ○ 이 프로젝트 계약의 목적은 한국에 상호안전 프로그램(Mutual Security Programe)이 지속되는 한 미국 USOM 공공시설을 개선키 위함이라고 알고 있음. 주된 내용은 첫째로는 국제협력국(ICA)와 계약자(토건업자)에게 8층짜리 건물을 짓도록 기금을 조성하며, 둘째 이 프로젝트는 ICA와 USOM과 그 승계 기관(USAID)은 한국에 본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동안 무상으로 점유할 수 있다는 것임. 단, 건물은 한국정부 소유의 토지에 지어지고 명의 또한 한국정부임.

☞ 장관, 1980. 9월 USOM 및 승계기관인 USAID-K의 활동은 종료되었죠?,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미 대사관이 현 세종로 청사로 들어오면서 그 원조 기능을 흡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미국은 무상으로 현재까지 대사관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우리 외교당국에서 미국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근거를 대보세요. 장관님 제가 7일날 질의할 때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셨던 내용이 있었죠.

(10.7 국감 구두질의 답변)(이미경 의원, 민주당)

1980년 USOM과 USAID-K 활동 종료후 미 대사관 사용 국유재산 임차료문제와 관련하여 회의를 몇차례 하였으며 또 어떤 것이 논쟁이 되었는가, 어떤 것이 쟁점이 되었는가를 서면 제출해 달라.

ㅇ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제반 계기를 통해 미 대사관 등 국유재산 사용문제와 관련한 한·미간 해석 차이 및 이견 조정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계속해 왔음.

ㅇ 90년대 중반이후 한·미 양측은 미 대사관 이전 및 현 대사관 부지 등 반환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음.

- 미측은 2001년 구경기여고 부지에 대사관 청사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동 부지가 덕수궁터임이 밝혀지면서 이전이 지연

ㅇ 이후 한·미 양측은 2005. 7. 12 ‘주한 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등을 용산기지내 Camp Coiner 부지로 이전하고, 이전이 완료되는대로 사용중인 국유재산을 즉시 우리측에 반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이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문제를 협의중임.

☞ 이거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이미 제출했던 내용 그대로임.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회의를 몇 차례 했는가, 쟁점이 뭔가’ 라고 질의했는데 “제반 계기를 통해 이견을 조정했다”라고 답변을 하면 뭘 했다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누구가 언제 어떻게 만나서 무슨 논의를 했다. 쟁점은 이렇고 이견은 이랬다’. 구체적 예를 들어야함. 다시 제출하기 바람.

☞ 본 위원이 변호사들한테 본 건에 관해서 자료를 돌리고 문의해 보았음.

“국가대 국가의 관계라 특수성은 있지만, 적어도 우리 외교당국에서 동의해 주지 않은 이상,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 62년 계약이 무상사용의 근거로 존속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그러던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 장관은 미국이 28년간 무상으로 대사관 부지 등을 사용해 온 사실이 아무 문제 삼을 것 없는 일이라고 봅니까? 우리가 부지반환 받고 미 대사관이 이전하면 그 동안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장관이 전번 질의 때 임대료 변상금 추산한 적 없으시다 고 그러셔서, 제가 임의로 산출했을 때 가격이 2천 5백 17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얼마쯤 될까 제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알아봤어요. 얼마쯤 될 거 같으세요? 2천 8백 77억 2천 3백만 원이었어요. 이거 그냥 넘겨도 될 문젭니까?

☞ 변상금이라는 게 국유재산법 51조에 의해서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변상금이고 사실 법적으로 부과가능 변상금은 7백 76억 4천 4백만 원입니다. 이건 국가와 사인의 관계라면 문제제기한 시점으로부터 5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세부내용, 별첨1)

○ 변상금의 정의(국유재산법 제 51조) : 사용 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 사용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

○ 산출근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26조)

- 산출식 : 면적×개별공시지가×사용요율(행정목적 2.5%)×120%

※ 사용료가 전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료 경감을 위해 조정계수 적용(시행령 제 27조의 2)

무단점유를 개시한 1980년부터 정산한 총변상금중 국가재정법 제 96조(국가채권의 소멸시효 5년)에 의거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 소급부과 가능

☞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22조에 의해 소송을 통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양국간에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봄.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외교부가 반드시 미국에 문제제기 해야 된다고 생각함.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1961) 제22조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향후 상응하는 금액만큼 주미 한국공관, 영사관들의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국유화 사업 시 취득액을 감면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함.

