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9.10.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10/2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 초중고 인터넷 중독학생 전국 99,584명

잠재적 게임중독학생 32만명

초등생 39,497명이 인터넷 중독,잠재적중독 12만863명

<종합감사>

1.과학기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에 힘 쏟아야

-정년 65세 연장, 연금제 정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출연(연)인건비 지원비중 확대 적극 검토해야

2,대학, 기술이전 취약, 촉진방안 필요

-지난해 총기술료 수입중 대학기술료수입 14.4%에 불과

-기술이전 1건당 평균기술료 대학 1,310만원, 연구소는 3,710만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 대학 4.2명, 연구소 8.9명

3.외국어고와 과학고 동일계열 입학 기피 여전

전문인력 양성 특수목적고 취지 무색

<외국어고>

-25개교, 최근 3년간 16,649명 진학, 의대 4.3%(714명), 어문계열 27.9%(4,647명),

비어문인문사회계열 48.3%(8,047명),자연계등 기타 19.4%(3,225명)

<과학고>

-18개교, 최근 3년간 3,717명 진학, 의대 6.9%(256명), 이공계 92.4%(3,436명)

<국제중>

-1개교, 최근 3년간 180명 진학, 국제고 및 외고 42.7%(77명), 일반고 45%(81명)

4.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통합 우려

-통합재단이 국가기초연구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

5.전국 초중고 교실환경오염 심각

-미세먼지농도 기준치초과 11.3%, 금년상반기 12.7%로 증가

-이산화탄소 초과학교 10.1%, 부유세균 초과학교 6.5%, 폼알데하이드 4.1%,

휘발성유기화합물 3.8%

6.學校內 각종 사고로부터 위험 노출 심각

안전사고, 폭력사고, 식중독사고 등 안전시스템 구축 절실

통계치도 엉망, 통계일원화시스템 마련해야

■ 안전사고, 최근 3년간 109,090건 발생, 하루에 110건 꼴 발생

■ 폭력사고, 36.9% 증가, 집단폭력화 경향 뚜렷

■ 식중독사고, 최근 3년반동안 167건 발생, 14,100명 학생 피해

7.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 격차 커

-학생1인당 지원금액,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성시 260만원,

가장 적은 곳은 부산 금정구 2천원, 1,300배

8.대학등록금상한제, 등록금후불제 도입 검토해야

-국공립대 416만9000원, 사립대 738만원,국공립전문대 312만원, 사립전문대 589만원

-평균 등록금 800만원이상 22개 대학, 19개 대학 의대 등록금 평균 1000만원 넘어

-학자금대출 평균연체율 2.04%, 지역별 차이 커, 신용유의자 7,454명,

06년 대비 11배 증가

9.대학특성화사업은 “비리 종합백화점”

비리백태 범죄성 양상, 매년 감사지적 되풀이

10.지역 교육청, 국가청렴위 청렴도평가 최하위

-16개 시도교육청 포함 대민․대기관청렴도 평가대상 116개 기관 중

-서울교육청 꼴찌, 그다음이 인천-부산-전남-전북교육청 순으로 5개 교육청이 최하위

11.대학 논문의 질적 향상 미흡

-양적으로 세계 13위에서 12위 한단계 상승, 질적으로는 28위에서 30위로 두단계 떨어져

-피인용 횟수 세계대학가운데 포항공대가 313위, 서울대 381위

12.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 저조

-국립대 특수교육대상자 입학률 23.5%에 불과

13.시․도 교육청/국립대 장애인 시설 미비

14.산하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장애인 고용 저조

15.국립대병원, 전문과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지속

● 초중고 인터넷 중독학생 전국 99,584명

잠재적 게임중독학생 32만명

초등생 심각, 39,497명이 인터넷 중독,

초등생 잠재적인터넷중독 12만863명

-전체 초등학생의 2.3% 인터넷중독

-대전 초․중․고 인터넷중독 학생 07년보다 2배 증가,

-경기 총 25,753명이 인터넷 중독, 특별대책 마련해야

1. 현황

교육과학기술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08년‘초중고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高위험사용자군’즉 인터넷 중독학생은 검사실시 총 학생 5,298,119명의 1.9%인 99,58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07년 실시대상학생의 1.9%(총 5,164,806명중 99,692명)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임.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인터넷 高위험사용자군’은 07년의 2.3%와 비교하여  동일하나 1,380명 증가하였고, 중학생 37,124명, 고등학생 22,963명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08년 초등학교검사학생은 총 1,709,761명으로 이 중‘인터넷중독(고위험사용자군)학생’은 2.3%인 39,497명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은 4.4%(07년도 2.6%)인 1,870명으로 전년대비 1.8%증가,

-충북은 3.1%(07년 2.4%)인 1,876명으로 전년대비 0.7% 증가,

-경기는 2.37%(07년 2.03%)인 11,118명으로 전년대비 0.34%증가,

-강원은 2.2%(07년 2.1%)인 1,036명으로 전년대비 0.1% 증가,

-광주는 검사실시학생의 2.4%인 2,129명(07년 2.35%)으로 전년대비 0.05% 증가했으며,

● 08년 중학교검사학생은 총 1,908,885명으로 이 중 1.9%(07년 2.0%)인 37,124명이 인터넷중독(고위험사용자군)학생이며 07년에 비교하여 0.1% 감소하였음.

