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적 주식상장 대신

분할매각 민영화방안을 강구하라!

□ 현  황

▶ 3차 공기업 선진화 발표 내용(10. 10)

○ ‘08～’09년 중 증시 상장을 통해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 매각

- 지분매각 시 1인 주식소유 한도를 일정비율로 제한 검토

○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난방공사의 향후 신규사업 참여 제한

- ‘08. 6 현재, 기 허가된 사업은 지역난방공사가 지속 추진

○ 현행 요금규제(민간기업 포함)

- 고정비(상한제 적용), 변동비(연료비 연동)

▶ 집단난방시장 현황

○ 공사 대체할 잠재적 민간공급자의 부재

- 07년말 현재 에너지 기업, 도시가스사업자 등 28개 민간사업자         참여 중이며 영업 중인 업체는 11개

- 그러나 지역난방공사(60.8%)를 비롯한 공공부문 시장점유율이 80%     상회하고 있으며,

- 그나마 20%에도 못 미치는 민간부문 시장점유율도 1개 업체 편중

* GS파워 시장점유율: 16.8%

○ 지역난방공사의 비효율

- 민간사업자 대비 고비용구조

* 2008년 1/4분기 열 생산원가 54,023원/Gcal, GS파워(41,660원/Gcal) 대비 1.3배

- 2007년말 현재 전체 13개 지사 중 9개 지사의 생산단가, 평균생산단가(40,546원/Gcal) 초과

* 생산단가의 교차보조

□ 문 제 점

▶ 주식상장,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목적과 기대효과 외면

○ 당초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및 기대효과는 에너지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정부재정부담 축소, 그리고 에너지기업의 핵심적     문제인 교차보조 개선

- 그러나 현행 정부 보호하의 공기업 구조가 지속되는 한 공사에 대한    주식상장은 우량공기업 상장을 통한 증시부양책의 의미만 있을 뿐,    경쟁력 강화 유인이 되기 어려움

- 공기업 보호 구조의 점진적 폐지, 복수의 경쟁가능한 공급자시장       형성방안 등이 강구돼야

○ 경쟁환경 조성 등 민영화를 위한 제도 정비 부재

- 현재 집단난방업계의 현황을 보면 지역난방공사 등 공공부문을 제외    한 민간의 시장점유율은 17.2%에 불과하고 그나마 민간부문도 1개     업체의 점유율이 민간부문 전체점유율의 97.8%에 이르고 있어 민영    화를 위해서는 공급능력 확보한 민간사업자의 투입 등 경쟁환경       조성이 긴요

* 공공부문 시장점유율 82.2%, 민간부문 시장점유율 17.8%

* GS파워 전체 시장점유율의 16.8%, 민간부문 시장점유율의 97.8%

▶ 우량 공기업 ‘헐값 매각’ 우려

○ 추정공모가와 장부가의 차이

- 2007. 7 공기업 상장 추진 방안(기획재정부), 에서 공사주식 장부가를    액면가인 5,000원으로 전제한 후 한난의 공모가를 38,930원 추정

- 그러나 당시 한전이 보유한 공사 보유주식의 장부가는 85,378원

- 장부가와 추정공모가의 과다한 차이는 한-미 FTA 부속합의서 상의     ‘발전소 30% 외국인 소유 허용’ 조항과 맞물려 외국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요금인상 우려 등 주민권익을 앞세운 주식상장 및 민영화 반대     기조

○ ‘00. 8 안양․부천지사의 GS파워(주) 매각에 따른 학습 효과

- 매각 직후 GS파워가 열요금 38.8% 인상을 신청했으나, 주민 반발로    철회(한난 열요금 인상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

- 수도권 지사 분리매각 시, 안양․부천의 사례 같이 ‘부담금 취득자산    의 투하자본화’로 열요금 인상 초래 가능성 제기

○ 공사비 부담액과 연계한 소송 가능성

- 2007년말 기준 열원시설 건설비용(3조 1,905억원)의 약 43.6%인 1조    3,904억원 주민부담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건설비용의 분담금): 사업자는 공급비용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01.2) 및 지분권 확인 등 청구      소송(’01.9), 헌법소원(‘01.11)

* 가처분 신청은 기각, 지분권 확인소송은 당사자 적격문제로 각하

□ 지적사항 및 질의사항

▶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공사에 대한       주식상장을 우량공기업 상장에 의한 증시 부양책인가? 아니면     에너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화의 일환인가?

