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 법 재 판 소 >

2008. 10. 7.

■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개선 시급

-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687→1,163건, 선임률 46→37%

- 국선대리인 인용률(2.3%), 사선대리인 인용률(6.8%) 1/3에 불과

- 국선대리인 교체 사유도 갖가지(업무과중, 일신상의 사유, 해외출장 등)

- 대한변협 추천 국선대리인 헌법재판소 사전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 헌재 국선대리인 감독권 행사 개소한 이래 단 한번도 없어

- 국선대리인 만족도 조사 즉각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 갖춰야

■ 헌재 심판결정 갈수록 늦어져

- 전체 심판건수 대비 심판결정 법정기간 초과비율 31.6%

- 헌재 심판결정 법 따로(180일), 현실 따로(398일)

- 헌재 심판결정 사후관리체계 미흡, 45개 미개정 조항 방치

■ 헌재 장기 해외연수제도 문제 많아

- 헌재 연구관 해외연수 국가, 미국에 편중(14명중 11명)

- 대륙법 계통의 국가로 연수기회 확대해야

- 장기해외연수 선발 및 의무복무 제도 허점 보완해야

■ 헌법재판소, 심판청구 갈수록 급증

- 재판관 1인당 年 100건 이상으로 전문․집중심리 힘듬

- 올 8월 현재 전기미제가 881건이며, 본기접수가 744건으로 집계

- 2008년 8월 상반기 접수합계는 총 1625건 집계...또다시 전기미제 예상

1.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개선 시급

-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687→1,163건, 선임률 46→37%

- 국선대리인 인용률(2.3%), 사선대리인 인용률(6.8%) 1/3에 불과

- 국선대리인 교체 사유도 갖가지(업무과중, 일신상의 사유, 해외출장 등)

- 대한변협 추천 국선대리인 헌법재판소 사전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 헌재 국선대리인 감독권 행사 개소한 이래 단 한번도 없어

- 국선대리인 만족도 조사 즉각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 갖춰야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라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동법 제70조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무자력자 등의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년말 국선대리인선임규칙을 개정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무자력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고, 2006년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선임기준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헌법소원의 기회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확대한 바 있음

최근 5년간 헌법소원사건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단위: 건, %, 천원)

구분	신 청			선임	선임률 (%)	기각 각하	취 하	미 제
	계	이월	금년
2003	687	27	660	293	46	346	7	41
2004	759	41	718	310	44	388	9	52
2005	870	52	818	345	42	470	2	53
2006	1,088	53	1,035	432	43	573	9	74
2007	1,163	74	1,089	404	37	679	13	67

- 국선대리인 신청 증가할수록 헌법재판소 선임률 해마다 감소

○ 2003년에는 660건 국선대리인 신청에 293건을 받아들여 선임률이 46%에 이르렀으나, 2007년 말 현재는 1,089건 신청에 404건, 37%에 불과함. 보다 많은 국민에게 헌법소원의 기회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서비스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5년간 국선/사선 대리인 담당사건 인용 현황

(단위: 건, %)

구분	합계			사선			국선
	선고	인용	인용률	선고	인용	인용률	선고	인용	인용률
03년	549	38	6.9	296	34	11.5	253	4	1.6
04년	622	31	5.0	340	20	5.9	282	11	3.9
05년	671	23	3.4	347	15	4.3	324	8	2.5
06년	793	33	4.2	459	28	6.1	334	5	1.5
07년	826	40	4.8	432	31	7.2	394	9	2.3
합계	3,461	165	4.7	1,874	128	6.8	1,587	37	2.3

- 국선대리인 인용률(2.3%), 사선대리인 인용률(6.8%) 1/3에 불과

○ 헌법재판소의 최근 5년간 심판사건 중 사선대리인을 통한 인용률은 128건 6.8%에 이르지만, 국선대리인 인용률은 고작 37건에 2.3%에 불과함.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이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에 비하여 인용률이 1/3에 불과하여 국선대리인 제도가 구색맞추기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음

최근 5년간 국선 대리인 교체 현황

(단위: 건, %)

연도	국선 선임 건수	교체 건수	교체사유
			업무 과중	일신상 사유	청구인과의 불화	거리상면담 불가	이해 관계 관련	해외 장기 출장	업무 휴업	병가	전업	기타
2003	293	13	1	7	3	1			1
2004	310	12	1	3	3		2	1		2
2005	345	17	2	5	3		2		3			2
2006	432	24	1	12	5	1	1			3		1
2007	404	15		7	2				3		3
합계	1,784	81	5	34	16	2	5	1	7	5	3	3

