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통 & 담론 마포(갑)국회의원 강승규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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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작비절감 외주제작사에게만 전가

외주방송제작 분량은 5년동안 주당 총 888분이나 늘었는데

외주제작비 지출은 오히려 73억원 삭감

□ 5년간 자체제작비는 약 450억원이나 늘려 방만 경영

○ 외주제작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장에 경쟁을 유도하여 독과점 구조를 띠고 있는 지상파 3사 구조를 해소하여 영상산업 발전을 가져오려는 의도로 시작

○ 창의적이고 우수한 방송콘텐츠 제작, 제작비 절감, 인원감축 등 방송발전과 경영합리화가 목적

○ 1991년 3%로 출발한 외주의무 편성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방송법에 명시된 40%이상으로 증가

○ 외주제작 편성시간은(주당 방송시간 기준) KBS 1TV의 경우 2003년 봄 1,265분, 가을 1,370분에서 2007년 봄 2,059분, 가을 2,034분으로 각각 늘어났으며, KBS 2TV는 2003년 봄 3,330분, 가을 3,670분에서 2007년 봄 3,576분, 가을 3,741분으로 늘어났음.

○ KBS의 총 TV방송제작비 또한 2003년 2,759억 4천만원에서 2007년 3,153억 7천9백만원으로 394억 3천9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자체제작비는 2003년 1,676억 6천8백만원에서 2007년 2,132억 3천9백만원으로 455억 7천1백만원 증가했음.

○ 그러나 KBS 외주제작비 지출은 2003년 999억 9천4백만원에서 2007년 926억 7천8백만원으로 오히려 73억 1천 6백만원 감소하였음.

□ 2002년 30%에 불과하던 드라마 외주제작이 2006년 83.4%로 급증

월화 드라마, 주말연속극은 100% 외주 제작

○ 드라마의 경우는 2002년 약 30%에 불과하였던 외주제작이 2006년에는 월화 미니시리즈가 100%, 수목드라마가 50%, 주말연속극이 100%등 주요드라마의 83.4%가 외주 제작이었으며 자체제작은 16.6%에 지나지 않았음.

○ 또한 2002년에는 총 6편의 외주제작 드라마가 만들어져 228회 방송에 나갔으나 2006년에는 총 12편의 외주드라마가 제작되어 281회 전파를 탔으며 제작편수는 6편, 횟수는 53회로 크게 증가했음. <별표 1> 참조

<최근 5년간 외주제작 편성 및 제작비 비율>         (단위: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TV	2TV	1TV	2TV	1TV	2TV	1TV	2TV	1TV	2TV
방송시간비율(%)	봄	17.4% (1,265분)	45.3% (3.330분)	20.6% (1,500분)	50.0% (3,649분)	25.4% (1,853분)	40.2% (2,956분)	25.4% (2,130분)	46.9% (3,931분)	24.6% (2.059분)	43.4% (3,576분)
	가을	18.8% (1,370분)	50.3% (3,670분)	17.6% (1,279분)	49.2% (3,599분)	25.1% (2,102분)	45.8% (3,831분)	26.2% (2,184분)	42.3% (3,473분)	24.5% (2,034분)	45.3% (3,741분)
	고시기준	30%		30%		24%	40%	24%	40%	24%	40%
외주제작비(A)		99,994		101,447		85,727		95,451		92,678
총 TV방송 제작비(B)		275,940		313,961		279,853		320,993		315,379
제작비 비중(A/B)		36.2%		31.8%		30.6%		29.7%		29.4%
자체제작비 (B*0.97-A) *는 구입비		167,668		203,095		185,730		215,912		213,239

□ 작가고료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외주제작비 지출은 더 줄어든 셈

○ 외주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2000년만 하더라도 최고 스타급 연기자의 회당 출연료는 200~300만원 수준. 연기자 및 작가의 방송사 전속이 사라지고 등급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출연료가 급등. 그동안 KBS의 방송출연료를 살펴보면 2004년 <불멸의 이순신>에서 주연배우가 회당 500만원을 받았고, 2005년 <슬픔이여 안녕>, <열여덟 스물아홉>에 출연한 주연배우는 회당 각각 557만원, 650만원을 받았음. 예능프로그램에서는 2005년 <해피투게더 프렌즈>의 출연료는 회당 800만원을 기록.

○ 외주제작사의 작가계약금과 고료 역시 출연료 상승에 못지않게 급등했음. KBS의 중견작가 계약금이 회당 500~800만원인 것에 비해, 외주제작사의 경우 톱A급 작가의 회당 고료는 3,000만원을 넘어섬.

