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2008. 10. 6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그린에너지산업발전 전략에 대해

방향은 맞으나 철학이 없고,

목표는 있으나 현실진단이 부정확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없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지난 8월28일 열린 제1차 정책토론회(에너지위기 시대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최종 심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개발을 주문한 바 있음. 공급 측면에서는 자원 개발 목표와 전략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였음.

정태근의원, ‘에너지위기 시대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Energy Policy Governance) 정립’을 위한 토론회‘보도자료, 2008.8.28자. 첨부자료 1.

정태근의원. ‘석유공사, 에너지기업 인수합병 등 기술능력 업그레이드 필요’, 보도자료. 2008.9.11자. 첨부자료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62주년․건국60주년 기념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재천명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음.

이는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광복절 취임사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남북교류와 인터넷 혁명을 이용한 시장경제의 완성을 내세웠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적 분열과 대립의 종언을 제시한 바 있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을 때 산업계와 시장 그리고 국민들은 조금 혼란스러웠음. 새로운 핵심키워드로 제시한 ‘녹색성장론’은 환경과 성장이란 상충되는 개념을 절묘하게 배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워낙 추상적이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든 개념이라는 비판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왔음.

그 후 지난 9월11일 정부는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함.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론’의 첫 번째 실천적 전략을 범 정부적 차원에서 구체화시킨 산업화 전략이라 할 수 있음.

물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아래 이미 수립되어진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2006년), 기후변화 대응전략(2007년)을 제외하고 수요측면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공급측면에서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석유비축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석탄산업장기계획․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계획 등 하위 계획들이 2008년 하반기부터 수립되어야 함.

에너지 분야 중장기 전략 현황.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첨부자료 3.

하지만 이들 계획보다 우선적으로 실천적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용 모드를 신속하게 구현하고 있음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음.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녹색성장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녹색성장 -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임.

이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경제 정책.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사람과 사람이 협력하는 사회 정책. 국가와 기업이 주도하는 정글식 무한 경쟁의 법칙에 따라 지구적 자원을 탐식하며 생산력을 과다 증산하는 새로운 선진국 중심의 질서에 대응하는 한국형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패러다임”임.

따라서 국가경영의 기본인 “국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잘 사는 것”에 맞춰 져야 하며 녹색성장 국가발전전략 패러다임에 대해 지난 10년간 벌어졌던 진보 대 보수 진영의 이데올로기 논쟁이 재현되면 안될 것임.

이른바 ‘녹색 성장’ 대 ‘녹색 복지’, ‘원자력’ 대 ‘신재생에너지’의 싸움은 국민의 생활 현장과 산업 현장, 세계시장의 경쟁 현장에서 멀어 진 탁상공론에 가까운 것임.

또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발맞춰 이명박 정부 하 중앙 부처들이 경쟁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지나쳐 수 십년간 지속되어 온 자신들의 영역지키기 내지 주도권 싸움으로 벌어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될 것임.

지금은 정․관․시민사회 및 기업․자치단체․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역할을 해도 사실 저성장․고실업․고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임.

흑묘백묘와 솔로몬의 선택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일자리와 성장 동력 확보가 없이는 모두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1.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가치(Vaule)

녹색성장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Value)를 추구하느냐임. 철학적 문제이기도 하고 대단히 추상적일 것 같지만 현대 행정은 단순히 집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버넌스(통치)에 목표가 있음. 따라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국민들은 매일 매일 장관의 말과 행동을 통해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음.

장관이 생각하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람.

2. 참여정부가 결정했어야 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많음. 특히 지금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원자력이냐 신재생에너지냐의 논쟁에서 결정을 하지 못함.

더욱이 2007년에 어떻게 든 결정이 되었어야 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참여정부 말기에 정치적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노무현대통령과 당시 정책결정자 그리고 당시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간의 부처 관할 업무에 대한 불일치, 결정되어 봤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뀐다는 안이한 생각 등이 겹쳐 결국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결정된 것임.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실제 결정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이명박 정부로 넘겼음.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최고 통치권자로서 했어야 할 임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결정을 위해 2006년도 당시 산업자원부가 특정정책연구개발 과제로 예산 1억9,600만원을 투입,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통해 2006년3월~2007년3월까지 해서 용역도 이미 끝나 있었음.

지식경제부. 200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06년,2007년 정책연구용역 현황. 참고자료 4.

이 문제는 당시 참여정부 하 국가에너지위원회와 당시 산업자원부가 결정했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지식경제부. “에너지믹스 등「국가에너지 기본계획」국민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26일 정책委 - 갈등관리委 연석회의. 보도참고 자료. 2008.6.26자. 참여정부 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추진 현황 요약.