☞ 만일 정부에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국가의 이와 같은 20년 이상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혈세 낭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사용료 지급청구권을 직접 미국 측에 대위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겠음.(세부내용, 별첨 2)

별첨 1.

미국 대사관의 국유재산 변상금 산출

□ 현황

ㅇ 국유재산인 주한 미대사관 부지의 무상사용이 종료된 이후기간에 대한 변상금 정산의 필요성 제기

□ 변상금 산출내역

ㅇ 변상금의 정의(국유재산법 제51조)

-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

ㅇ 산출근거(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 산출식 : 면적*개별공시지가*사용요율(행정목적 2.5%)*120%

※ 사용료가 전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료 경감을 위해 조정계수 적용(시행령제27조의2)

□ 재산별 변상금 내역                     (단위 : ㎡, 백만원)

토지소재지		면적	총변상금 (1980~2008)	부과가능 변상금 (2004~2008)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부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4)		6,488.6	80,329	19,936
용산기지내	일반용역사무실	28,637.4	22,327	6,212
	대사관직원 숙소	214,381.2	167,147	46,510
	Embassy Club	22,984.5	17,920	4,986
합 계		272,491.7	287,723	77,644

※ 용산기지의 정확한 지번 미파악으로 인접지(용산동 1가 8번지)의 공시지가로 산정

※ 변상금 산출내역은 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 변상금 부과

ㅇ 무단점유를 개시한 1980년부터 정산한 총변상금중 국가재정법 제96조(국가채권의 소멸시효 5년)에 의거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 소급부과 가능

붙 임 : 변상금 산출내역서  각 1부(별도).  끝.

별첨 2.

	미대사관 청사 등 사용료 지급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변호사 개인의견 1. 청구 대상지 사인 토지를 임차한 경우는 사적인 계약관계로써 해결할 문제이지만, 국유지를 임차해 사용하는 외국공관인 미국공관의 사용료에 대해 청구 가능함. 다만 무상사용부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미대사관 청사와 용산 기지 내 대사관직원숙소 등이 사용료 청구대상임. 2. 청구가능 범위 가. 우리 정부는 1962. 5. 현 주한 미대사관 청사를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인 USOM 또는 승계기관이 무상 사용토록 허가 조치하였으나, 1980. 9. USOM 및 그 후신인 USAID-K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무상사용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1980. 10.경부터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 청구 가능함. 나. 소멸시효의 문제 국유지 사용에 대한 차임 지급청구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 1980. 10. 이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청구시점으로부터 소급해서 5년치만 청구할 수 있음. 3. 국민소송 가능여부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합중국에 대한 사용료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논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에게 청구할 권리 즉 원고적격이 문제되는바, 결국 납세자소송과 같은 형식이 될 수 밖에 없어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단, 국민이 국가의 이와 같은 20년 이상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혈세 낭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사용료지급청구권을 대위청구할 가능성은 있음.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및 국제교류재단	일시	2008년 10월 22일 10:00
주제	한국학 진흥 방안 등

1. 재외공관에서 현지 한국학 전공인력을 활용하고, 우리 기업에의 취업을 장려하는 방안

☞ 본 위원이 감사를 다녀온 재외공관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 3국을 대상으로 현지 채용직원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살펴보니까, 총 50명중 40명이 한국어 불가, 혹은 ‘하’ 수준(기본적 회화이외의 소통 불가)였음.

☞ 다른 공관 및 영사관의 현지 직원 한국어 구사능력 실태(122개 공관 및 영사관 대상)를 살펴본 결과 총 624명중 420명이 한국어 불가 혹은 ‘하’ 수준이었음.

ㅇ 재외공관의 경우에 현지 직원들의 한국어 구사수준이 매우 낮아, 업무차 공관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현재 전 재외공관에 사무직, 전문직, 영사전문보조 등 고학력과 한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현지 채용인원은 총인원 1,691명중 702명에 달하고 있음.(외교부, 2008년 분류별 행정원현황)

ㅇ 우선 재외공관만이라도 상기인원의 채용시에 한국학 강좌가 설치된 주재국의 경우에는 이들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점수 등을 채용기준에 포함하여 아국민 대상의 영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나아가 해외진출 우리 기업들과도 연계하여, 현지 상사직원 채용시 우선적으로 한국학 전공자를 선발토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장관은 본 사항과 관련해 교류재단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워서 보고토록 조치하기 바람.

