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0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웹사이트 호환성 52.9점, 전년보다 13.6점 낮아져 종속심화!

대구공업대학․대구은행 최우수, 반면 예천군은 19.7점으로 꼴찌

■ 디지털교과서, 리눅  스도입 통해 3,200억 예산 절감 가능!

기술종속 막고, 국내SW산업 활성화 위해 리눅스 도입해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IITA의 중소기업지원자금 승인률, 수도권은 90% 지방은 45%

04년이후 전체지원금 7,592억원중 수도권에 82.6% 편중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업무평가, 4년간 최하등급 한명도 없어!

보직자는 모두 보통이상! 감사원 처분 직원도 보통이상!

웹사이트 호환성 52.9점, 전년보다 13.6점 낮아져 종속심화!

대구공업대학․대구은행 최우수, 반면 예천군은 19.7점으로 꼴찌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홈페이지 1,600개를 대상으로 웹호환성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전년보다 호환점수가 크게 낮아져 MS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져로는 제대로 된 정보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07년 국내웹사이트 호환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지자체등 926개 공공분야 웹사이트와 금융기관과 학교등 674개 민간분야등 총 1,60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호환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점수는 100점만점에 52.9점을 받아 지난해 평균점수 66.5점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병원이 평균 57.8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포털과 신문사등 기카민간부문이 57.2점, 공기업이 54.6점, 국가기관이 53.8, 지자체가 48.9점, 공공기관이 48.0점으로 조사됐으며, 학교(39.5점)와 금융기관(45.8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1,600개 기관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대구공업대학’으로 87점을 받았으며, 분야별로는 ▲국가기관-통계청(69.7점) ▲지자체-경남통영시청(84.7점) ▲정부투자기관-전국문예회관연합(69.7점) ▲지방공기업-창원상수도(80.0점) ▲금융기관-대구은행(69.7점) ▲대학-대구공업대학(87점) ▲병원-창원 파티마병원(85점) ▲기타민간-1318뉴스(72.8점) 가 각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호환성 점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경북예천군’으로 19.7점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국가기관-경찰청(25.5점) ▲지자체-경북예천군(19.7점) ▲정부투자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23.3점) ▲지방공기업-서울농수산물공사(25.7점) ▲금융기관-SC제일은행(11점) ▲대학-주성대학(25점) ▲병원-전북대학교병원(30점) 이 점수가 가장 낮았다.

호환성 점수가 낮으면, MS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브라우저에서는 사실상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특정사에 대한 기술적 종속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발표된 웹브라이저 점유율에서도 우리나라의 이같은 현실이 반영되고 있는데 파이어폭스의 세계점유율은 20%를 육박하고 유럽등지에선 4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9월말 현재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지난해 보다 호환성 점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특정사에 대한 종속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최소한 정부기관과 주요민간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쉽고 실무에 적용가능한 웹사이트 호환성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호환성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

분류		조사대상(개)	비고
공공부문	국가기관	79	행정, 입법부, 사법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260
	공공기관	294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293	상하수도, 지자체 출자기업, 기타공기업
소계		926
민간부문	금융	25
	학교	464	대학, 대학원
	병원	129
	기타	56	언론, 쇼핑, 포털 등
소계		674
총계		1600

<분야별 최우수 홈페이지>

분 류		사이트점수
공공부문	국가기관 (79개)	통계청 69.7
	지방자치단체(260개)	경남 통영시청 84.7
	정부투자기관(공공기간 : 294개)	(사)전국문예회관연합 69.7
	지방공기업 (293개)	상수도(창원) 80.0
민간부분	금융기관	지방은행 대구은행 69.7
	대 학	대구공업대학 87
	병원	창원 파티마병원 85
	기타 민간	1318뉴스 72.8

<분야별 평균 점수>

분류		분야별 평균점수
공공부문 50.8	국가기관 (79개)	53.8
	지방자치단체(260개)	48.9
	정부투자기관(공공기간 : 294개)	48.0
	지방공기업 (293개)	54.6
민간부분 55.6	금융기관	45.8
	대 학	39.5
	병원	57.8
	기타	57.2

디지털교과서, 리눅스도입 통해 3,200억 예산 절감 가능!

기술종속 막고, 국내SW산업 활성화 위해 리눅스 도입해야!

