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822호 /TEL:784-6477 /FAX:788-3822 /문의: 보좌관 배봉수(011-396-3106) 비서관 엄보섭(017-292-5036)

감   사   일 : 08년 10월 9일

감사대상기관 : 서 울  고 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 천 지 검, 수 원 지 검, 춘 천 지 검

□ 법원에 재정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검찰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1

□ 사면권 남용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2

□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 구속 수사사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율 평균치보다 10~40% 높다.	3

□ 서울 중앙지검 공무원직무범죄 기소율 2.2%,

전체범죄 평균 기소율 44.4%보다 20배나 낮다.	4

□ 서울 중앙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 전국최고로 높다!	6

■ 법관은 판결로써 말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 법의 여신인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난 8월 광우병 관련 촛불 시위로 구속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모 조직팀장과 관련된 서울 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판사의 재판에 대한 법률적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접어두더라도 재판과정에서 한 발언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박판사는 첫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안팀장을 빨리 보고 싶어서” 등의 사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지연돼 구속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상황이 걱정됐다.” 또 “목적이 아름답고 숭고한데” 등의 표현으로 재판장으로써 있을 수 없는 사심을 드러내었습니다.

○ 서울 중앙지법원장님!

법관이 법의 잣대가 아닌 법적용에 사심이 개입된다면 어떤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된다면 법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은 썩은 저울이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 누가 사법부의 판단을 믿을 수 가 있겠습니까?

○ 해당 판사의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법원장으로써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유사한 일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사면권 남용은 민주주의를 뿌리 체 흔드는 것이다.

07년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적절하게 통제하자는 취지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모 정당 의원들 중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횡령등) 위반자에게는 특별사면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사면을 통해 재벌 총수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이 위임한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면권 남용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께서는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등 치부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유독 사면권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여기 계신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한 각 지법원장들께서는 사실상 사법부를 대표하는 분들이라 사면권에 남용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사면권 남용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약화시키고, 3권 분립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권능과 재판권을 무력화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봐지는데 서울 고법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재판 결과에 대한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재벌총수들을 사면시키는 것은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줬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만민평등과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허물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지법을 대표해서 서울중앙지법원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재정신청, 04년 402건, 08년 상반기 3,688건

무려 9.2배 증가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검찰처분의 적절성을 묻는 재정신청 제도의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의 최근 3년간 재정신청현황을 보면

06년 402건 접수되어 2건이 부심판으로 처리되었으며, 07년에는 341건이 신청되었으나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정신청 건수가 06년에 비해 무려 9.2배나 늘어난 3,688건으로 이중 30건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인 작년까지만 해도 불법 체포감금, 공무원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3대 범죄에 한해서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그 범위가 확대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봐집니다.

○ 그래도 재정신청건수가 9.2배나 급증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서울고등법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검찰에도 이와 유사하게 불기소 처분이 되면 불복 수단으로 항고나 재항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다 재정신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정신청의 확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방지와 국민의 권리구제확대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만, 재정신청이 급증할 경우 법관들의 업무량이 폭증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07년 수도권 법원, 법관 1인당 1,092건 사건처리

법관 결원률은 06년 5.5%에서 08년 6월 현재 11%로 2배증가

서울고법과 행정법원, 가정법원과 9개 지방법원의 06년부터 법관 결원현황을 확인한 결과

06년 결원율이 5.5%였으나, 08년 현재 11%로 법관의 결원율이 2배나 증가했습니다.

서울 고법의 법관 결원율은 06년 2.2%였으나, 08년 10.9%로 5배정도 증가하였으며, 의정부 지원은 -2.1%에서 12%로 7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06년 이후 매년 결원률이 증가하고 있는 법원은 서울 고법을 비롯한 7개 법원이나 됩니다.

○ 서울 고등법원장님!

현재 사법연수원에는 매년 1,000명 정도의 연수생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각급 법원들의 법관 결원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각 법원에서는 매년 인력을 증원시키고 있지만 행정법원과 가정법원 그리고 고법을 제외한 수도권 법원의 법관 1인당 연간 사건처리건수가 07년도에 1,038건이나 됩니다.

이는 법관이 하루에 2.84건의 재판 서류를 확인하고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 과중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재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신중한 재판이 불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게 경제논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원 4곳의 05년부터 07년까지 법관 1인당 본안사건 평균처리건수가 1,240건인데 반해 본원은 877건 정도 됩니다.

특히, 성남지원은 평균 1,523건, 안산지원은 1,416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원의 법관 결원율이 11.2%이지만, 지원의 결원율은 평택지원이 13.3%, 성남지원이 12.5%, 안산지원이 12.1%로 본원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원 법관들의 결원율이 높고, 개인당 사건 평균처리건수도 높다는 것은 본원보다 지원의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법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법관 충원을 계획할 때는 과부하 상태인 지원에 우선적인 인원충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본원의 인적구성을 파악해 여유가 있으면 지원으로 돌리는 등 다각적인 인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루 3.4건의 재판을 다루는 지원 법관들의 격무해소를 통한 사기진작과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중앙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 전국 최고로 높다!

최근 3년간 각급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현황을 분석해 보면

체포된자의 경우 서울 중앙지법의 기각율은 06년 14.7%였으나 07년도의 경우 24.6%로 증가 하였으며, 08년 6월말 현재 25.3%로 전국 평균 17.3% 보다 8%나 높은 기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영장 청구 기각율은  06년 41.8%였으나 08년 상반기는 54%로 12.2%나 증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전국 평균 39.7%보다 14.3%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중앙지법이 영장심사시 소신껏 심사하고 발부를 신중히 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서울중앙지법원장님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은 사건처리와 관련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구현하고, 인신구속은 수사․재판에 있어서 원칙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본위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 최근 공권력에 도전하는 성격의 폭력에 대한 영장기각에 대해

모 신문(법률신문)에 석동현 서울 고검 송무부장은 기고문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유력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기교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 법원은 소명부족 또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초법률적 논리로 영장을 기각하고, 한편 피의자가 범행을 자인하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너무 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중앙법원장께서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