-대전은 3.6%(07년 1.5%)인 2,323명으로 전년대비 2.1%증가,

-인천은 검사실시 중학생의 1.9%(07년 1.6%)인 2,080명이 인터넷중독 학생’이   며 전년도 대비 0.3%증가,

-경기는 2.1%(07년 1.3%)인 10,069명으로 전년대비 0.8%증가,

-제주는 2.5%(07년 2.3%)인 587명으로 전년대비 0.2%증가하였으며,

● 고등학생은 검사실시학생 총 1,679,473명중 1.4%(07년 1.4%)인 22,963명으로 전년대비 비율은 동일하였으나 수는 소폭 증가하였다.

● 특히 대전의 경우 08년 전체 검사실시학생 165,608명 중 3.4%인 5,702명이 인터넷중독(고위험사용자군)학생으로 07년도 2,838명(1.7%)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잠재위험 사용자군도 07년 4.5%(7,552명)에서 08년 6.3%(10,493명)로 증가했으며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고,

경기는 1,369,978명 중 1.9%인 25,753명이 인터넷중독학생(고위험사용자군)으로 07년 16,443명보다 9,310명(0.5%증가)이 증가하였고, 잠재위험자군도 07년 4.2%(49,522명)에서 08년 5.4%(74,196명)로 증가하였으며,

인천은 검사학생 총 302,212명 중 1.7%인 5,094명이 인터넷중독학생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0.1%증가하였음.

● 반면 서울의 경우 초․중․고 전체 학생중 인터넷중독학생은 18,179명으로 전체 검사학생의 2.1%로 전년 2.7%보다 0.6%줄었으며,

부산은 4,915명(0.3% 감소), 대구 5,334명(0.4%감소), 광주 3,583명(0.33% 감소), 강원 2,711명(0.1%감소), 충북 3,798명(1.0%감소), 제주 1,597명(0.3% 감소)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점재인터넷중독 학생(잠재위험사용자군)은 전국 초중고 학생중 32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터넷게임중독 학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08년 자가진단을 하지 않은 시도는 07년 것으로 대체 계산)

2. 문제점/질의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10대의 99.9%가 인터넷 이용자이며, 3~9세의 이용율은 82.2%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 교과부에서 제출한 “초중고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현황”자료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수가 높음을 알수 있음.

▶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은 게임, 카페, 채팅, 문자중독, 미니홈피, 서핑, 엽기뉴스 사진 수집 중독, 메신저 중독 등 다양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비해 자기절제력이 부족하여 주변에서 적절한 도움과 교육을 받지 않는 한 시력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이러한 중독학생들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법과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과부 차원에서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08년 검사실시 결과 도출되지 않아 07년분으로 대체하여 계산하였음.

※ K - 척도 ?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문항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3학년이하 제외)

◦ K-척도는 청소년(학생 포함)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하여 정보화 역기능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산하기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화 역기능 추진기획단)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 자가진단 프로그램으로,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 채점 결과에 따라 자신을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 자가진단표.

O 척도 : 동일한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보급한 자가진단프로그램

<종합감사>

1.과학기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에 힘 쏟아야

-정년 65세 연장, 연금제 정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출연(연)인건비 지원비중 확대 적극 검토해야

-인건비 지원비중 31%→55%로 확대한 것은 잘한 일

그동안 R&D투자의 양적 확대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투자의 효율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우리 경제가 성숙됨에 따라 종전의 선진국 모방형 기술개발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어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전략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임.

이명박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규모를 2008년 GDP의 3%수준에서 2012년까지 5%수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정부 R&D예산 중에서 기초, 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비중도 25%에서 50%까지 높여 나가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됨.

장관께서도 파악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PBS는 출연연구기관에 연구활동과 관계없이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연구원의 무사안일, 비효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PBS제도도입이후 지나친 과제수주 경쟁에 의한 연구활동의 불안정, 개인중심의 연구 분위기 및 연구자간 장벽 조장, 출연연구기관의 고유 기능인 국가적 이슈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형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 곤란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실 것임.

그런 면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직접출연 인건비 지원비중을 ‘11년까지 평균 7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하고, 실제 금년 31%수준이던 직접출연 인건비 비중을 내년에는 55%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과학기술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음.

기본적인 과학기술 정책방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과학기술인들이 느끼는 신분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대학으로 이직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65정년에 비해 연구원의 정년은 58세에서 61세로 짧고, 이로 인한 신분불안이 가장 큰 이유이며, 그 다음이 연금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정년후 보장이 안된다는 것임.

장관께서도 주지하다시피 국가경쟁력 확보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의 요체는 과학기술인이라는 사실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최일선 연구현장에서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이 뒷받침 안되다면 결국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든 것임.

“과학기술인 1명이 국민 천만명을 먹여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인들의 어깨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실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이든, 녹색성장이든 그 뿌리는 과학기술인들이라는 사실을 장관께서는 주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번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과학기술인들로부터 과학기술 현장에서 느끼고 바라고 있는 사안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면서 과학기술을 전담할 수 있는 축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특히 교육관련 쟁점 현안이 많아 과학기술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2) 대학과 같이 정년을 65세 연장하고

3) 과학기술연금제를 확충하여 실제 연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충해야 하며,

4) 약속한대로 2011년까지 출연(연) 인건비 비중을 70%까지 확대

5)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화 등이 주요 바램이었음.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라고 여겨짐.

얼마전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4명이 나온 것에 대해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과학기술인들이 불 꺼지지 않는 연구실에서 연구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위에서 제기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대학, 기술이전 취약, 촉진방안 필요

-지난해 총기술료 수입중 대학기술료수입 14.4%에 불과

-기술이전 1건당 평균기술료 대학 1,310만원, 연구소는 3,710만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 대학 4.2명, 연구소 8.9명

-미국대학 연간 기술이전율 35.5%, 유럽대학 기술이전율 27.9%

누적 보유기술 건수가 55,758건, 매년 30%씩 증가추세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의 감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도를 점검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특허는 쌓여가고 있는데 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휴먼기술의 활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음.