2013년까지 최대 800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교과서의 OS 라이센스 비용을 3,200억원 절감하고, MS로 부터의 기술종속을 막기 위해서도 디지털교과서의 OS로 공개소프트웨어인 리눅스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공개SW기반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분석’자료에 따르면, 2013년까지 최대 800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교과서의 OS를 공개SW로 대체함으로 인해 대당 4만원가량의 비용이 절감돼 OS비용으로만 최대 3,200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교과서사업은 기존의 교과서를 컴퓨터가 대체하는 사업으로, 교과부가 금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2,200대를 보급했으며 이중 1,400대는 MS를 기반으로 나머지 800대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였다.

특히, 이사업이 상용화되는 2013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디지털교과서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최소 400만대 ~ 800만대까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가 현재 데스크탑 PC 시장에서처럼 특정사의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고착되는 경우 향후 막대한 라이센스 비용으로 인한 부담 및 기술종속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랐다.

이에 김의원은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게 되면 비용절감 뿐아니라 신규시장에서의 외산대체 효과도 불수 있다.”며, “특히, OS의 자유로운 변형을 통해 학생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 지는 장점이 있는 만큼 사업전반에 리눅스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용절감 효과>

년도	2008	2013년
리눅스단말기 수	800대	400만대 기준	800만대 기준
비용절감 금액	3,200만원	1,600억원	3,200억원

※ 단말기 당 비용절감액은 4만원(윈도우즈 라이센스 비용)

<교과부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중장기 추진전략>

추진 단계	주요 추진 내용
1단계 (2007-2009)	◦ 시험개발 및 적용을 통한 우수 콘텐츠 확보 - 다양한 콘텐츠 시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효과성 검증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최적의 우수한 콘텐츠 개발 ◦ 디지털교과서의 기능 및 활용방안 설정 - 서책형 교과서에 대한 대체 또는 보완 등
2단계 (2010-2012)	◦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기반 조성 - 상용화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단말기 및 인터넷 등 인프라 구축방안 수립, 교사 연수방안 수립 등 - 콘텐츠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교과서 확대 개발 - 디지털교과서 표준화 및 편찬․검정 지침 개발
3단계 (2013- )	◦ 상용화 방안 수립 및 추진 - 성과분석 및 관련 예산 확보 등 재정적 측면의 실현가능성 검토 후 전면적 또는 단계적 상용화 추진

IITA의 중소기업지원자금 승인률, 수도권은 90% 지방은 45%

04년이후 전체지원금 7,592억원중 수도권에 82.6% 편중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사업의 82%가 수도권에 편중 지원 돼 왔으며, 출자사업인 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 사업의 경우는 87.4%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430억을 지원하는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중 수도권기업은 90%가 지원승인을 받았으나, 지방업체는 승인율 4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지방 IT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적현황’에 따르면, 04년이후 진흥원의 5대 중소기업사업으로 지원된 출자금과 융자금은 모두 7,592억원이었으며 이중 82.6%인 6,268억원이 수도권에 지원돼온 것으로 집계됐다.(정보통신연구진흥원 5대 중소기업지원사업 : IT산업경쟁력강화, IT우수기술지원, IT협업기술개발, IT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 응용기술개발지원)

진흥원의 5대 중소기업사업의 올해 지역별 지원금을 살펴보면, 9월까지 집행된 총 1,158억원중 901억원(77.9%)이 수도권에 지원됐으며 부산/경남 90억원(7.8%), 대전/충남 70억원(6.0%), 대구/경북 50억원(4.3%), 광주/전남 8억원(0.7%) 기타지역에 30억원(2.7%)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된 IT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사업은 63억원의 지원금중 87.4%인 56억원을 수도권에 지원하고, 지방에는 유일하게 대전/충남에만 8억원이 지원했다.

특히, 수도권기업과 지방기업간의 지원대비 승인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약 1,43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 850억원중 671억원이 수도권에 지원됐는데(78.8%) 수도권기업은 115개신청기업중 103개업체가 지원받아 90%의 승인율을 보였고, 지방기방은 53개업체중 24곳만 지원을 받아 승인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저조한 지방 IT기업 지원실적에 대해 진흥원은, 업체의 7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IT기업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지방 IT중소기업에 대한 승인율이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를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산업의 특성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처럼 수도권에 대한 집중비율이 일정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 균형있는 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04~08년 중소기업지원사업 지원현황>

