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7일

<한국광해관리공단>

■ 폐광주변 중금속오염지역에서 재배되는 고추․버섯 등 유통되도 막을길 없어!

식품위생법상 잔류 중금속오염 측정기준 없어 조사조차 못해!

■ 폐광지역 산림복구, 수목별 총23개 사업중 하자보수 12개사업!

지역별 수종별 최저 수목 생존율 8%!

■ 전국 113개 폐광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 폐수 하루 5만5천톤 유출!

폐수정화시설 설치광산은 47개 뿐!

<강원랜드>

■ 강원랜드, 대학생학자금무상지원 감사원지적 5년째 계속지급!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업권 담보 부실채권 회수율 8.3%에 그쳐!

지난 10년간 손실액 202억원 웃돌아

<대한석탄공사>

■ 대한석탄공사, 허위경력자 52명 불법취업상태로 방치!

자체 인사규정을 스스로 위반

폐광주변 중금속오염지역에서 재배되는 고추․버섯 등

유통되도 막을길 없어!

식품위생법상 잔류 중금속오염 측정기준 없어 조사조차 못해!

08년 9월현재, 해당 농작물 재배면적 23,763㎡(7,200평)

농림부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량조차 파악 못해!

전국 폐광주변의 중금속오염지역에서 고추, 버섯, 사과, 매실 등이 재배돼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 잔류오염물질의 기준치가 없어 해당농산물의 오염측정도 못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해당농산물의 생산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6개 폐광주변 21개필지(23,763㎡, 약7,200평)의 중금속오염지역에서 정부의 휴경조치를 거부하고 고추, 버섯, 매실, 사과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이들 농산물이 수확되어 유통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 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폐광주변 중금속오염 지역에 대한 ‘비휴경필지 경작현황’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토양오염조사 결과 중금속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정부의 휴경권고를 거부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비휴경필지는 ’08년 9월현재 전국에 53개 필지 71,309㎡에 이른다.

이 중 10대 농작물(쌀, 옥수수, 대두, 팥, 고구마, 감자, 배추, 시금치, 파, 무)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은 7개 폐광 주변 12개 필지에 19,685㎡(약5,965평)에 이르며, 8개 폐광 40개 필지 50,809㎡(약15,396평)에는 비10대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표1참조).

10대 농작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확시기에 잔류오염물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해당 농산물을 전량 수매하여 폐기처분하고 있다.

그러나 고추, 버섯, 사과, 매실 등 비10대 농작물은 식품위생법 12조에 근거한 食品公典에 잔류중금속 측정기준이 없어 오염실태조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더라도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

더욱이 농림부에서는 해당지역의 농산물 재배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얼마나 많은 양이 오염되었고, 또한 유통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에서 생산된 비10대 농작물은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국 21개 필지 (23,763㎡, 약7,200평)에서 고추, 버섯, 매실, 사과나무, 감나무 등이 재배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환경부에서 토양오염조사를 한 후 오염지역으로 판정될 경우 지금보다 강력하게 휴경조치를 취해 해당지역에서 농작물이 재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대신에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고추나 버섯 등은 비10대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농산물이다”며, “식품위생법 상의 잔류오염물질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그 기준을 하루빨리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1. ’08년도 폐광주변 토양오염지역 비휴경필지 경작현황

구분	광산수(개소)	필지 수	면적(㎡)	경작농산물
10대 농작물	7	12	19,685	벼, 콩, 고구마, 파, 수박, 상추 등
비10대 농작물	2*	19	27,046	소나무 등 관상수
	6	21	23,763	고추, 매실, 버섯, 사과나무, 감나무 등
기타	1	1	815	도로편입
계	15	53	71,309	-

*1개 광산은 10대 농작물 재배지역과 중복

폐광지역 산림복구, 수목별 총23개 사업중 하자보수 12개사업!

지역별 수종별 최저 수목 생존율 8%!

늦가을, 초겨울에 나무심고 지역적 특성 고려없이 수목선정!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추진하는 폐광지역 산림복구사업이 수목별 전체 23개 사업 중 12개 사업이 부실시공으로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영남지역에 있는 전흥옥산 광산은 수목 생존율이 8.1%에 그쳐 하자보수가 아니라 재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 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목식재 활착율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2개 광산의 수목별 총 23개 식재사업 중 12개 사업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명시한 활착률 80% 미만으로 나타나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하며, 50%미만의 생존율을 보인 곳도 4개 사업지나 된다(표1 참조).

특히, 영남지역에 식재된 자작나무의 경우, 전흥옥산 광산이 8%의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비롯해 3개 폐광 모든 곳에서 50%미만의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는 식재시기를 가급적 봄철에 식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광해방지사업단이 정식으로 출범한 ’06년 6월부터 ’07년 말까지 시행된 16개 산림복구 식재사업 중 봄철에 실시된 것은 한 건도 없다(표2 참조).

