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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20일(월)

부실한 해외취업지원사업, 또 183억 투자

1. 현황

❍ 해외취업연수․알선 등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실업완화 및 청년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

❍ 해외취업알선사업을 통해 2004년 ~ 2008.8월 현재까지 직접알선 1,175명 등 총 5,757명의 해외취업을 알선

❍ 그러나 알선대비 실제 취업률(5개년 평균)은 4.5%에 불과하고, ‘08년 상반가 실적은 3.4%에 불과한 실정임

〈 취업알선 실적 〉          (단위 : 명)

구 분	구직등록	구인인원	알 선	취 업
				계	직접알선	연수	인턴
계	107,208	11,765	26,338	5,757	1,175	4,120	462
2004	34,005	2,663	5,095	571	162	409	-
2005	17,862	2,763	5,283	1,621	249	1,021	351
2006	24,429	1,529	5,967	1,446	328	1,060	58
2007	19,892	3,057	6,029	1,548	300	1,195	53
2008.6	11,020	1,753	3,964	571	136	435	-

※ 연수․인턴 취업인원은 연수․인턴 년도 구분 없이 당해연도 취업 인원임

❍ 현재 ‘08.4.2, 기업-대학-정부는 ｢글로벌 청년리더 산학관 협약식｣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개년 종합계획 마련(4.29)하여 '09～'13년(5년)까지 해외자원봉사 2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취업 5만명 등 10만명 파견 계획

2. 문제점 및 질의

☞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한 해외취업알선사업 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  2008.8월 현재까지 총 5,757명의 해외취업을 알선하였으나, 알선대비 실제 취업률(5개년 평균)은 4.5%에 불과하고,‘08년 상반기 실적은 3.4%에 불과해 저조한 취업률을 나타났음

-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해외취업을 위한 기반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해외 구인업체에서는 해당분야 경력과 어학능력 등을 겸비한 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요건충족 구직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현재 취업연수 국가는 일본,중국,캐나다,미국,중동,동남아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음

- 향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이 국가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유럽 등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젊은 인재들이 선진문화와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향후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또한 수행기관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더불어 취업자들의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취업사업은 해외취업알선 또는 해외취업 연수를 통해 해외취업 시 실제 취업여부 확인으로 사실상 종료됨

- 이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비록 해외취업사업의 사후관리로서 '05년 4월 이후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의 노무관, 영사 등을 해외취업담당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공단에서는 해외취업자 명단을 해당 국가 재외공관에 격월로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이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 그렇다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 실제로 해외취업자에 대한 재외공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체류기간도 공식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그렇다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과 같은데 동의 하는가?

- 그럼 해외취업연수에 대한 사업평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업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취업실적만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현재 노동부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연수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사업 예산을 92억원에서 183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5125명에게 혜택을 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09～'13년(5년) 해외자원봉사 2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취업 5만명을 파견하는 등 10만명을 추가적(별도)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되었는가?

- 언제부터 준비에 착수 했는가?

-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난 10일 국감기간 중에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워커샵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지금 준비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또한 현재 청년취업사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본의원은 모든 사업에서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이른바“무조건 보내고 보자”식의 실적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사업을 집행해 실제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 기존의 청년취업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여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 자격증 제도, 지속적인 개편 필요

1. 현 황

❍ 산업현장 활용도 낮아 연간 응시인원이 미미한 자격종목 발생(연간 30명 이하

〈년도별 30인미만 응시종목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26	122	69	59	63
기술사	34	40	24	26	25
기능장	8	8	5	6	5
기 사	17	15	11	6	6
산업기사	24	22	7	4	8
기능사	43	37	22	17	19

❍ 2004년도에 당초 폐지(92종목), 통합(171→73종목)을 추진하였으나, 이해당사자 등의 반대로 폐지(49종목), 통합(77→33종목) 추진 무산

❍ 2008년도에는 당초 폐지 (33종목), 통합(77→38종목)을 추진하였으나, 이해당사자 등의 반대로 폐지(28종목), 통합(31→17종목) 추진 무산

<정비 실적>

구 분	통 합	폐 지	비고
계	148종목→65종목(△83)	45종목
1999년	6종목→3종목(△3)	-	‘99.2.5 대통령령 제16106호
2002년	2종목→1종목(△1)	-	‘02.4.27 대통령령 제17591호
2005년	94종목→40종목(△54)	40종목	‘04.12.31 노동부령217호
2008년	46종목→21종목(△25)	5종목	시행규칙 개정 중 (‘08년말까지 완료)

- 2003년, 2004, 2006년, 2007년도 정비실적 없음

2. 문제점 및 질의

☞ 2006년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체계 현장성과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와 응시인원이 30명 이하인 종목(2004년 기준 81개)을 하반기에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내년까지 문제은행의 과목별 연간 문제수를 3배 이상 확보하는 등 2008년까지 ‘현장 맞춤형 검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음

- 현재 자격증 관련 현황(통폐합 등)

- 현재 현장맞춤형 검정체계가 구축되었는가?

- 2007년 30명 미만이 응시한 종목수는 63개로 2006년보다 증가 하였는데 이는 자격증 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산업의 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결과인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04년도에 당초 폐지(92종목), 통합(171→73종목)을 추진하였으나, 이해당사자 등의 반대로 폐지(49종목), 통합(77→33종목) 추진이 무산되었고 2008년도에도 당초 폐지 (33종목), 통합(77→38종목)을 추진하였으나, 이해당사자 등의 반대로 폐지(28종목), 통합(31→17종목) 추진이 무산되었음

- 현재 국가기술자격 기준을 보면 산업의 사양화로 자격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저조한 종목(접수인원 30명 미만)은 폐지대상 이라고 나와 있는데 알고 있는가?

- “연간 수험원 인원 30인미만 종목 정비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부처 및 민간에서 폐지 또는 통합을 반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궁극적인 이유는 무었인가?

- 자격증종목에 대한 폐지 또는 통폐합을 하기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그렇다면 이해당사자 등의 반대로 폐지․통합 추진이 무산된 건 충분한 검토나 합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뜻인가?

☞ 충분한 검토와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부정책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일부 이해관계자의 불만이나 항의가 있더라도 대의를 위해서는 실행되어야 함

- 이사장께서는 동의하는가?

- 자격증제도는 사회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사회에 발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현재 우리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자격증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검정체계에 문제가 있으면 자격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맞게 자격증 검정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