구분		수도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기타	계
2004년 ~ 2008년	it산업경쟁력강화	62,447	240	3,194	10,061	766	685	77,392
	it우수지원기술	36,686	2,257	1,393	5,130	1,688	563	47,717
	it협업기술개발	4,096	979	0	390	0	200	5,665
	it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	5,550	0	0	798	0	0	6,348
	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518,048	37,186	21,974	20,945	2,990	20,925	622,068
	합계	626,827	40,662	26,561	36,544	5,444	21,973	759,190
	비율	82.6%	5.4%	3.5%	4.8%	0.7%	2.9%	100.0%

<08년 중소기업지원사업 지원현황>

구 분		수도권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광주 /전남	기타	계
2008년	it산업경쟁력강화	6230	0	441	2214	115	0	9000
	it우수지원기술	7209	60	583	944	676	248	9720
	it협업기술개발	4096	979	0	390		200	5665
	it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	5550			798			6348
	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67069	7949	3991	3430		2629	85068
	합계	90154	8988	5015	6996	791	3077	115801
	비율	77.9%	7.76%	4.3%	6.0%	0.7%	2.6%	100%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업무평가, 4년간 최하등급 한명도 없어!

보직자는 모두 보통이상! 감사원 처분 직원도 보통이상!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직원에 대한 근무실적을 평가하면서 상위 등급에만 집중되도록 평가해와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은 지난 4년간 단 한명도 받지 않았고, D등급도 4년간 8명밖에 없어 사실상 업무성과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직자들의 경우는 지난 4년간 C등급 미만이 한명도 없었으며 A,B등급 비율도 초과하여 평가해 규정을 어겨왔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업무성과평가 부여기준’에 따르면, 보직자와 비보직자를 나눠 내리는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은 전체인원의 5%, B등급은 15%, D등급 15%, 가장 낮은 E등급은 5%을 넘지 못하게 했으며 나머지인원은 C등급에 배분토록 규정돼 있다.

결국, A와B등급은 20%로 제한하지만 D와E등급의 경우는 강제하지 않아 직원 모두가 C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다.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도 05년과 07년 시행된 평가에선 직원 모두가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04년 이후 D등급을 받은 직원은 고작 8명에 불과했고, E등급을 받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심지어, 05년 정통부감사에서 21명이 처분를 받았음에도 E등급은 한명도 없었고, 06년도엔 감사원으로부터 2명이 주의를 받았음에도 D등급조차 없었다.

또한, 팀장급이상의 보직자의 경우는 정해진 비율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08년 시행된 평가에서 전체 보직자 42명중 A등급은 2명으로(4.8%)으로 규정을 지켰으나, B등급은 8명으로 규정인 15%를 4% 초과했다. 특히, 보직자들의 경우는 지난 4년간 C등급 미만이 단 한명도 없어 상위직에 대한 봐주기 평가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직원들의 업무평가 결과는 차년도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데, A등급은 4~6%, B등급은 1~3%를 인상시켜주고 C등급은 동결, 반대로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1~3%아 4~6%씩 감액시킨다.

이에 김의원은 “ 결국 직원들의 대부분이 C등급이상을 받음에 따라 연봉인상 효과만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앞으론,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상대평가의 비중을 높여 평가의 변별성을 높이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평가등급 부여현황>

구 분		평 가 등 급				계
		A	B	C	D
2004년 ('05년 시행)	정규직	7	30	114	-	151
	계약직	2	6	32	-	40
	소계	9	36	146	-	191
2005년 ('06년 시행)	정규직	8	30	119	3	160
	계약직	1	7	34	-	42
	소계	9	37	153	3	202
2006년 ('07년 시행)	정규직	9	27	122	-	158
	계약직	-	8	48	-	56
	소계	9	35	170	-	214
2007년 ('08년 시행)	정규직	5	29	129	3	166
	계약직	2	11	44	2	59
	소계	7	40	173	5	225
계	정규직	29	116	484	6	635
	계약직	5	32	158	2	197
	소계	34	148	642	8	832

<보직자 평가등급 부여현황>

구 분		평 가 등 급				계
		A	B	C	D
2006년 ('07년 시행)	정규직	0	7	31	-	40
	계약직	0		3	-	3
	소계	2	7	34	-	43
2007년 ('08년 시행)	정규직	2	8	32	-	42
	계약직	0	0	4	-	4
	소계	2	8	36	-	46
계	정규직	4	15	63	-	82
	계약직	0	0	7	-	7
	소계	4	15	70	-	89

※보직자는 05, 04년에도 C등급 미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