특히 연구기관보다 대학의 기술이전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최근 지식경제부와 한국기술거래소가 발표한 대학 및 연구기관 260개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실태조사결과에 그대로 나타나 있음.

지난해 기술이전율은 27.4%, 전년도 24.2%보다는 증가하였음.

그러나 유럽 전문기관인 ASTP에서 밝힌 유럽연구소 기술이전율은 64.3%.

미국은 39.0%(AUTM조사), 우리나라는 유럽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술료수입은 1,044억원으로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기술료 수입비율은 2.3%로 미국 8.2%, 유럽 4.5%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기술이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술이전 건수의 38%, 기술료수입의 56%가 전자통신연구원 1개 기관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무제이며, 선진 외국에 비해 여전히 기술이전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연구기관보다 대학의 기술이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건수로도 지난해 기술이전한 3,477건 가운데 연구기관이 2,407건으로 69.2%, 대학이 1,070건으로 3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건수로는 연구기관과 2배 차이밖에 안나는데, 기술료 수입은 지난해 1,044억1,300만원으로 공공연구소의 기술료 수입이 893억4,200만원이고 대학은 150억7,100만원으로 대학비율이 14.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임.

또한 기술이전 1건당 평균기술료는 연구소가 3,710만원, 대학이 1,410만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부서의 평균인력도 대학이 4.2명, 공공연구소가 8.9명임.

특히 외국의 사정과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 대학의 연간수입 중 기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했는데, 미국은 이보다 16배 높은 4.8%, 유럽은 7배 높은 2.1%로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음.

지난해 대학가운데 기술이전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국립대학은 서울대 58억2,300만원, 카이스트 29억1,300만원,강원대 14억2,500만원, 충남대  9억5,600만원, 전남대가 8억3,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감사한 국립대학가운데 충남대학교의 기술이전 노력이 가장 돋보였는데,

교수들이 취득한 특허를 관리할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재단을 설립, 발명 교수는 이에 따른 실시보상금으로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액의 50%를 지급하고, 그 보상금 권리는 교수가 퇴직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며 사망시에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었음.

이같이 재단설립을 통해 특허기술 이전으로 인한 로열티(Royalty) 수익이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대학 연구비 재창출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대학의 기술이전 촉진을 방안은 무엇인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람.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신청한 특허권 중 61%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지난해말 기준권리가 소멸되거나 포기한 기술 등을 제외한 누적 보유기술 건수가 55,758건이나 되고 매년 3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박사인력 중 70%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공동개발과 기술이전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임.

때문에 학술진흥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기술이전사업이나 TLO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학․연 간 교류의 장을 활성화해야 하고, 각 대학의 우수한 연구자원이 기술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에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견해와 대책은?

3.외국어고와 과학고 동일계열 입학 기피 여전

전문인력 양성 특수목적고 취지 무색

<외국어고>

25개교, 최근 3년간 16,649명 진학, 의대 4.3%(714명),

어문계열 27.9%(4,647명), 비어문인문사회계열 48.3%(8,047명)

자연계등 기타 19.4%(3,225명)

<과학고>

18개교, 최근 3년간 3,717명 진학, 의대 6.9%(256명), 이공계 92.4%(3,436명)

<국제중>

1개교, 최근 3년간 180명 진학, 국제고 및 외고 42.7%(77명), 일반고 45%(81명)

자사고 1.1%(2명)

전국 시도교육청의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국제중학교의 동일계열 진학비율을 조사하였는데,

외국어고의 경우

전국 30개 학교중 졸업생을 배출한 25개 학교에서 지난 3년간 16,649명이 진학하였는데, 어문계열 진학이 27.9%에 불과하고, 의대진학도 4.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고의 경우

전국 20개 학교중 졸업생을 배출한 18개 학교에서 3,717명이 진학하였는데, 이공계진학이 3,436명으로 92.4%, 의대진학도 6.9%인 256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국제중학교의 경우

부산의 2개 학교중 졸업생을 배출한 1개교에서 지난 3년간 180명이 진학하였는데, 국제고와 외고에 42.7%(77명), 일반고에 45%(81명)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나 일부 학부모들이 외고나 과학고를 의대와 명문대로 진학하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수목적고의 당초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최근 본 위원은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의 의대진학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이공계 인재들이 이공계진학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임.

장관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현재 21개인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를 2012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하고 학생 수도 2배 늘리는 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의대로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고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국제중학교의 설립목적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함인데, 최근 부산 국제중학교 졸업생의 경우 지난3년간 국제고와 외고진학율은 42.7%에 지나지 않으며, 45%가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보다 진학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람.

4.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통합 우려

-통합재단이 명실상부한 국가기초연구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

전문연구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간 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양 재단의 통합은 그 규모와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연구자들에게는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구분	2008년			2009년 (추정)	2010년 (추정)	2011년 (추정)	2012년 (추정)
	과학 재단	학술 진흥재단	소계
예산	1.5조원	1조원	2.5조원	2.9조원	3.9조원	5조원	6.5조원

통합연구재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부기초연구지원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정부 기초․원천연구의 투자를 현재의 25%수준에서 2012년까지 50%로 확대키로 하고 학문 전 분야를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임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과 역할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연구현장의 창의적 독립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코자 함.

○ 먼저, 연구현장의 창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경우 특정 부서의 미션에 관계없이 기초연구 전 영역에 걸쳐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며 독립기관의 형태로 존재함.