□ 영국BBC 경영합리화 몸부림, 2005년 3,780명 감원후 또다시 2,800명 감원 계획

○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경우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전체 직원의 12%인 2,800명을 감원할 계획. 2005년 3,780명을 감원한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 이와 함께 연간 30억 파운드(5조 6,000억원)의 예산을 앞으로 5년간 매년 6%씩 줄이는 계획 추진

○ 일본의 NHK는 2008년까지 전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1,200명을 감원할 예정. 또한 수신료 7%인하, 자회사 30% 감축이라는 경영진의 5개년 경영계획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재수정 요구를 통해 보다 강력한 경영합리화에 직면

○ 프랑스는 F2와 F3를 통합해 공영방송 TF 전체직원의 10%인 900명을 감원할 계획.

□ 2004~2008년까지 KBS의 5년간 인원감소는 93명뿐

○ 방송프로그램의 외주제작 편수와 편성시간 증가에 따라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자체제작 인력의 감축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꾀했어야 하나, 본사의 경우 2004년 3,468명에서 2008년 3,426명으로 42명으로 줄었을 뿐이며, 지역은 1,912명에서 1,861명으로 51명이 줄어 총 93명만 감소했음.

<최근 5년간 KBS 인원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9.9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본사	3,468	64.46	3,475	64.74	3,404	64.38	3,422	64.64	3,426	64.8
지역	1,912	35.54	1,893	35.26	1,883	35.62	1,872	35.36	1,861	35.2
계	5,380	100	5,368	100	5,287	100	5,294	100	5,287	100

□ KBS 경영적자 해소, 수신료 인상요구전에 경영합리화부터 선행되어야

○ 최근 조사자료를 보면, 방송광고 판매율이 KBS2의 경우 2003년 6,470억원에서 2007년 5,622억원으로 13.2% 감소하였으며, 향후 IPTV 등 새로운 경쟁매체의 본격 도입시에는 더 감소될 전망임

○ KBS는 전임 정연주 사장의 방만경영으로 2004년 이후 경영적자가 1,172억원에 이르고 있음

○ KBS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은 시청률 향상을 통한 광고수익 증대가 있으나, 과거와 같은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경쟁은 연예인 출연료, 작가료 인상만 부채질하는 결과만 초래할 우려

○ KBS는 수신료 인상주장을 펴고 있으나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영합리화부터 선행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것임.

○ 2007년 국회 문화관광상임위원회는 KBS가 수신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인상안’ 검토보고서를 낸바 있음.

* 수신료를 월 4,000원 인상할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06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만, 2007년의 재정상황을 종합하면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는 내용.

○ KBS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경쟁보다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익실현과, 방송콘텐츠 질적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그리고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내부 체질개선이 절실함.

<첨부1>

	월화 미니시리즈		수목 드라마		주말 연속극
	프로그램명	방송 횟수	프로그램명	방송 횟수	프로그램명	방송횟수
2002	*겨울연가 햇빛사냥 거침없는 사랑 러빙유 천국의 아이들 *고독	20 16 19 12 12 20	*명성황후 *태양인 이제마 *장희빈	58 30 16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내사랑 누굴까	16 84	외주 228
2003	*아내 *여름향기 상두야 학교가자 *그녀는 짱	52 20 16 16	*장희빈 *로즈마리	84 18	저푸른 초원위에 *보디가드 진주목걸이	52 22 30	외주 212
2004	*그녀는 짱 낭랑18세 백설공주 *북경내사랑 *구미호외전 *오필승 봉순영 *미안하다 사랑한다	4 16 16 20 16 16 16	꽃보다 아름다워 *4월의 키스 *풀하우스 *두번째 프로포즈 *해신	30 24 16 22 22	진주목걸이 *애정의 조건 *부모님 전상서	22 60 22	외주 238
2005	쾌걸 춘향 열여덟 스물아홉 러브홀릭 그녀가 돌아왔다 *웨딩 *이 죽일놈의 사랑	17 16 16 16 18 16	*해신 부활 *장미빛 인생 *황금사과	30 24 24 14	*부모님 전상서 슬픔이여 안녕	46 60	외주 148
2006	*안녕하세요 하느님 *봄의 왈츠 *미스터굿바이 *포도밭 그사나이 *구름계단 *눈의 여왕	16 20 16 16 16 16	*황금사과 굿바이솔로 연어의 꿈 *위대한 유산 *투명인간 최장수 특수수사일지 도망자 이두용 *황진이	16 16 2 17 20 4 4 24	*인생이여 고마워요 *소문난 칠공주	24 80	외주 281

*는 외주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