▶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상장추진 당시 장부가에 비해 현저     히 낮은 추정공모가로 인해 우량 공기업의 ‘헐 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었음, 당시의 공모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지, 더불어 이     사장이 판단하는 적정공모가의 수준은?

▶ 민영화가 성공하려면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복수     의 잠재적 공급자들이 있어야 하며,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민간     의 공급자가 없거나 혹은 민간 공급자가 독점적인 경우에는 민    영화의 효력이 없음,

현 집단난방시장의 현황(공사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80%가 넘는 시장점유      율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민간에서는 점유율 16.8%의 GS파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공급자가 없는)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수의 공급시장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주식상장보다는 수도권 지사의 권역별 분할 매각과       지방 지사 매각에 의한 민영화가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    해는?

▶ 주식상장과 민영화의 과정에서 요금인상 우려, 건설비부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소제기 우려 등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은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열원구성 개선해 생산단가 절감하라!

□ 현  황

▶ 에너지공기업의 비효율

○ 공사 산하 13개 지사 중 9개 지사 생산단가, 민간사업자(GS파워)     생산단가 상회

- 중앙, 강남, 수원, 청주, 김해, 양산, 용인, 화성, 파주

○ 2007년 기준 공사 생산단가, 민간사업자 대비 3,400원 가량(9%)      고비용

- 1Gcal 당 생산단가: 공사) 40,546원, GS파워) 37,152원

□ 문 제 점

▶ 저가(低價)열원 사용비중, 민간기업 대비 저조

- 소각열(*가장 저렴한 열원) 사용비중: 공사) 10.3%, GS파워) 25.0%

▶ 상대적으로 높은 PLB 사용비중

- 공사의 PLB 사용비중 29.5%, CHP의 2.5배 상회

□ 지적사항 및 질의사항

▶ 현재 민간에 공급되는 열요금가격이 수도권에서는 거의 동일        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민간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      절한 신규투자 및 경제성 분석에 근거한 적정 열원구성을 통해      생산단가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대책은?

요금인상 요구 대신 고정비 리스크관리 강화하라!

□ 현  황

▶ 현행 요금제도

○ 고정비 상한 및 연료비 변동

- 요금 총괄원가(64,631원/Gcal) = 고정비 상한(21,253원/Gcal)

+ 변동비(43,378원/Gcal)

○ 공사의 열요금 현실화 사유 및 근거

- 열요금이 사업자의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수익성 악화

- 열요금상한제에 따라 고정비 상한을 매년 1회 조정해야 하나, 최초     산정한 고정비 상한을 현재까지 동일하게 산정

- ‘07년 공사의 단위당 고정비 실적치(투자보수 등 포함) 29,245원/Gcal    으로 고정비 상한과 7,992원/Gcal 차이 발생

□ 문 제 점

▶ 공사, 고정비 리스크관리 노력 부진

○ 지난해 단위당 직접고정비(투자보수 등 제외) 2년전 대비 26.8%      급증

- 직접고정비 = 열제조인건비+일반관리비+열제조경비+순영업외손실

+법인세비용

○ 타 공공요금과의 형평성 문제

- 가스․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비해,     열요금에 대해서는 연료비에 연동된 변동비분을 통해 상승분 반영

□ 지적사항 및 질의사항

▶ 공사의 경영실적보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손익개선 유인을 유가,     기온 등 외생적 변수에서만 찾는 반면 원가관리 강화를 통한 매     출원가율 및 영업이익율 개선 등 자구노력이 부진한 면이 있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사가 열요금인상의 사유로 요금상한 동결로 인해 물가상승분     과 신규 투자비 반영이 곤란한 점을 들고 있음, 최근의 급격한      단위당 고정비 상승을 고려할 때, 철저한 사전 경제성분석이 전     제되지 않은 신규투자의 비효율이 요금인상을 통한 소비자 부담     으로 전가될 개연성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