-연구개발의 창의성 제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연계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연구재단의 연구개발 예산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연구재단법(안) 제15조에 기술되어 있는 분야별 최고 전문가인 PM에게 연구개발 예산배분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국가 기초연구지원 전문기관로서 통합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세계수준의 기관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또하나의 선결조건으로 통합재단의 사업운영과 연구지원의 전문성 확보라고 생각함.

통합재단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는 동 재단이 지향하는 롤 모델인 미국 NSF의 사례를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현재의 인력, 조직사업운영행태로는 통합재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봄.

현재,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총 인원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316명으로서 이는 직원 1인당 약 79억원의 연구비를 관리하는 셈.

이에 비해 NSF는 통합재단의 2.4배수준인 5.9조원의 예산을, 4.6배의 인원인 1,439명이 관리하여 1인당 41억원을 관리하고 있음.

〈 양 재단의 인원 및 관리예산 현황〉

구 분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계	NSF (미)
총 예산(연간)	1.5조원	1조원	2.5조원	5.9조원 (59억$)
총 인원	161	155	316	1,439
- 내부직원	147	147	294	1,203
- 초빙전문가	14	8	22	236
1인당 관리예산	93억원	65억원	79억원	41억원

특히, 기초연구지원기관으로서 전문성은 해당분야의 내․외부전문가의 확보여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두 재단을 모두 합쳐 22명의 상근 PM(초빙전문가)을 활용하는 데 비해 NSF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236명, 내부전문가 21명 등 총 452명의 상근 PM을 활용하고 있음.

즉 우리나라의 두 재단은 NSF의 5% 불과한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운영 및 분야의 전문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셋째, 전문기관으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인력과 더불어 전문지원조직과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NSF의 경우에는 6개 대분야, 20개의 세부분야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범용형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분야별 조직의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범용형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조직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분야별로 2~3명의 소규모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의 대부분을 선정평가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초연구비의 대폭적인 증액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 유망연구영역 및 고위험 혁신적연구(High Risk, High Return)등 사업기획, 국내외 동향조사 및 분석등 질적인 업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 질수 없는 상황인 것임.

반면에 NSF는 분야별 PM을 주축으로 그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 분석, 유망연구영역 도출, 신규 프로그램기획 등 기획 및  조사분석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따라서 양 기관이 전문성을 확보한 제대로 된 기초연구지원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진사례를 교훈삼아 전문인력의 확보, 분야별 전문조직의 운영, 기획 및 조사분석활동의  강화 등의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5.전국 초중고 교실환경오염 심각

-미세먼지농도 기준치초과 11.3%, 금년상반기 12.7%로 증가

-이산화탄소 초과학교 10.1%, 부유세균 초과학교 6.5%

-폼알데하이드 4.1%, 휘발성유기화합물 3.8%

지역별로는 인천이 가장 심각, 주요항목 전국평균치 넘어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더 심각, 상반기 미세먼지 55.2%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시도 교육청별 교실내 환경오염실태>자료 의하면, 학교 교실의 오염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실내 공기질 측정은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의거 연중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측정대상 항목은 12개 항목가운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 부유세균 등 4개 항목이 필수항목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신축한지 3년까지만 측정 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항목은 학교마다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게 되어있음.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난해 1년동안 실시한 측정결과에 의하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이산회질소(NO2) 등 총 12개 항목 가운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낙하세균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데,

10,016개 학교 가운데 8,883 학교가 적합판정을 1,133개 학교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11.3%를 기록했음.

이산화탄소가 그 다음으로 10.1%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

측정10,015 학교 가운데 9,004개 학교가 적합, 1,011개 학교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음.

교실내 떠 다니는 세균인 부유세균의 기준치 초과학교 비율은 6.5%로

9,854 학교 가운데 9,215학교가 적합, 639개 학교가 부적합.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한 학교비율은 4.1%로

9,944개 학교 가운데 9,539 학교가 적합, 405 학교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음.

휘발성유기화합물인 TVOC의 경우 2,809개 학교 가운데 2,703개 학교가 적합, 106개 학교가 부적합  3.8%,

이산화질소가 6,323개 학교 가운데 6,144개 학교가 적합, 부적합 판정이 179개 학교 2.8%로 나타났음.

금년 상반기의 경우도 지난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미세먼지가 지난해 11.3%에서 금년 12.7%로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많아졌으며,

이산화탄소는 금년 7.6%로 지난해 10.1%보다 적었고,

부유세균도 6.5%에서 5.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폼알데하이드는 3.7%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학교 가운데 측정을 실시한 학교가 82.8%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교실 환경오염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교실은 학생들이 오랫동안 공부하는 곳으로 무엇보다 실내환경오염로부터 안전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면역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 미량의 세균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현재 학교교실의 환경오염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큰 문제임.

특히 미세먼지는 인체의 폐에 침착되기 쉽기 때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보다 인체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고,

부유세균 또한 공기 중에 부유하는 대장균, 일반세균, 진균(곰팡이, 효모)등으로 개체수가 높을수록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탄저균 등 병원성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 미량의 세균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학교교실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6.學校內 각종 사고로부터 위험 노출 심각

안전사고, 폭력사고, 식중독사고, 교통사고 등

안전시스템 구축 절실

통계치도 엉망, 통계일원화시스템 마련해야

■ 안전사고, 최근 3년간 109,090건 발생, 하루에 110건 꼴 발생

■ 폭력사고, 36.9% 증가, 집단폭력화 경향 뚜렷

■ 식중독사고, 최근 3년반동안 167건 발생, 14,100명 학생 피해

각 시도교육청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사고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본 결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가장 취약한 안전의 사각지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본 위원이 심각하게 보는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도 그렇지만 사고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임.

