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방부 합참 국정감사	2008년 10월 6일(월)

모두 발언	국방개혁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

국정감사 본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방과 안보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국방이고 안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우리 군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북한이 핵을 비롯한 비대칭전략무기 개발로

5천만 국민은 물론, 주변국의 모든 국민들까지 경악케 했을 때,

우리 군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정권의 눈치를 살펴서는 안 되는 것이 군 본연의 자세인데도,

햇볕정책이니, 포용정책이니 하는 정치 논리에 밀려서,

북의 위협을 축소해서 평가하고,

심지어 주적개념까지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주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군이 왜 이렇게 소신없는 태도를 보인 겁니까?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혈맹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전작권 문제로 온 국민이 불안해할 때도,

정작 군은 반미적이고 좌파적인 정권의 논리에

맞장구나 치지 않았습니까?

국군 통수권자의 입에서 '군대 가서 썩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장교들과 장병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도,

군의 자부심을 높일 대책 한 번 내놓은 적 있습니까?

간첩이, 군인정신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안보강연 강사에

선정될 정도로 안보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습니까?

국방개혁 2020니 2025니 말이 많습니다만,

정말 군 스스로 개혁할 의지는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습니까?

무기 늘리고, 장비만 현대화하면 개혁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지금 우리 국방은 중차대한 고비에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과 원자로 재가동 시도로 인해

남북관계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12년이면 좋든 싫든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를 넘보면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고,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효과기반(EBO), 신속결전작전(FDO),

네트워크중심전쟁(NCW)으로 국방개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조, 과학기술군화, 네트워크화 등

새로운 전쟁 전략 및 작전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 역시 과거의 대부대, 병력 위주 개념에서 벗어나,

첨단·정예·과학기술군으로, 보다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어

방위충분성 전력을 구축하고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해서,

통일대비 한반도안보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관 이하, 합참의장을 비롯한 우리 군 모두가

이러한 국방개혁의 목표를 똑바로 인식하고,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Ⅰ	국방의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 국방계획 2020 수정, 획득체계개선 등 난맥상만 부추겨

현재 우리 군은, 지난 정권이 남겨놓은 잘못된 점들을 고치고

새롭게 국방 선진화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내정 이후 8개월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안보분야의 비전과 전략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개혁안을 둘러싼 혼란과 난맥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국방개혁 2020의 수정·보완을 주장했고,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8월 당정협의 당시,

공청회를 거쳐 9월 말까지 최종안을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새로운 미래 국방의 청사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수정하겠다는 방침이 섰으니,

기존 국방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데,

새로운 계획은 윤곽조차 안 보이니

모두가 갈팡질팡하면서 주도권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해공군은 뒷전으로 밀려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국방계획 수정이 지연되면서,

중장기 병력 수급 계획조차 제대로 못 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국방부의 획득체계 개선안은

그 와중에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방어논리를 만드는 일에 모든 직원이 매달리면서

방사청은 지금 업무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방사청과 사전에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는 방증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국방계획 수정·	보완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계속 시간만 끌면 국방계획 자체가 물 건너갈 수도 있는데,

장관의 입장과 가능한 스케줄을 밝히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에서는 육해공군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자체가 각군의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간다면,

제대로 된 국방선진화는 불가능합니다.

각군 균형 발전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셋째, 국방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병력감축, 군살빼기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 각국 병력감축 현황

미국 : 213만→147만 / 중국 : 390만→225만

대만 : 60만→29만 / 프랑스 : 50만→26만

Ⅱ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불신만 키워서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요구한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업단 기지이전사업단 발족 이후 현재까지의

인사 현황 상세 자료와 전역자들의 전직 현황 상세 자료,

전현직 근무자들의 자녀 취업 현황 등을 요구했으나,

자료가 대단히 불성실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인사 현황 상세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자들의 전출 부대나 해직자들의 해직 사유조차

명기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직자 현황과 자녀 취업 현황은 아예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서

제출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취업 현황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전직자들의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조항이 있으므로

전직 현황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5조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 여부를

년 1회 이상 국방부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장관,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합감사 이전까지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

최대한 제대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많이 지적이 되었으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종합감사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 사업단 발족 이후, 단장만 벌써 세번 바뀌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요직위들도 전출, 퇴직, 해직 등이 다반사이고,

처음부터 현재까지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3~4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인사 이동이 잦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단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사업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현재 단장인 박병희 소장이 취임하자마자,

기존의 턴키방식을 분리발주로 바꾸겠다고 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사업이 더 지연되고 미군과의 마찰까지 빚었는데,

미국과 합의까지 끝난 발주방식을 바꾸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또한 작년 12월, 국방부와 주택공사는

주택공사가 학교와 병원을 기부하는 대신에

미군 반환 토지를 양여받기로 기부양여 협약을 체결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학교와 병원의 공사권을

미국측에 넘기겠다고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미 협약까지 체결한 사안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는 자료 제출 이후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Ⅲ	무기없는 군대보다 사기없는 군대가 더 위험하다! - 군 복지 문제

본위원이 국방개혁 추진에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또 한가지 문제는 바로 군 사기를 좌우하는 복지의 문제입니다.