※ 현재 외교부에서 추진 중인 재외공관 인턴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 바람.

※ 08.10.20까지 접수분 122개 공관 조사서 분석 결과

- 노무직 ․ 관저요리사(청사 경비직은 포함) 등을 제외하고 사무직(영사,비서,보조), 사증업무, 민원접수담당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검토하였음.

- 총 행정원 624 명 중 420명이 한국어 수준 ‘하’ 혹은 불가였음.

- 특히 현지 직원 한국어 구사 전원 불가인 국가(혹은 영사관 관할 지역) 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음.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뭄바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타이(1명 제외), 피지, 필리핀, 호치민(1명 제외), 홍콩, 애틀랜타, 유엔(1명 제외),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상파울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루마니아, 밀라노, 벨기에, 벨로루시, 불가리아, 본, 세르비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알마티, 영국, OECD, 이스탄불, 제네바,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크푸르트, 헝가리, 리비아, 사우디, 수단, 오만, 이라크, 이란(1명 제외), 이스라엘, 이집트, 젯다, 쿠웨이트,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공, 라오스, 세네갈,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이상 총 75개 공관(영사관 포함)

- 반면에, 현지 직원 대부분이 한국어에 능숙한 곳도 많았는데, 그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광저우, 나고야, 니가타, 몽골, 베트남, 미얀마(1명 제외), 상하이(27명중 5명제외), 선양(2명 제외), 시안, 요코하마, 청뚜, 칭다오, 블라디보스톡

※ 사할린, 호주, 시드니, 캐나다는 현지 시민권자인 재외동포를 많이 채용했으므로 제외

2. 교수직 설치사업 관련

☞ 인프라가 열악하고 학교 수가 적은 곳에 한국학을 보급하는 기지로서 교수직(특히 기금교수직) 설치를 활용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교류재단에서는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제도 자체가 미국 등 일부 서구권대학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등에 편중 설치되었다라고 하였음. 동 내용에 대해 비 서구권 및 기타지역과 어떠한 제도적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람.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인도 1곳), 러시아 및 CIS 지역 등에는 거의 교수직 설치되지 않았음. 또 미주지역의 경우 기금교수직이 상대적으로 많음.(67석 중 26석) 기타지역의 경우에 TTP가 대부분이고 기금교수직은 단 2곳 뿐임.

※ 기금교수직 : 초기 지원비가 다소 많이 들어가지만, 기금설치 및 운용으로 안정적인 교수직 운영이 가능함.

※ TTP : Tenure Track Position, 종신교수직, 재단과 설치신청 대학간에 협약을 맺어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지원 후 3~5년후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대학측이 부담하는 방식.

3. 러시아지역의 한국학 강좌 위기실태

☞ 금년 한국학 교수직 및 강좌운영 현황은 46개국 93개처 정도임. 전세계적으로는 ‘06년 말 기준 62개국 735대학(‘07.1 해외한국학백서, 교류재단 발간)에서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함.

☞ 본 위원이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한국학이 생겨난 것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먼저였지만, 최근 수요의 급감 등, 현지 학생들의 외면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강좌가 많다고 들었음. 이에 대해 외교부와 재단 측에서 실태를 파악해 주길 바람.

ㅇ 189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서 최초로 한국학 강의 시작

ㅇ ‘06년 말 기준으로 러시아 42개처 대학있음.(해외한국학백서)

ㅇ 러시아 전 지역에 걸친 강좌별 학생수가 약 100여명에 달한다는 교류재단측의 답변에 대해 구체적 데이터를 제출바람.

ㅇ ‘08년 10월 현재, 러시아 지역에 한국학 설치 대학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요망, 확인 후 해당 대학 별로 학생 및 강좌현황 제출 바람.

ㅇ 상기 대학을 대상으로 강좌가 존폐의 위기에 있거나, 수요 급감으로 재직 중인 한국학 교수가 교수직을 회피하는 사례는 없는 지 파악해주기 바람.

4. 교류재단의 정책연구지원사업 관련

☞ 미국 편중지원과 더불어 정책연구지원사업은 사실상 연구용역비 보조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지속성이 없는 한시적 사업으로서 현지 사회 여론주도층과 정책입안자 사이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 및 여론형성이라는 재단측의 설명과 달리 선심성 지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듦. 이사장의 견해는?