안전사고는 하루 110건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8%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의 80%가 학생부주의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한 사고통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등은 사고의 원인으로 거의 100% 학생부주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충북 4,038건 모두 학생부주의 100%

전남 2,441건 모두 학생부주의 100%

강원 3,187건 가운데 1건 빼고 학생부주의 거의 100%

대구 5,847건 가운데 2건 빼고 모두 학생부주의

대전 3,403건 가운데  2건 빼고 모두 학생부주의

경기 19,805건 가운데 19,785건으로 99.9%

인천 7,61건 가운데 7,087건 98.9%

부산 12,609건 가운데 학생부주의가 12,286건으로 97.4%,

울산 3,708건 가운데 3,608건으로 97.3%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 이런 수치데이터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천건의 안전사고 가운데 거의 100%가 학생부주의이고, 시설관리흠이나 교사과실, 학생다툼 등이 아예 없거나 1~2건 뿐이라니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통계치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잉체벌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이 몇 건이고, 심지어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학교폭력 사건이 시도교육청별로 수백건, 수천건에 이르고 있는데, 학교안전사고 통계에 분명 교사과실이나 학생다틈이라는 원인분류가 있음에도 무조건 학생부주의로만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예를들어 학생책상에 튀어나온 못에 학생이 찔렸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이 시설관리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학생부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내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넘어진 것도 학생부주의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사고는 이미 났어도 다음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치가 명확해야 함.

통계치가 부정확한데 대책마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부 학생부주의면 학생 안전교육만 시키면 되고, 시설관리 쪽은 전혀 신경 안써도 된다는 뜻 아니고 뭐겠습니까?

교육관련 통계자료들이 수없이 많은데, 통계치 작성에 신경써야 함. 통계치가 정확해야 그것은 근거로 알맞은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루에 1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의 견해는?

학교는 공공시설물로서 학생들의 안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한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기술사를 통해 육안검사를 하는 정도가 고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현행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은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6개월에서 최장 10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는 법령규정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임.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이 집 다음으로 가장 오랜시간 활동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

따라서 학교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와 함께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방안,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학교폭력, 36.9% 증가, 집단폭력 커져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수 1.36명

지역교육청별로 학교폭력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음.

학교폭력이 지난 2년반동안 13,215건이 발생, 하루 14건 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5,449건으로 36.9%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음.

특히 시도교육청별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니 피해학생보다 가해학생수가 훨씬 많다는 것인데, 여러명의 학생들이 1명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임.

무엇보다 중학교 폭력이 가장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13,215건 가운데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이 8,403건으로 63.6%나 되었음.

그리고 문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나 퇴학 등 징계를 결정했으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임.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로 초·중·고교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205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현재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1만1천600여개 학교 중 779개 학교에 불과한 실정이고,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도 1,023개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다는 것임.

폭력예방 관련 예산도 지난해 83억2,300만원에서 금년 43억3,4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음.

이같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예방에 진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상담교사와 배움터지킴이 배치 학교 수를 늘리고,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특히 이번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실태를 감사하면서 일선 학교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더 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 때 언론지면을 크게 장식했던 <초등학생 집단 성추행사건>이 그것임.

지난해 11월부터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음란물을 보고 따라하는 행위를 동성간에 시작하여 상급생이 하급생을 성적 학대하다가 교직원에게 적발되었는데, 교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으나 당시 교장은 오히려 교사들을 문책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고,

당시 교사들이 교장에게 제출된 관련 학생들의 명단은 40여명으로 이 때까지만해도 남자학생들간의 음란물 흉내내기 강요 수준이었다는 것임.

그러나 학교측은 사건이 일어난 즉시 열기로 되어 있는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려야 ‘청소년종합지원센터’나 ‘지역아동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대책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공식 채널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임.

결국 금년 4월 중학생 10여명이 초등학생 3명을 성추행하는 사건으로 비화되게 된 것임.

결국 학교와 교육청의 늑장대처로 성폭력사태를 악화시킨 꼴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지난 5월19일 뒤늦게 감사를 통해 업무처리소홀과 감독책임을 물어 13명을 행정조치하고, 교장은 면직처리한 것으로 볼 때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모두 사실로 인정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이 사건은 학교나 교육청 등이 학교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숨기기 급급한 데서 비롯된 사고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학교內 식중독 발생 심각

최근 3년반동안 167건 발생, 14,100명 학생 식중독피해 입어

사고 1건당 84명 피해학생 발생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이후 금년 8월까지 학교에서 총 167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학생 수는 14,100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도에 19건이 발생하여 2,304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렸으며,

2006년도에는 70건이 발생, 피해학생 수 6,992명,

2007년도 57건 발생, 피해학생 수 3,101명,

금년에는 8월말까지 21건이 발생하여 1,703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음.

