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6. 결손처분 이후 소득․재산 발생 시 징수권 부활 필요 “’03~’07년 결손처분 144만명 중 15만명 소득․재산 발생”

■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 결손처분제도는 보험료를 낼 소득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징수절차를 종결시키는 제도.

- 지난 ’01년 이후 금년 9월까지 총 285만8,081건, 1조1,299억원(체납보험료 9,943억, 가산금 1,356억, 체납처분비 5억)을 결손처분 함.

■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의 문제점

-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대상자 가운데 결손처분 이후 소득과 재산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간헐적으로 제기.

-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그 결과 ’03년 이후 ’07년까지 결손처분 승인 대상자 144만5,442명 가운데 10.7%인 15만4,853명이 결손처분 승인 이후 직장을 얻어 소득이 발생하거나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 이들에게 승인된 결손처분 보험료는 487억원.

■ 건강보험료 중복 결손처분의 문제점

- 한 번 결손처분을 받은 세대가 또다시 결손처분을 받는 비율이 14.3%, 40만9,944건인 것으로 나타남. 즉 이들은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

※ ’01~’08.9까지 총 285만8,081건 중 2회 이상 중복 결손처분이 40만9,944건.

2회 345,671건, 3회 52,982, 4회 9,681, 5회 1,610, 6회 이상 263건

■ 개선방안

- 국세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이 결손처분 이후 일정기간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할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권을 부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법 개정) 마련이 필요.

- 중복 결손처분대상자는 궁극적으로 공적부조(국가가 책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 필요.

■ 질문방향

o 건강보험료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음.

o 이사장, 결손처분은 왜 하는 것인가?

o 그렇지요, 보험료를 정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하는 것인데, 결손처분 승인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되었던 보험료를 다시 징수해야 하는데, 현재는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징수할 수 없지요?

o 다른 제도들은 일정 기간 내에 소득, 재산이 발생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징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 재산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징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지요?

(※ 국세징수법 86조2항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o 국세뿐만 아니라 같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도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9조2항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o 따라서 건강보험도 결손처분 제도가 정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일정 기간 내에 납부능력이 생길 경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함.

o 다음, 중복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2회 이상 중복 결손대상자 세대가 40만9,944건으로 이 들은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반증임. 동의하는가?

※ ’01~’08.9까지 총 285만8,081건 중 2회 이상 중복 결손처분 14.3%로 40만9,944건

o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들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공적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틀 속으로 흡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o 그렇다면, 이들이 건강보험 내에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적극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