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2008년 국정감사

10.21(화) 10:00 정양석위원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3년간 적자 100억원’국부펀드 초라한 성적표

- 간접 투자 줄이고, 직접 투자 비율 높여야

○ KIC는 2005년 설립이후 2007년 말까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3년간 적자 총액은 100억에 달함. ‘08. 8말 현재 위탁자산 투자실적 : 총 220억불 (한은 170억불, 재정부 50억불)

* 2005 ~ 2007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05	06	07	합 계
총수익	1,626	4,653	17,460	23,639
총비용	3,591	9,781	20,609	33,981
당기순이익	-1,965	-5,128	-3,149	-10,242

○ ‘06년 투자개시 후 08년도 상반기까지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총 수익률은 7.69%이며, 자산 군별로 채권 14.63%, 주식 -5.77%임

기간	채권	주식	전체
	total	total	total
2008. 6	14.63	-5.77 %	7.69 %

□ 이 기간 동안 은행의 정기예금은 6%대였으며, 국내 잘나가는 펀드의          수익률이 평균 20%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3년간 경영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은 펀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닌가?

○ KIC의 자산운용 비율은 직접운용이 30% 정도이며, 다른 투자사에 위탁     하는 위탁운용이 70%대임.

- 반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노르웨이 국부 엔빔(NBIM)같은 경우는 직접     운용 70%, 위탁운용 30%임.

□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현  황

재정위  2008년 국정감사

2008.10.21(화) 10:00 정양석위원

투자공사 정책자료

□ KIC 자산운용 실적 및 성과

○ 위탁자산 투자실적 : 총 220억불 (한은 170억불, 재정부 50억불)

* 투자집행 : ’06.11월 투자 개시 (05.7.1일 설립)

- 채권 : 125억 불

- 주식 : 75억 불

- 대체투자 : 20억 불(메릴린치 지분투자)

○ 현재 임직원은 총 67명이며 이중 투자운용 전문가는 17명임.

【표 3】임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임원*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계	67	4	63	-	-	-

* 투자운용 전문가 : 22명

○ KIC는 2005년 설립이후 2007년 말까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3년간 적자 총액은 100억에 달함.

□2005 ~ 2007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05	06	07	합 계
총수익	1,626	4,653	17,460	23,639
총비용	3,591	9,781	20,609	33,981
당기순이익	-1,965	-5,128	-3,149	-10,242

○ ‘06년 투자개시 후 08년도 상반기까지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총 수익률은 7.69%이며, 자산 군별로 채권 14.63%, 주식 -5.77%임

(2008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

기간	채권	주식	전체
	total	total	total
2008	14.63	-5.77	7.69

○ 주요 국부펀드 운용실적

국 가 별	투 자 기 간	운 용 실 적
노르웨이 NBIM	2007. 7~2008. 6	△13.13%
호주 Future Fund	2007. 7~2008. 6	1.54%
뉴질랜드 Super-annuation Fund	2007. 7~2008. 5	△1.00%
싱가포르 테마섹	2007. 4~2008. 3	7.00%
캐나다 CPPIB	2007. 4~2008. 3	△0.3%

* 단, 테마섹의 경우 Total  shareholders Return으로 타 기관과  수익률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음(operating cost 차감)

□ 한국은행과 투자공사와의 투자중복 문제

○ 한국투자공사(KIC)가 한국은행과 운용패턴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차별화 된 자산운용방식으로 한은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거둬야 하지만 한은의 투자패턴 자체를 전혀 모르기 때문.

- 한국은행과 차별화된 운용패턴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이 투자내용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자공사는 한국은행이 투자한 것을 전혀 알 수 없음.