전체적으로 식중독사건은 2006년도 70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금년에 8월말까지 2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기관이나 운영주체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매년 식중독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특히 최근 중국산 불량원료가 첨가된 제품들로 인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학교급식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 시설과 인력 지원은 물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이 많이 공급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7.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 격차 커

학생1인당 지원금액,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성시 260만원,

가장 적은 곳은 부산 금정구 2천원, 1,300배

예산대비 지원비율, 가장 높은 곳은 전북 1.60%,

가장 낮은 곳은 제주 0.31%, 5배 격차

학생 1인당 지원금액 및 예산대비 평균지원비율

※(%)는 지자체 예산대비 평균 지원비율

서울, 강남구 11만2,000원, 금천구 1만5,000원 7.4배, (1.24%)

부산, 기장군 39만5천원, 금정구 2천원, 200배 (0.35%)

대구, 달성군 13만4천원, 수성구 1만원으로 13배 (0.90%)

인천, 옹진군 21만7천원, 서구 2만7천원, 8배 (0.91%)

광주, 동구 1만6,000원, 서구구 5,000원 3.2배 (0.37%)

대전, 동구 5만8,000원, 대덕구 1만2,000원 4.8배 (0.85%)

울산, 울주군 48,000원, 중구 3,000원으로 16배 (0.33%)

경기, 안성시 260만원, 의정부시 3만6,000원으로 72배 (0.80%)

강원, 정선군 63만1천원, 원주시 4만8,000원 13배 (0.79%)

충북, 괴산군 25만2천원, 청주시 3만3,000원으로 7.6배 (0.44%)

충남, 청양군 53만7,000원, 천안시 9만9,000원 5.4배 (1.16%)

경남, 남해군 76만8천만원, 통영시 1만9천원, 40배 (0.79%)

경북, 울진군 45만4,000원, 예천군 9천원, 50배 (0.49%)

전북, 진안군 123만2천원, 전주시 12만8천원, 9.6배 (1.60%)

전남, 강진군 71만7천원, 고흥군 14만7천원, 4.9배 (0.90%)

제주, 서귀포시 9천원, 제주시 7천원, 1.3배 (0.31%)

이번 지역교육청 국감에서 전국 시군구별 교육지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간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시도별 격차도 컸으며, 시도내 시군구별로도 큰 격차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시도별로 종합해보면, 학생1인당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성시로 학생1인당 26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부산 금정구로 학생 1인당 2천원에 불과했음.

학생1인당 지역별 격차가 가장 큰 곳은 부산으로 기장군이 39만5천원, 금정구가 2천원으로 200배 차이가 났으며,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대전으로 동구 5만8천원, 대덕구 1만2천원으로 4.8배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자체 예산대비 지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1,60%,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0.31%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은 0.76%로 지자체 예산 1,000원 가운데 8원정도 교육경비로 보조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같은 현상은 계층간 거주지 분리 현상이 뚜렷한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가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고착화되고 있는 지역간 교육격차와 학생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차등 지원방식 도입 등 학생 1인당 보조금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자체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가지고 행안부와 협의하고 종합적 대책을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견해와 대책은?

8.등록금상한제, 등록금후불제 도입 검토해야

-국공립대 등록금 416만9000원, 사립대 738만원,

-국공립전문대 312만원, 사립전문대 589만 5000원

- 평균 등록금 800만원이상 22개 대학

- 19개 대학 의대 등록금 평균 1000만원 넘어

-학자금대출 평균연체율 2.04%, 지역별 차이 커

-신용유의자 7,454명, 20-6년 대비 11배 증가

1. 대학 등록금 현황

o 2008년 현재 국․공립대 등록금은 평균 416만 9000원, 2007년에 비해 8.7%인상.

o 2008년 사립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738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인상률은  6.7%임.

- 평균 등록금이 800만원 이상인 사립대학은 22개임.

- 특히 의학계열은 고려대학을 포함하여 총 19개 학교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체능계열은 이화여대와 숙명여대가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o 국․공립전문대학은 평균 등록금은 312만원, 평균인상율은 2.9%임.

o 사립전문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589만 5000원이며 평균 7.3% 인상함.

2.등록금 대출 현황

o 2005년 2학기부터~2008년 1학기까지 학자금 대출금은 총 6조 4,111억9200만원이며 이중 연체율은 평균 2.04%로 금액으로는 1,308억7900만원임.

o  현재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는 2008년 8월 현재 7,454명으로 07년 3,726명에서 약 2배 증가한 수치임.

<2005년 2학기~2008년 1학기(8월)현재 대학소재지 지역별 대출건수 및 금액>

(단위:건수, 백만원,%)

대학 소재지	대출		연체
	건수	금액(A)	금액(B)	연체율(B/A)
서울	427,932	1,593,476	21,383	1.34
부산	183,278	567,610	14,760	2.60
대구	85,503	269,095	5,438	2.02
인천	59,880	197,101	3,667	1.86
대전	78,927	253,465	7,222	2.85
광주	66,172	195,488	4,556	2.33
울산	14,333	49,614	1,000	2.02
경기	345,593	1,237,030	26,068	2.11
강원	69,358	222,029	5,205	2.34
충북	64,276	209,978	4,816	2.29
충남	157,444	581,210	11,696	2.01
전북	79,008	240,622	5,588	2.32
전남	43,193	116,571	3,112	2.67
경북	135,133	458,546	10,110	2.20
경남	65,261	186,009	4,740	2.55
제주	13,278	33,348	1,518	4.55
총계	1,888,569	6,411,192	130,879	2.04

3. 문제점

o  2008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 8.7%, 사립대 6.7%, 국공립전문대 2.9%, 사립전문대 7.3%로 국공립전문대를 제외하고는 물가상승률 3.9%를 훨씬 넘는 인상률을 보임.

o 국․공립대의 경우 수업료는 78만 8천원(인상률 4.3%), 기성회비는 338만 1천원(인상률 9.7%)로 기성회비에서 인상율이 매우 높았음.