이에 김의원은 “산림복구 사업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지역별 수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식재시기도 봄철이 아니라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식재했기 때문이다”며, “산림조성 사업은 1년단위로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보고 지역별 수종별 특성을 파악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광산별 수종별 생존율

지역	광산	식재수종	조사개체수	생존 개체수	생존율(%)
강원지역	와룡산업	자작나무	240	229	95.4
	영동Ⅱ	해송	288	172	59.7
		자작나무	127	97	76.4
	세원탄광	자작나무	352	323	91.8
	세원(동진)	영산홍	432	425	98.4
		개나리	2,880	2,800	97.2
		자작나무	301	243	80.7
	세원(동성)	자작나무	253	133	52.6
		해송	254	134	52.8
	삼안	자작나무	203	189	93.1
		단풍나무	201	168	83.6
호남지역	호남탄좌2	자작나무	1,157	921	79.6
		개나리	20	20	100.0
	명봉	청단풍	68	62	91.2
		개나리	308	300	97.4
충청지역	보은제일	헛개나무	383	252	65.8
	석공(신성)	자작나무	172	60	34.9
		해송	173	109	63.0
영남지역	대명	자작나무	450	199	44.2
	장자승우	아카시아	128	128	100.0
		자작나무	200	56	28.0
	전흥옥산	개나리	400	306	76.5
		자작나무	395	32	8.1

표2. 산림복구공사 건별 식재시기(06년6월~07년)

연도	광산명	사업량 (㎡)	복구 방법	식재시기 및 파종시기	연도	광산명	사업량 (㎡)	복구 방법	식재시기 및 파종시기
’06년	영동Ⅰ	13,000	식재,파종	11월	’07년	세원(동진)	4,000	식재	11월
	영동Ⅱ	34,000	식재,파종	11월		세원(두무동)	3,000	식재,파종	11월
	영동Ⅲ	1,000	파종	11월		관동	15,000	파종	6월
	동원	86,000	식재,파종	11월		전원(금산)	22,000	파종	10월
	호남탄좌2	55,000	식재,파종	10월		모세	3,000	파종	11월
	보은제일	15,000	식재,파종	9월		삼일	1,000	파종	9월
	대명	7,000	식재,파종	10월		석공(신성)	23,000	식재,파종	9월
’07년	세원(동덕)	43,000	식재,파종	11월		명봉	5,000	식재,파종	11월
	세원(동성)	13,000	식재,파종	9월		신원	11,000	파종	10월
	동원Ⅱ	14,000	식재,파종	9월		전흥옥산	2,000	식재,파종	11월
	삼안	18,000	식재,파종	12월

전국 113개 폐광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 폐수 하루 5만5천톤 유출!

폐수정화시설 설치광산은 47개 뿐!

하루 2만5천톤의 오염폐수 그냥 방출

전국에 걸쳐 113개 폐광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 향유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가 하루 5만5천톤씩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66개 폐광으로부터 하루에 약 2만5천톤의 오염폐수는 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변지역의 농토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 의원에게 제출한 ‘폐광지역 수질개선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폐광 중, 261개 폐광에서 하루 7만여톤의 갱내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이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광산은 113개 광산에 하루 유출량이 5만5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08년9월말 현재 113개 폐광 중 41.6%에 해당하는 47개 폐광에만 수질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66개 폐광은 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

이처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포함한 갱내수가 주변지역을 오염시키고 있어 지난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수질개선’사업으로 25곳에 114억6천만원을 배정했으나 10곳에 62억3,300만원만 사용돼 예산기준 54.4%의 실적에 그쳤으며, 결과적으로 ’07년도에 정화시설을 준공한 지역은 한군데도 없다.

이에 김 의원은 “폐광에서 유출되는 폐수는 주변지역의 지하수 및 하천등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특히 토양을 오염시켜 농산물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산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수질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허용기준초과 오염수 배출 광산의 정화시설 설치 현황

구분	정화시설 설치완료		정화시설 설치예정		미 계획수립		계
	광산수	유출량 (㎡/일)	광산수	유출량 (㎡/일)	광산수	유출량 (㎡/일)	광산수	유출량 (㎡/일)
폐석탄광	41	29,670	23	17,705	11	4,651	75	52,026
폐금속광	6	183	18	2,008	14	686	38	2,877
	47	29,853	41	19,713	25	5,337	113	54,903

* 배출허용기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4조(별표13)

* 물1㎡=1ton

강원랜드, 대학생학자금무상지원 감사원지적 5년째 계속지급!