○ 결국 투자공사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으로 운용하는 것과 다른 투자패턴을 찾아야 하지만 정작 차별화시켜야 하는 대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

□ 타 공공기관과의 투자중복 문제

○ 국가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현황

(2007년 말 기준, 단위: 억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한국은행
총 운용규모	2,196,234	43,337	67,422	미공개
해외주식	53,812	200	-	미공개
해외채권	173,627	-	7,987	미공개
해외대체투자	10,170	-	-	미공개
총 해외투자	237,609	200	7,987	미공개

□ KIC와 한국은행의 관계에 대한 한국은행의 답변

○ KIC에 투자(지원․투입)된 외환보유액 규모 및 KIC의 운영실적, KIC와 외환보유액 운영실적 배분 방식 및 내역

― 한국은행은 2006.6.28일 KIC와 170억달러 규모의 외화자산 위탁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용하고 있음

ㅇ  KIC는 동 위탁자금을 채권 98억달러, 주식 72억달러로 운용중에 있음

― KIC는 2006.11월 최초로 10억달러를 채권에 투자한 이후 2년여에 걸쳐 투자금액을 꾸준히 증액하여 왔으며, 2008.9.2일자로 약정금액(170억달러)을 전액 투자완료하였음

○ 한국은행과 KIC의 관계는 위탁자와 자산운용사의 관계로

KIC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 연기금 등 위탁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되며, 최종적인 운용결과 즉 자산운용의 성과는 위탁자(한국은행)에게 귀속됨

ㅇ 다만 세부운영내역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KIC와의 업무중복성, 존재 필요성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

○  한국은행이 KIC에 위탁한 외환보유액은 한국은행이 부채와 함께 소유하는 자산이어서 최종적인 운용책임은 한국은행에 귀속되고, KIC는 당행(위탁자)이 제시하는 운용지침에 따라 운용을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외화자산운용의 중복문제가 없음

- 또한 앞으로 KIC가 연기금 등 여타기관의 위탁자산을 외환보유액의 투자대상외의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상품 범위에서 차별화 될 것임

○  KIC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에 따라 공식 출범하였고 그 후 외화자산운용에 관한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당행이 그 존재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됨

○  당행은 KIC에 대해 외환보유액 성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의 BBB급 이상의 투자적격 채권과 상장주식,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자산운용기관인 노르웨이 NBIM의 투자지침과 거의 유사함

- 다만 유사시 유동성이 부족하여 외환보유액 투자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모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은 제외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현황

― 한국은행은 2007년 말 현재 외화자산의 11.6%를 20여개의 국제적인 자산운용사를 통하여 위탁운용하고 있음

― 다만, 위탁운용의 세부내역은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행이며, 위탁운용사별 운용현황은 위탁계약의 비밀준수 조항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KIC 위탁계약의 주요내용

	KIC 위탁계약(2007.11.1일 발효)
위탁규모	- 170억 U$
투자대상물
- 투자상품 및 운용기준	- 채권 (LGAI 선진국 및 투자등급 신흥시장국) - 주식 (MSCI 선진국 및 투자등급 신흥시장국)
- 투자대상물 비중	- 채권 : 주식 비율 o 60% : 40%(±10%p내 조정가능)
- 통화	- 채권 22개 통화, - 주식 26개 통화
- 국가	- 채권 55개 국가, - 주식 37개 국가
- 최저 신용등급	- 장기 : BBB-/Baa3, - 단기 : A1/P1/F1
- 파생금융상품	- 선물, 옵션, 환 선도계약, 금리스왑, 금리선도계약, 통화스왑 등
투자한도
- 듀레이션	- 운용기준 ± 2년
- 추적오차	- 채권 100bp, - 주식 300bp

□ 06년 수익률 현황 (2006.12월말 기준)

자산구분	누적투자금액 (백만, USD)	펀드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운용기간(월)
채권	1,000	0.67	-0.32	2

□ 07년 수익률 현황 (2007.12월 기준)

자산구분	누적투자금액 (백만, USD)	펀드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운용기간(월)
채권	10,306	9.91	0.09	12
주식	4,500	5.19	-1.19	9
합계	14,806	7.40	-0.25	12

주) 위탁자산 벤치마크

채권 : Lehman Brothers Global Aggregate 지수

주식 : MSCI WI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