3. “에너지원단위 줄이겠다”는 실천 목표와 현실 인식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수요 관리로 나눌 수 있음. 에너지 공급을 보면 자원 개발과 전력 공급 과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에너지 수요 관리를 보면 “에너지원단위를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부분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에너지원단위를 0.347(2006)→0.319(2010)→0.252(2020)→0.211(2030)으로 줄이겠다”고 했음. 반면 총에너지수요는 2억3,340만TOE(2006)→2억5,870만TOE(2010)→3억1,160만TOE(2020)→3억4,280만TOE(2030)로 수요 예측을 하고 있음.

이같은 수요 예측 전망은 정부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급 정책과 동일한 산업구조를 유지한다면 정책을 추진한다는 전제로 나온 것임. 에너지원단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요가 당연히 줄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됨.

현재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중심에서 저에너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때 만이 정부가 당초 설정한 에너지원단위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가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실제로 에너지 수요를 대폭 늘이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람.

4.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 성장잠재력 있는 부분의 선택과 집중!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향후 5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은 제철, 조선, 반도체, 자동차 산업임. 에너지다소비 업종이 주류임. 현실은 에너지다소비 산업에서 일자리와 먹고 살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임.

그린에너지 산업 전략에서 말하는 것은 앞서 말한 현실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세계시장에서 저탄소 가이드라인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선진국 중심의 경쟁 질서에 우리나라가 편입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임.

그린에너지 분야는 이해관계와 의견이 많은 분야임. 따라서 정말 경쟁력있는 분야를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실에서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먼저 찾아 이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관건임.

교통, 열(난방), 전력의 세 분야에 집중적인 대처와 투자가 필요함.

■ 석탄액화기술(CTL) : 먼저 에너지 수요가 많고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수송 분야의 에너지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석탄액화기술(CTL)은 그린에너지 산업발전 전략에 기술수준이 50%로 나와 있으나 집중적인 투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고무할 만함.

지난번 정책토론회 때 제기한 바 있는 승용차요일제 준수 차량에 대한 유류세 차등 환급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 자동차 연비 개선, BRT․지하경전철 , 전기자동차, LPG 하이브리차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으로 수립되어야 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신재생에너지 관련 폐기물,해양에너지,바이오연료,바이오매스 분야:

신재생에너지는 속성상 분산형.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전통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속에 스며들 수 있는 사업임. 지속가능하면서도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분야임.

폐기물 분야는 자치단체 실정과 농어촌 지역의 상황에 부응할 수 있음. 2006년도 신재생에너지의 76.1% 가량이 폐기물 분야임. 이에 따라 및 소규모 주택 단지 모형에 맞을 수 있음.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집단에너지 난방 시설이나 전력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해 당사자들간의 설득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 중앙 부처 만큼이나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250여개의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음. 규모가 큰 14개에는 이미 매립가스자원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는 전기생산으로 244억원, 가스공급으로 83억원 등 연간 327억원의 폐기물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한 바 있음.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이나 가축의 배설물을 섞는 액비발전은 조금만 신경쓰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한 활용한 그린홈 100만호 사업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함.

현재 가축의 배설물을 운반하는 비용에 대한 정산 문제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액비발전소의 경우 중앙집중형이 아니라 축산농가들이 소규모로 설치, 운영해 운반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에탄올은 작은 녹색유전이라 할 만함. 해양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해양 바이오 연료의 경우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그린에너지 산업 전략 발표회 때 시연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 진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를 활용해 바이오에탄올을 만드는 기술이 있음.

해양바이오에너지 분야는 다행히 지식경제부가 대량 양식 기술 분야를 맡고 전처리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성 제고 및 조기 상용화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보고해 주기 바람.

폐식용유, 팜오일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는 정유사들을 설득해 기존 바이오디젤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앞서 언급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폐기물,해양에너지,바이오연료,바이오매스 분야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이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사업들임.

장관은 타 부처와의 협력 대책 수립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람. 타 부처와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현재 논쟁의 핵심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냐 원자력이냐, 위장된 녹색성장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됨.

이와 별도로 새만금 지역에 풍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기 바람. 이 지역은 상식적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이해되지 않음.

■ 전력 분야 :

신재생에너지가 분산형 소규모가 강점이라면 원자력에너지는 집중협 대규모에 강점을 갖고 있음. 또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독일의 유명한 풍력에너지 기업가인 프리츠 파렌홀트란 사람이 있음. 환경과 에너지 문제 전문가로 지난 2001년부터 함부르크의 풍력 에너지 설비 회사인 리파워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함부르크 주의 환경장관을 지낸 분임.

이 분의 주장을 보면 “원자력에너지는 미국,스웨덴,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결국 10-20년 정도 시간을 벌어 준다. 하지만 핵에너지는 지속적이고 유지 가능한 해법은 아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착륙의 충격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다리 이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핵에너지가 지니는 잠재적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고 폐기물처리장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우리가 10년전부터 미뤄온 정치적인 문제다.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한다고 자동적으로 에너지 절감기술이나 재생 에너지에 대한 엄청난 투자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라 믿는 것은 오류라고 봅니다”라고 인터뷰 한 것을 보았음.

이 파렌홀트 란 분의 주장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