강원랜드가 04년도 감사원으로부터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중지 처분을 받고도 지금까지 23억여원, 매년 4억여원의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12명은 2자녀가 무상지원 받아 년 간 1천6백만원의 연봉차이를 발생시켜 직원간 형평성문제와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김태환의원은 강원랜드는 매년 평균 4억 여원, 최근 5년간 23억원을 대학생 학자금지원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04년1월 감사원이 중단처분을 내렸지만 지원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04년 1월 강원랜드 감사에서 공공기관의 투자로 인해 공기업적 성격이 강한 강원랜드는 근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불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대학생 자녀가 없는 직원에 대해 형평성에서 너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융자 등으로 전환하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04년도 당해만도 55명에게 3억1,500만원을 지급했으며 05년 60명 3억6,700만원, 06년 64명 3억6,900만원, 07년 84명 4억8,800만원, 08년 9월현재 98명 5억8,000만원을 지급 총 23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노조의 반대가 심해 곤란하다”면서 노조와 다시 협상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의원은 “현재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은 금지되고 있으며 융자 등의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국감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받아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의 도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재차 시정을 촉구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업권 담보 부실채권 회수율 8.3%에 그쳐!

지난 10년간 손실액 202억원 웃돌아

지난 10년간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부실채권 회수율이 32.3%에 그쳤고, 특히 광업권 담보 부실채권 회수율이 8.3%에 머물렀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의원이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광업자금 융자 담보현황 및 부실채권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광업자금을 융자받은 기관 중 발생한 부실채권은 전체 87개 광산에 설정금액은 총450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물의 법원의 경매처분을 거쳐 회수한 금액은 약 145억원에 그쳐 부실채권 손실액이 305억원에 달했다.

특히 담보물건별 부실채권 회수율을 보면, 광업권의 부실채권 회수율이 8.3%에 그쳐 약202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다른 담보물건과 달리 광업권은 미래가치형 담보물로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설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광업자금 대출과정상에는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과정 없이 대한광업진흥공사 담당자가 평가한 금액이 그대로 적용돼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부실채권 회수율이 8.3%라는 것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고, “최근들어 광업권 담보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광업권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1. 최근 10년간 담보물건별 부실채권 회수율(’98~’07년)

(단위 : 천원)

담보종류	광산수	근저당 설정액	배당 회수액	손실금액	회수율(%)
광업권	12	22,088,800	1,844,336	20,244,464	8.3
광업부지	23	9,891,960	5,506,579	4,385,381	55.7
건설기계	11	2,572,000	556,267	2,015,733	21.6
기계장치	18	-	1,571,305	-1,571,305	-
타담보 부동산	10	4,636,700	2,445,619	2,191,081	52.7
석재공장	13	5,814,500	2,600,277	3,214,223	44.7
계	87	45,003,960	14,524,383	30,479,577	32.3

표2. 연도별 광업권 부실채권 회수현황(’98~’07년)

(단위 : 천원)

구 분	광산수	근저당 설정액	배당 회수액	손실금액	회수율(%)
1998년	-	-	-	-	-
1999년	4	3,127,800	317,919	2,809,881	10.2
2000년	-	-	-	-	-
2001년	1	2,720,000	38,765	2,681,235	1.4
2002년	1	2,730,000	104,077	2,625,923	3.8
2003년	3	6,070,000	122,884	5,947,116	2.0
2004년	1	879,000	8,212	870,788	0.9
2005년	-	-	-	-	-
2006년	-	-	-	-	-
2007년	2	6,562,000	1,252,479	5,309,521	19.1
계	12	22,088,800	1,844,336	20,244,464	8.3

표3. 최근 3년간 광업자금 신규융자 현황(’05~’07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전체		광업권 담보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년	67	67,636	46	28,633	68.7	42.3
2006년	54	75,859	38	39,009	70.4	51.4
2007년	52	71,822	30	49,206	57.7	68.5
계	173	215,317	114	116,848	65.6	54.1

대한석탄공사, 허위경력자 52명 불법취업상태로 방치!

자체 인사규정을 스스로 위반

입사업무 담당자가 허위경력증명서 발급 알선하기도!

대한석탄공사가 허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사한 52명의 취업자들에 대해, 해당 입사자들의 개인사정이 어렵고,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대로 재직시키고 있어 자체 인사규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석탄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6년7월부터 ’08년 3월까지 경력직 직접기능원 59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52명의 취업자들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

또한 공사의 인사담당 직원은 제출서류가 허위임을 인지했으며, 심지어 담당자가 직접나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관련회사에 허위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대한석탄공사는 52명의 허위경력 증명서 제출자들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어려운 사정과, 52명이 해고될 경우 공사의 석탄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 견책처리 함으로써 계속 재직하게 하였고, 채용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명에게는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대한석탄공사의 인사규정 제11조에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는 채용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52명의 해당자들은 불법취업상태로 재직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김의원은 “허위경력증명서 제출자들 개개인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불법취업을 공사에서 묵인하는 것이며, 공사 스스로가 자체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공사의 석탄생산량 감소 우려와 해당자들의 개개인의 사정을 감안해 이들을 구제하려 한다면, 이들을 일시 해고 한 후 재취업을 유도하는 형태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허위경력증명서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허위경력증명서 발급을 알선한 공사의 담당자에게 견책 또는 감봉조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라고 지적하고, “재심의를 통해서라도 일벌백계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