- 기성회비는 원래 국가 고등교육재정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학부모들에게 자발적으로 받은 찬조금이 제도화 된 것으로 보조적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보다 상승률이 더 높은 상황이며 등록금 총액대비 기성회비의 비율은 2000년 77%에서 2008년  81.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 2007년 결산 기준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자금수입총액, 등록금비율)은 66.8%이며, 등록금의존율이 50%이상 되는 학교는 총 159개 중 135개교로 전체 4년제 사립대학의 85%에 달함.

※ 외국 대학의 등록금 비중 : 하버드대 21%, 위스콘신대 14.8%, 게이오대 26.8%

- 또한 2007년 사립대 총 누적금은 5조 5천 833억원임

4. 질의

▶지방 국립대 감사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국립대 등록금 인상율이 사립대를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성회비가 수업료보다 더 높은 상황임.

국립대학의 필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등록금 책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사립대학의 적립금 문제에서도 ,각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항목을 보면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등의 항목들이 있음.

적립금을 통해 학교자산이 재단자산으로 넘어가는 의혹이 있으며, 적립금을 쌓아놓고 등록금만 인상한다고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적립금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실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대학자율의 문제로 넘기려는 것은 교과부의 책임회피라고 생각되며“서민부담 경감대책”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1%낮춰준다고 했는데, 실상 7.8%의 고금리인 상황에서 단지 1%삭감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며 등록금 상한제나 등록금 후불제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9.대학특성화사업은 “비리 종합백화점”

비리백태 범죄성 양상, 매년 감사지적 되풀이

대학특성화사업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2조7350억원을 투자하여 수도권대 특성화, 지방대 혁신역량강화(NURI), 대학 통폐합, 전문대 특성화, 학교기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지난 8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학특성화사업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대학특성화사업예산이 ‘임자 없는 눈 먼 돈’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듯 싶고, 그 지적사항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비리 종합백화점’을 방불케하는 내용들로 과연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대학특성화사업은 매년 감사원감사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지적사항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것은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제는 그 비리정도가 비자금조성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거의 기업비리를 뺨치는 파렴치한 수준으로까지 전개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

예산전용은 기본이고 공금횡령에, 비자금조성, 단체해외연수, 룸사롱 외상값 변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거의 쌈짓돈 다루듯이 주무르고 있는 것임.

감사원 지적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 비리행태를 보면,

-한 수도권 대학은 급여 성격의 인건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1억   3,000만원 정도를 행정직직원 등의 활동비로 지급.

-누리사업 대상 15개 지방대는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 산업체 직원 해외연수비로   3억5000여만원을 불법집행.

-한 사립대 이사장은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허위 계약서나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산학협력사업비 1억2700만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

-산학협력팀 직원은 관련 업체에 입찰정보를 알려주기로 약속하고 미리 돈을 받   아 적발

-산학협력업체 관리에 200만원의 주유비가 지출된 것처럼 법인카드깡을 하여 서   류를 허위로 꾸미고 룸살롱 외상값 변제

-허위계약, 허위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횡령하는 사례

이 정도면 거의 파렴치한 범죄행각들로 ‘비리 종합백화점’ 소리를 들을 만 하고 이를 방치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리자가 아니라 방조자라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할 것임.

아무리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우수한 대학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반드시 누수가 생기게 마련임.

결국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리기관의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해 당초 대학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 특성화 사업`이 오히려 일부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만을 안겨주는 꼴이 되고 만 것임.

특히 성과지표 달성수준이 60~90%일 때 경고처분 하도록 돼 있으나 대구 소재 3개 대학에 대해 경고처분을 하지 않아 이들이 누리사업에서 탈락되지 않은 채 버젓이 관련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감사원에서도 감사결과를 종합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일관성 없는 지원대상 선정과 학술진흥재단의 부실한 사후평가가 문제를 키웠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정부 핵심사업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전체가 매도되고, 사업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따라서 과제수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평가 및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10.지역 교육청, 국가청렴위 청렴도평가 최하위

-16개 시도교육청 포함 대민․대기관청렴도 평가대상 116개 기관 중 서울교육청 꼴찌,

그 다음이 인천-부산-전남-전북교육청 순으로 5개 교육청이 최하위를 기록

본 위원이 입수한 국가청렴위원회의 <2007년도 국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불명예스럽게도 16개 시도교육청을 포함해서 대민․대기관청렴도 평가대상 116개 기관 가운데서도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인천-부산-전남-전북 순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음.

조사방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드시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짐.

16개 교육청 가운데 지난해보다 청렴도가 떨어진 교육청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9개 교육청이나 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대외적으로는 비리척결을 외치면서 한편으로 비리자 처벌에 있어 ‘제식구감싸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함.

언론에 알려져 크게 사건화가 된 것을 제외하고 자체감사에 의해 적발된 것은 대부분 경고요 주의조치를 하고 있는 등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그렇기 때문에 비리가 만연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로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 지역 교육청들이 최하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국가청렴위에서 특히 지적하는 것이 학교급식 관리 및 현장학습관리(수학여행, 수련회) 등 교육 일선현장의 부패가 아직도 심각하다고 해당 업무 민원인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벌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11.대학 논문의 질적 향상 미흡

-양적으로는 세계 13위에서 12위 한단계 상승

- 질적으로는 28위에서 30위로 두단계 떨어져

-피인용 횟수 세계대학가운데 포항공대가 313위, 서울대 381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과학기술논문색인 국가과학지표(NSI) DB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7년 SCI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수는 총 25,494건, 2006년도 23,297건보다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세계 12위를 기록해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하였음.

그러나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3.44회로 30위를 기록해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향상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러나 논문의 질을 가름하는 피인용 횟수는 3.44회로 30위에 머물렀으며, 전년 3.27회보다 증가했으나 국가 순위에서는 두 단계 떨어졌음.