(10.7 국제교류재단 서면질의 내용)

ㅇ 상기 질의에 대해 교류재단 측에서는 본 사업이 소속 연구원의 정부 진출이 많은 유력 씽크탱크 지원을 통해 친한 인사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하였음.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것은 지나치게 결과를 비약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함. 상기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설명을 하기 바람.

ㅇ 이러한 편중된 사업집행을 줄여서 그 재원사용을 재단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에 맞게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ㅇ 재단에서 2006년 부터 도입한 기획공모제도 (Solicited Grant Initiative)는 한국측 입장에서 긴요한 연구주제를 개발하여    이를 해외 정책연구소에 적극 제시하는 제도라고 들었음.

ㅇ 시의적절한 연구에 지원토록 동 제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22일 10:00
주제	국외유출문화재 환수 장기계획 속히 마련하라

<외규장각 자문포럼 운영실태 관련>

☞ 본 위원이 다음 몇 가지 사항에서 보이듯 외규장각 자문포럼의 운영실태를 지적했음.

<다 음>

○ 고 백충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경우 이미 사망한지 1 주기가 되어가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 명단에 올라있음. 그 밖에도 현직에서 퇴임했거나 다른 곳으로 소속을 옮긴 위원들이 많음.

○ 또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문화재 환수관련 소송은 국제법 전문가가 필요 없다고 함. 정작 필요한 것은 현지법 전문가임. 그러나 자문 위원 중 프랑스 현지법 전문가 없음. 국제법 전문가만 4명임.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보임.

○ 또 한 위원의 증언에 따르면 자문 포럼은 출범 후 반기문 장관이 재임 중에 단 1차례 회의에, 2시간 정도 한 것이 전부

☞ 그런데 외교부에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보니까 외규장각 도서 디지털화 사업, 최근 발족한 외규장각도서 반환 연구회 등의 사례를 들며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음.

☞ 왜 사망한 위원이 그대로 명단에 있는지, 국제법 전문가가 아닌 현지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차 전체회의의 시간이 2시간에 불과했다는 일부 위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위원이 지적한 상기 사항들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제출할 것을 다시 요구함.

<국외유출 문화재 환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관련>

☞ 문화재 환수 중장기 계획마련 촉구의 건과 관련해 본 위원은 외교부의 기존 노력이 어떠하다는 변명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었음. 외국정부의 환수 사례등을 살펴 실질적으로 문화재청등 유관기관 과의 지속적 협조의지 등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는 것임.

☞ 본 위원이 문화재청 담당자와 연락해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현재 정부내에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 및 불법 거래방지를 전담하는 focal point(구심점)를 지정하고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키 위한 제도적 장치(예를 들어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위원회)를 마련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음.

상세한 내용은 불법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 07.12 문화재청 발간

☞ 그러나 이는 외교당국, 검․경찰등 사법당국, 세관당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함.

☞ 외규장각 반환협상이 지지부진한지도 15년가량이 흘렀음. 어려운 문제이고 상대국에서 비협조적이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해명을 늘어놓지말고 외교당국에서는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 협조방안을 강구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바람.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22일 10:00
주제	남미농장(야흐따마우까)

□ 문제제기 및 질의

☞ 칠레 테노 농장의 경우 영농이 가능하며, 연간 32,500미불에 2010.5월 까지 임대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음.

ㅇ 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미 알고 있던 바임. 그러나

- 연간 임대료는 약 US$30,000으로 그 중 토지보유세 US$6,000을 제외하면, US$24,000으로 농장관련 경비와 야흐따마우까 경비 및 관리비로 충당.

- 즉 이익은 없다는 것임. 더구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  평가액의 30~60%까지 높은 증여세가 부과됨.

☞ 그렇다면 2010년 이후 칠레 테노 농장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굳이 농업공사로 이전하지 말고 현재와 같이 위탁하여 영농하는 방향으로 유지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검토바람.

☞ 외교부에서는 야흐따마우까 농장의 처분과 관련해 농식품부의 검토결과가 개발가능성 및 활용방안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였음.

ㅇ 그러나 올해 7월 제출된 농촌개발공사 해외사업처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야흐따마우까 농장의 이관결정 배경인 “농업개발”은 불가임.