- 국선대리인 교체 사유도 갖가지(업무과중, 일신상의 사유, 해외출장 등)

○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각종 사유로 인하여 교체된 경우가 전체 81건이고 이중 일신상의 사유가 전체 81건 가운데 34건으로 가장 많음. 이 밖에도 업무과중 5건, 청구인과의 불화 16건, 업무휴업 7건 등이 있는데 일신상의 사유, 업무과중, 업무휴업의 이유로 국선대리인이 중도하차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면 국선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업무과중, 일신상의 사유, 해외장기출장은 헌법재판소 몇 호에 근거하여 사임을 허가한 것인가?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 7 조 (사임)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기타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 8 조 (감독)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대리인으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대한변협 추천 국선대리인 헌법재판소 사전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예정자명부에 등재하여 순차적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있음. 일신상의 사유, 업무과중, 업무휴업 등의 이유로 국선대리인을 중도할 정도라면 국선대리인 예정자명부에 이름이 오를 자격이 없다고 봄.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받은 국선대리인 예정자들에 대한 사전검증을 실시한 바 있는가? 없다면 대한변협 추천 국선대리인 변호사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자체적인 사전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 헌재 국선대리인 감독권 행사 개소한 이래 단 한번도 없어

○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국선대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대리인으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국선대리인 감독권을 행사한 사례, 대한변협에 통고를 한 사례가 있는가?

○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국선대리인제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국선대리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가? 헌법소원을 비롯한 각종 심판 청구인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봄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모든 무자력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선대리인을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선대리인 정원 증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해온 노력은 무엇인가?

○ 헌법소원의 증가와 국선대리인 신청요건의 완화 등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절대 수요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증원을 비롯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체 방안은 무엇인가?

2. 헌재 심판결정 갈수록 늦어져

- 전체 심판건수 대비 심판결정 법정기간 초과비율 31.6%

- 헌재 심판결정 법 따로(180일), 현실 따로(398일)

- 헌재 심판결정 사후관리체계 미흡, 45개 미개정 조항 방치

- 헌재 심판결정 법정기한 준수율 해마다 하락

연도별 심판사건 처리기간 현황

(단위:건, %)

구분	처 리 기 간
	합계	법정기한	1년이내	2년이내	2년경과	법정기간 초과
2005	1330	939(70.6)	212	123	56	391(29.4)
2006	1557	1118(71.8)	250	138	51	439(28.2)
2007	1731	1156(66.7)	325	169	81	575(33.3)
2008. 8.	909	570(62.7)	153	123	63	339(37.3)
합계	5,527	3,783(68.4)	940	553	251	1,744(31.6)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함. 헌재의 심판결정 법정기한 준수율이 2005년 70.6%에서 2008년 8월말 현재 62.7%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심판 지연사건은 총 339건이 있으며, 이중 63건은 2년 이상 경과되어 법정처리기한을 4배를 넘고 있음.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조항을 단지 훈시규정이란 명분하에 이를 간과하는 것을 무책임한 처사

- 심판 지연으로 국가 기능 마비,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 2003년 헌재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87일로 9개월 보름정도가 소요됐으나, 5년이 지난 지금은 398.1일로 13개월을 초과하고 있음. 2008년 현재 기준으로 권한쟁의 심판은 700일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의 경우는 728일로 2년 가까이 소요됨.

○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은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의 기본질서가 흐트러지며, 헌법소원의 지각 심판결정은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됨.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지각심판은 자기모순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헌재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봄

연도별 헌재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

(단위 : 일)

구분	03	04	05	06	07	08. 8.
위헌법률	470.8	460.8	719.6	531.9	594.9	600.1
탄 핵		63
권한쟁의	644.0	881.5	281.0	624.4	416.0	700.5
68조1항 헌법소원	248.4	254.8	235.8	221.2	295.9	339.3
68조2항 헌법소원	497.3	505.8	566.3	501.8	631.4	728.5
합계	287.4	295.8	296.0	263.7	327.7	398.1

○ 헌재는 2004년 국정감사에서 장기미제 사건이 지적될 때 “헌법재판판례 및 입법례,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분석, 관련기관의 의견취합 등 기초자료 수집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한 바 있음. 4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이유로 장기미제 사건이 속출하는 것인가? 지난 4년간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판결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

- 헌재 심판결정 사후관리체계도 불성실

○ 헌재의 신속 정확한 심판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판결정이 내려진 이후 관련법령의 정비 작업도 매우 중요함. 그러나 헌재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심판결정이 난 뒤에도 관계법령이 적시에 정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는 헌재의 대응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음.