세계 대학별로 비교해 보면,

포항공대가 9.12회로 313위, 서울대가 7.63으로 381위, 연세대 6.88로 401위, 전남대 6.35회로 409위, 카이스트 6.27회로 410위로 선두권에 있는 미국대학 하버드대 22.03회, 예일대 22.59회, MIT 22.39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논문의 피인용 수는 다른 연구자에 의해 논문이 얼마나 이용되는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논문의 품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음.

우수한 논문이 나오면 다른 논문에 많이 인용되게 마련임.

대학이 국가의 연구개발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국내대학의 논문 편당 피인용수는 연구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우리나라 대학은 피인용 횟수나 순위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임.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SCI(과학논문인용색인)에 수록된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논문 수가 세계 12위인 것에 비춰볼 때 얼마나 논문의 질이 양적인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임.

대학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시 연구성과의 질적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느 것임.

따라서 국내 대학 논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12.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 저조

국립대 특수교육대상자 입학률 23.5%에 불과

1.현황

● ‘08년 02월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총 3,631명 중 진학자는 45.4%인 1,647명, 취업자는 25.4%인 921명, 미취업미진학자는 29.3%인 1,063명임.

● 2008학년도 4년제 국․공립, 사립 대학별 장애학생 진학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333명 모집에 34.4%인 458명이 최종등록 한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대(교대포함) 408명 모집에 23.5%인 96명 등록했으며

- 사립대는 925명 모집에 39.1%인 362명이 등록함.

2.문제점/질의

● 우리나라 40개 국공립대 중에서 08년도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27개에 불과하며, 408명 모집에 총 23.5%인 96명이 최종등록함.

나사렛, 대구대학 등에는 특수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재활심리과 등 다양한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국립대에는 사회 복지, 가정복지, 특수 교육, 재활 관련 학과 등 장애 학생 관련 및 선호하는 학과의 거의 없는 실정.

본 위원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혹은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이유로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함.

다시 한번  장애 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두 번 세 번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 확대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현재 각 국립대학의 장애인 관련 학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책임지는 각 국립대학의 총장님들과 협의를 통해 학과 재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장애이유로 우수한 성적 학생 박사과정 탈락시킨 대학

최근 언론에 석사과정까지 우수한 성적을 받고 졸업했으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박사과정 입학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에 대한 기사가 실려 사회문제가 된 일 장관께서는 알고나 계실지 모르겠음.

춘천에 위치한 모 대학교에서 역사학 전공을 하여 학부 4년, 석사과정 2년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박사과정 입학면접에서 탈락한 것임.

놀라운 사실은 4.5점 만점 중 학부과정 4.07, 석사과정 4.44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것임.

더욱 놀라운 사실은 탈락이유가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작성하려면 새로운 자료 발굴을 본인이 찾아다녀야 하는데 이 씨의 경우 그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모아져 불합격으로 판정했다는 것임.

이것이 현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음.

결국 우리나라에는 李 氏같이 어려운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영국의 세계적인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따라서 본 위원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혹은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이유로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장애학생들의 뛰어난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어 국가적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춘천 모대학교에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 경위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13.시․도 교육청/국립대 장애인 시설 미비

● 본위원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지방 감사를 실시하면서 국가공공건물내의 장애인시설 설치가 매우 미비함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음.

● 확인감사를 통해 한 번 더 점검하고자 전국시도교육청별 장애인 시설현황을 알아본 결과

- 승강기(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은 충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경북교육청 4개 교육청이며,

- 복도손잡이 설치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교육청인 것으로 나타났음.

● 국공립대의 경우 조사된 34개교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율은 84%, 장애인 주차구역 79%,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설치율 81%, 출입구․출입문설치율 90%, 복도손잡이 설치율 11%, 승강기 및 경사로 설치율 37%, 장애인용화장실 75%, 점자블럭 50%로 전반적으로 설치율이 미비함.

○ 시설주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전국시도교육청과 국립대의 장애시설 설치율은 열악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음. 가장 기본적인 승강기 문제를 비롯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공공시설인 시도교육청과 국립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14.산하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장애인 고용문제

●국가기관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3조’에 의거 공무원 정원의 2%임.

-그러나 08년 현재 교과부 산하기관 44개 기관 중 29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못 미치며, 국공립 대학 41개 중 22개 대학 또한 장애인 고용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충남대와 제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이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으로 때우고 있는 실정임.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과 국립대학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15.전문과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지속

1.현황 및 원인

○ 최근 전공의 지원자의 지원편중 현상과 지원과목 미달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08년 국립대학병원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 서울대병원의 경우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이 정원 미달임.

- 경북대병원의 경우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가 미달되거나 정원이 없고,

- 강원대병원의 경우 외과, 산부인과는 지원자가 없으며.

- 충북대병원의 경우 외과, 정형외과가 정원 미달임.

- 충남대병원은 산부인과, 응급의학과가 정원 미달이며,

- 경상대병원은 외과, 흉부외과 등이 지원자가 없으며,

2. 문제점

● 전반적으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정원 미달되거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음.

- 의료 서비스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의사는 충분히 공급되고 훈련되고 적절히 분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의료인력난은 그 영향과 피해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전체 전문의의 수뿐만 아니라 전문과목별로 필요로 하는 전문의의 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전공의 수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함

3. 질의

▶국립대병원의 경우 각 지역의 거점 국립 병원으로서 전문과들의 전문의를 꾸준히 배출하여 각지역의 다른 병원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며 지원율이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 지원율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 의대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