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충남아산) 대변인 ․ 국회행안위 이 명 수		與野공동 보도자료 2008년10월 6일 (월)	한나라당(비례대표) 국회행안위 이 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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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공동질의서 채택

‘현안공조 및 정책국감’의 새로운 場 개척

중앙선관위 국감, 이은재(한나라당)․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현안공조 및 정책 공동국감」2

선관위, 국내 최초 ‘하남시 주민소환투표’관련

“법적위법 가능성 무릅쓰고 의도적 강행”의혹

‘서명부’, 불법대필․변조행위도 법적 조치 안해

선관위가 지난 2007년 최초로 실시된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각종 불-탈법 사례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무시하거나 묵인한 채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관위 국감 공동질의자인 행안위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07년 하남시에서 실시된 ‘주민소환투표제’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민주제도인 만큼 그 시행 초기에 ‘주민소환투표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미비사항과 시행착오를 바로 잡아 올바르게 정착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나라당 이은재의원과 공동질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나라당 이은재의원(비례대표)은 “국내 최초로 시도된 하남시 제1차 주민소환투표 진행 중 ‘피청구인측이 서명부 유효성 문제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로인해 제1차 하남시주민소환투표가 “항소심 결정시까지 그 법정절차를 중지한다”는 제1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중지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선관위가 제2차 주민소환투표를 강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선관위는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1,2차 주민소환투표가 각종 위․탈법 의혹사례가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미비점 등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기는커녕 서둘러 봉합하기에만 급급한 증거자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 의혹의 배경을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의원도 “선관위가 제1차, 2차 주민소환투표 청구시 제출한 서명부에서 공식적으로 적발하여 무효처리한 서명부의 불법대필 및 무단서명, 변조에 대해서, 선관위가 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잘못이 분명히 있다”면서, “일부 직접 기재․서명․날인할 수 없는 문맹자․노약자․장애자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사실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시급하게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접민주주의의 모범인 주민소환투표의 의미와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이은재의원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인은 소극적으로 찬․반 의사 표명에 그치는 유권자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청구권자의 ‘서명’에 대한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관련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솔선수범해야 할 선관위가 시간상의 제약, 혐의여부 판단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청구권자의 진의를 왜곡하는 불법혐의자를 가려내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이러한 선관위의 행태는 향후 무수히 치러질 주민소환투표에서 각종 불법과 탈법을 오히려 조장하고 허용한다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은재의원과 이명수의원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요구한 서명인 3만 2천 885명중 절반이 넘는 59.2%인 19,467명의 서명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고, 더구나 당시 경기도 선관위와 하남시 선관위가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주무 담당자인 관리계장의 “서명부 불법대필, 무단변조 등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묵살 한 의혹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해명에 따라서, 향후 그 여파가 어디까지 확대, 진전될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국정감사기간 언론보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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