독일의 롬멜 장군은 “10,000대의 자주포가 있다고 해도,

군사의 사기가 저하되어있다면 그것은 패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군이 현대화되고 좋은 무기를 가진다고 해도,

그것을 운용하고 실제로 전투를 치를 장병들의 사기가

바닥이라면 어떻게 국방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지만,

공군 조종사의 경우만 보아도,

한 대에 천억씩 하는 F-15K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유능한 조종사들이 없다면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1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양성한 조종사들이

1년에 백명씩 조기전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여와 처우를 제대로 못해서 연간 1조원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2003년 이후 총 576명 / 2007년 161명, 2008년 현재 138명)

본위원은 방위력 개선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장관을 비롯한 군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무기 늘리고, 정보화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이 뒷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선, 장교부터 사병까지 최소한 주거 문제만큼은

조속히 해결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비만 오면 곰팡이가 많이 생겨 아이들이 항상

천식과 비염을 달고산다”

“아이들이 거지집 같아 놀러가고 싶지 않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가 제일 가슴아프다”

- 세계일보 9월 30일 보도

장관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 한 일간지에 실린 군 장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군의 사기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노후 관사 현황

구분	보유	노후·협소 관사
		계(비율)	노후 (25년 이상)	협소 (50㎡이하)
2005년	71,670	24,706 (34.5%)	1,323	23,383
2006년	71,684	28,373 (39.6%)	5,774	22,599
2007년	70,574	26,375 (37.4%)	6,934	19,441

실제로 현재 군이 보유한 관사 가운데 25년 이상된 노후 관사가

전체 보유량의 10% 가까이 되고,

15평 이하의 협소 관사가 3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직업군인들의 자가 보유율 역시 29.9%에 불과해서,

국민 전체 62.9% 공무원 65.1%에 비해

절반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급장교, 부사관들의 사기를 좌우하는 BOQ(독신자 숙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 군 독신자 숙소 현황

총소요	양호 (기개선)	개선소요(08~13)
		부족	노후 (25년이상)	계
11만3353실	5만7277 (51%)	4만1059	1만5017	5만6076 (49%)

소요량의 절반이 부족하고 25년 이상된 노후 숙소가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의 장교나 부사관들이

심한 경우 5명까지 한 방에 살다보니, 개인 생활도 없어지고,

심지어 퇴근하기가 싫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병들의 병영 생활관 역시 노후 불량률이

육군 43%, 해공군은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 병영 생활관 현황

구분	단위	총소요	양호 (기개선)	노후,불량
육군 생활관	대대	666	379	287(43%)
해공군 생활관	동	1021	378	643(63%)
GOP/해강안소초	동	957	592	365(38%)

아직도 평상에서 칼잠을 자야하는 장병들에게,

국가를 위해 충성하라고 강요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본위원이 국방부의 제출 자료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F-15K 한 대 가격이 937억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육군에서 추진중인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대입해보면,

약 10개 대대의 병영 생활관, 15개 GOP 초소와 1개 GP 시설을

한꺼번에 현대화할 수 있는 돈입니다.

결국 최소 5천에서 만명에 가까운 장병들의 칼잠을 대신해서

F-15K 한 대가 들어오는 셈입니다.

* 육군 병영시설 현대화 계획 예산 분석 결과

- 총예산 5조9천70억원

- 666개 대대 / 955 GOP 초소 / 63개 GP시설

- 이를 각급 단위별로 환산한 결과임

물론 무기 도입이 중요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만,

군의 사기와 바꿀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전국에 넘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 문제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군관사 매입은 군인 및 가족의 만족도도 높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필요시 매각이 가능해서 국유재산의 효율성도 증대됩니다.

그러나 가격 자체가 신축 비용보다 높다는 단점이 있고,

현재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 부족으로 연 2~300세대도 구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김장수의원과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특별회계로 민간아파트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로 매입이 가능할 경우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연간 어느 정도 규모의 매입이

가능한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BTL 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병영생활관 및 관사의 상당 부분을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당장 아끼자고 외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12년 이후에는

매년 4천억원 이상의 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향후 정부 부담 지급액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부 지급금	16	359	2,870	3,670	4,250	4,264	4,279	4,294	4,310

정부 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BTL 사업을 계속 늘리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셋째,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물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관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해병대 초소 붕괴로 인해

우리 젊은이 세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고 결과로

긴급조치 예산이 31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상 미리 310억원을 집행했다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고가 터진 후 부랴부랴 안전진단을 한 결과만 보아도,

전체 초소 가운데 철거 대상인 E급이

13.7%인 914개소나 됩니다.

대규모 보수를 해야 하는 D급도 10.8%인 721개소입니다.

전국적으로 1,635개 초소에서 우리 장병들이

사실상 목숨을 걸고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복지의 기본은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병들을 위험에 내몰아서야,

어떻게 군의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최근 초소안전진단 결과 등급별 현황(08.7.24~7.31)

구분	총계	A	B	C	D	E	09 요구현황
계	6,668	2,662	1,851	520	721	914	· 육군 : D급(659), E급(585) * 08년 개선(D급18, E급19) · 해군 : D급(10), C급(178) * 08년 개선 E급(45) · 공군 : D급(34), C급(30)
육군	4,269	1,632	1,091	-	677	869
해군	1,263	356	674	178	10	45
공군	1,136	174	586	342	34	-

※ 개선 : E급(철거), D급(대보수), C급(소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