○ 헌법재판소 제출한 2008년 8월말 기준으로 관리대상사건법령개정 및 법령집반영현황을 보면 미개정법령은 총 50개 조항임. 위헌결정 22개 조항, 헌법불합치 21개 조항, 한정위헌 4개조항, 한정합헌 3개 조항임. 헌법불합치 결정중 5개조항만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45개 법령은 미개정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관리대상 사건 법령개정 및 법령집 반영 현황

구 분	관리대상				법령개정		법령 미개정			입법기간 경 과		미개정법령 법령집반영
	합계	전년 이월	금년결정		금월	금년 누계	소 계	개정안국회 계류중	단 순 미개정	법령 개정	법령 미개정	반영	미반영
			금월	누계
위 헌	27	16	1	11	1	5	22		22			9	13
헌법 불합치	22	15	5	7	1	1	21	5	16			14	7
한정위헌	4	2		2			4		4			2	2
한정합헌	3	3					3		3			3
계	56	36	6	20	2	6	50	5	45			28	22

○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2월부터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판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헌재는 매년 2회 미개정 법령의 목록을 국회사무처․법제처 및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그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간접적으로 법령정비를 유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 미개정 법령 목록을 소관부처에 통보하는 것으로 헌재의 임무는 끝인가?

○ 소관부처에 미개정 법령 목록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과 2002년에 위헌판결이 난 법령이 아직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 제출 법안의 입법권이 소관부처에 있기 때문에 헌재로서 불가항력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헌법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그 주된 임무로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마땅히 심판결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 적시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3. 헌재 장기 해외연수제도 문제 많아

- 헌재 연구관 해외연수 국가, 미국에 편중(14명중 11명)

- 대륙법 계통의 국가로 연수기회 확대해야

- 장기해외연수 선발 및 의무복무 제도 허점 보완해야

헌법연구관 장기해외연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연수자	연수목적	연수국가(기관)	연 수 기 간	예산
2003	정호경	방문연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03. 2. 3.～04. 2. 2.(1년)	47,929
	손인혁	방문연구	독일 본대학	03. 10. 14.～04. 10. 13.(2년)	48,255
2004	정 광 현	LLM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04. 11. 29.～06. 11. 28.(2년)	44,366
	김 복 기	LLM	미국 버클리대	04. 12. 27.～06. 12. 26.(2년)	71,057
2005	김 진 한	LLM	미국 노틀담대	05. 6. 18.～07. 6. 17.(2년)	37,021
	황 치 연	방문연구	미국 뉴욕대	05. 8. 2.～06. 8. 1.(1년)	43,099
2006	김 소 연	LLM	미국 콜롬비아대	06. 1. 28.～08. 1. 27.(2년)	63,034
	최 갑 선	LLM	미국 웰리엄&메리	06. 8. 3.～07. 8. 2.(1년)	51,788
	김 경 목	LLM	미국 버클리대	06. 7. 30.～08. 7. 29.(2년)	63,034
2007	신미용	LLM	미국 조지워싱턴대	07. 7. 24.~09. 7. 23.(2년)	82,740
	이승환	LLM	미국 버클리대	07. 7. 24.~09. 7. 23.(2년)	82,740
2008	정주백	방문연구	일본 히토쯔바시대	08. 2. 20.~09. 8. 19.(1년6월)	41,912
	전상현	LLM	미국 포담대	08. 8. 25.~09. 8. 24.(1년)	48,979
	김주경	LLM	미국 조지타운대	08. 8. 26.~09. 8. 25.(1년)	48,979

○ 헌법재판소는 헌재의 운영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계발을 위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연구활동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4년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를 제정․시행해 오고 있음.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4명의 헌법연구관이 1년에서 2년에 이르는 장기 해외연수에 참여하였고, 평균적으로 연간 4천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 연구관 해외연수 특정국가에 편중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총 14건의 헌법연구관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연수국가는 독일 2건, 일본 1건을 제외한 11건 모두 미국임. 헌법연구관의 78%가 미국을 선택하고 있는데, 미국의 헌법제도만 연구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 대륙법 계통 국가로 연수기회 확대해야

○ 미국을 대표로 하는 영미법은 불문법으로 주로 판례 위주이고,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는 대륙법 계통으로서, 미국 보다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로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 제도 발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임. 대륙법 계통의 국가 쪽으로 해외장기연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외장기연수제도 개선방안은 있나?