☞ 이에 본 위원은 농촌공사로의 이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요구함. 농식품부의 판단을 떠나 당장에라도 야따마우까 농장을 매각할 것을 촉구함. 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면, 활용방안 제출 및 그 이행기한을 보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임.

☞ 기타 추가 요구사항

- 해당 재외공관과 협조하여 야따마우까 농장의 현지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 바람.

※ 염분 과다, 제반 인프라 미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산하비엘 농장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속히 매듭짓고 보고할 것.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22일 10:00
주제	식량안보 문제

1. 해외농업개발협력단

☞ 본 위원은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이하 협력단)’ 및 재외공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한 바 있음.

<다 음> ㅇ 비록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농촌공사 내에 있다고는 하나, 해외의 최일선에서 주재국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공관인 만큼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의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함. ㅇ 금년 초 애그플레이션의 대두에 따른 임기응변식 한시조직에 그치지 않도록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야 함. 또한 에너지자원 거점 공관의 확대 못지 않게 식량기지 확보에도 힘써주기 바람.

☞ 재외공관을 통한 농업개발진출 후보지에 대한 정보수집방식과 지원업무의 구체적 사례를 제출할 것, 그리고 식량기지 거점공관으로서의 공관활용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함.

☞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해 공개하고 및 본 위원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함.

2. 연해주 및 중국지역 진출 농기업의 지원

☞ 지적한 바 있듯이, 연해주 및 중국 지역에서 현지 농장을 경영하는 단체/기업은 비자취득 어려움에 따른 안정적 인력확보, 투명하지 못한 행정관행, 농장 리모델링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업 종사인원에 대한 취업비자 쿼터부족으로 안정적 영농에 어려움. 관광,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 3개월간만 연속체류가능(출입국 2회 제한)

○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 부과(밀10%, 보리30%) 등의 수출제한이 있어 국내반입에 어려움이 예상

☞ 취업비자 쿼터부족 문제, 비즈니스 비자 연속체류기간 연장의 문제, 농산물 수출세 부과 등 수출 제한 문제 등에 대해 현지 공관과 함께 러시아 정부와의 협조방안을 세워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바람.

3. 해외 식량기지 건설에 관한 외교통상측면의 검토

☞ “『해외식량기지 건설에 관한 외교통상측면의 검토(2008. 4 . 18, 국제경제국 에너지자원협력과)』에서 제기된 통상법상의 다음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 현재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음.

1. 국내 반입의 경우

□ 국내의 높은 관세 부과 불가피

2. 기지 소재국이 농산물의 해외 수출 제한을 도입할 경우

3. 해외 기지産 농산물을 대북 식량지원에 사용하는 문제

4. 우리 정부가 해외 기지 건설 재원을 지원할 경우

☞ 상기 문제는 통상법상의 문제이므로 소관부처를 떠나 농식품부와 협조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아울러 해외식량기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지 현실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바람.

4. 식량안보 측면에서 쌀의 생산기반 유지

ㅇ 향후 FTA 및 DDA 타결이후에도 식량안보측면에서 특히 쌀의 생산 기반 유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쌀은 해외기지에서 재배하더라도 특혜 수입시 WTO합의 위배의 문제가 발생.

	□ 쌀 ㅇ 쌀의 경우 WTO 합의(최소시장접근)에 따라 년 20만 5천톤은 국별로 수입 쿼타를 배정 - 중국 11만 6천톤, 미국 5만톤, 태국 2만 9천톤, 호주 9천톤 등 ㅇ 이외 물량(20만3천톤) 은 특혜 대우 없이 동등한 조건하에 수입해야 함. ㅇ 해외 기지 産 쌀을 특혜 수입할 경우 동 WTO 합의 위배

☞ 최근 쌀 직불금 문제로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 직불금 제도는 FTA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 피해보완대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므로, 향후 FTA비준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경영이양직불제 등 농업부문 국내 피해보완대책 중 직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식품부와 협조하여 현재 제,개정 추진중인 직불제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 도마에 오른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쟁점이 된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다른 직불제도에도 반영할 부분이 없겠는지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5.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해외 곡물생산기지의  운영 뿐만 아니라 유통경로 확보 및 세계곡물시장에서 유통장악력을 높이는 노력도 요구됨. 일본 뿐 아니라 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파악해 보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