- 장기해외연수 선발 및 의무복무 제도 허점 보완해야

○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4조(선발기준)제1항에 따르면 헌재는 연수후 복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제15조(복무의무등)제1항에서는 국외연수를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복귀후 6년의 범위내에서 연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독일에서 장기연수를 마친 2명의 헌법연구관이 있음. 2명 모두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각각 1년과 2년 과정의 연수를 마쳤음. 그러나 이중 한 명은 2006년 11월 28일 연수 완료후 헌재 복귀 이후 한 달 만에 학업을 이유로 퇴직한 바 있고, 또 다른 한 명의 헌법연구관은 13개월 근무 후 퇴직하여 모 대학교의 법대교수로 취업한 바 있음

○ 헌재 내규에 따라 이들 2명의 헌법연구관을 해외장기연수자로 선정할 당시 연수 후 복무가능성 고려하여 선발 했나? 이들 2명 헌법연구관의 복무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 귀국 후 한 달 만에 퇴직한 경우와, 1년 만에 대학교의 법대교수로 취업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선발기준이 매우 엉성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봄

○ 해외장기연수에 파견된 헌법연구관들에게는 매월 본인들의 급여 외에도 국고에서 학자금과 본인 및 가족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

○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과 함께 각종 연수비용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헌재의 심판결정과 관련된 업무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연구관 자신의 관심분야의 학문연구를 하고 있다고 봄

○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와 함께 연수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하면,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응당 우리나라 헌법재판 제도 발전에 기여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 국가 공무원으로 마땅한 소임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비용의 일부만을 반납하고 퇴직하여 대학 교수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는 헌법연구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헌재의 불성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 봄

4. 헌법재판소, 심판청구 갈수록 급증

- 재판관 1인당 年 100건 이상으로 전문․집중심리 힘듬

- 올 8월 현재 전기미제가 881건이며, 본기접수가 744건으로 집계

- 2008년 8월 상반기 접수합계는 총 1625건 집계...또다시 전기미제 예상

- 지난 1999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는 꾸준히 증가

○ 지난 참여정부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은 바로 헌법재판소임. (前)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행정수도 위헌 논란 등으로 집중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한 가운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음. 그 이후 헌재의 헌법소원은 2～3배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

○ 헌법재판소의 연도별 청구건수가 2005년도에는 1,982건으로 2,000건을 넘지 않았으나, 2006년도부터 헌법재판소의 청구건수는 2,368건이며, 2007년도 청구합계는 2,593건으로 역대 청구된 건수 중 최고치를 경신함

○ 또한, 올해 2008년 8월 현재까지 청구건 또한 1,625건으로 내년에도 역시나 전기미제가 남을 것이고, 그 총 집계 또한 2,000건이 넘을 것이라 예상됨

○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이전보다는 월등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전과 달리 정부의 권리침해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려는 국민의식과 권리의식, 민주화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헌법소원 청구가 크게 늘면서 그에 따른 업무에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가 재판관 1인의 업무처리건수가 연 100건을 넘었고, 이 때문에 전문적이고 집중을 요하는 심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민들의 헌법소원 청구가 날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로 “헌법소원 남발”이라고도 함. 이에 대하여 헌재는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 (前)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행정수도 위헌이라는 큰 이슈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킴. 이때를 국민들의 헌법소원 청구가 늘어나게 된 시점으로 보는가?

○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식이 월등히 높아졌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헌법소원 청구가 늘어가게 된다면 헌재는 그 해당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김

○ 헌재가 이러한 국민들의 수요를 인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현안과 운영방식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필요

<붙임>

연도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표

년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전년미제	금년접수	합계	결정									취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1999	1370	446	924	903	80	3		10	21	64	268	441	1	15	326
2000	1294	326	968	914	11	6		1	27	63	306	478		22	521
2001	1581	521	1060	1119	14	14	1		30	97	493	444		26	462
2002	1468	462	1006	988	14	3	9	1	29	72	412	421	1	26	480
2003	1643	480	1163	1063	19	6	3		18	60	374	552		31	580
2004	1794	580	1214	1193	14	5	4		19	81	438	599		33	601
2005	2069	601	1468	1330	16	12			18	78	513	666		27	739
2006	2444	739	1705	1557	19	5			21	83	617	771		41	887
2007	2658	887	1771	1731	8	11			28	62	665	914		43	927
2008. 8.	1697	927	770	909	5	5	1		10	49	325	483		31	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