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4일 (화)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60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중국 사이트 내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심각..

특단의 대책 세워야..!

- 구글 검색엔진 주민등록번호 유출 점검 결과 매일 1,312건씩 발견

- 야후 차이나에서는 입맛대로 주민등록번호 생성해주는 사이트도 있어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더 큰 피해 발생하기 전에 특단의 대책 필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DDoS 공격에 무방비 노출된 인터넷 전화

- DDoS(분산 서비스 공격) 신고 건 수 ’06년 4건, ’07년 47건, ’08년 9월 현재 42건으로 급격히 늘어....

- 인터넷  전화 사용 늘어날 예정이지만 DDoS 공격에 무방비 노출...인터넷 전화 서비스 장애 우려

【한국전파진흥원】

3. MFT 센터 3세대 WCDMA 테스트 무용지물!

- 2012년 제3세대 WCDMA 휴대폰 전 세계 시장의 90%로 성장 가능성 커...

- 수출용 휴대폰 생산업체 지원 위해 만든 MFT센타, 제3세대 WCDMA 휴대폰 테스트에는 무용지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중국 사이트 내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심각..

특단의 대책 세워야..!

○ 지난 9월 22일 조선일보에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구글 주민등록번호 점검 통계’자료를 인용해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만 총 16만 4,536명의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구글 검색엔진을 통해 유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금 납부에 이의신청을 한 3,300명의 정보가 구글 검색엔진을 통해 올해 8월까지 6개월 동안 노출된 사실이 발견된 바 있으며,

○ 경북대병원 직원전용 사이트에 올려진 건강검진 대상자와 직원 등 1,700명의 개인정보도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 노출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웹사이트를 찾으면, 구글과 해당 웹사이트에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8월 말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례는 일평균 1,312건임.

○ 정보보호진흥원이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모든 개인정보 노출 사례를 찾아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이러한 개인정보노출은 명의도용, 불법유통, 스팸발송, 보이스 피싱(전화사기)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질의) 본 위원이 구글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검색해보니까 심각하던데, 원장(황중연)께서는 직접 검색해보신적 있습니까?

○ 현재 세계 1위 검색엔진은 구글, 2위는 야후, 3위는 바이두로 나타나고 있는 바, 바이두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62.8%에 달하는 검색엔진임.

☞ (질의) 원장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현재 주민등록번호 유출 모니터링을 할 때 구글 검색엔진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글만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검색엔진은 안전합니까?

○ 본 위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구글 뿐만 아니라 검색엔진 세계 3위이며, 중국 검색엔진 1위인 바이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야후차이나에서는 입맛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해주는 사이트도 있음(참고자료).

☞ (질의) 원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국쪽에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정보보호진흥원은 ‘0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을 반영해놓고 있음(총예산 약 60억원, ’09년도 예산 18억 6천만원)

○ 이 시스템 구축은 지금까지 정보보호진흥원 단독으로 구글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포털 등과 연계하여 웹사이트를 직접 검색하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도 모두 함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09년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개요〉

		현재		신규 대응체계 구축 후
점검방법		구글 DB 검색	➪	웹사이트 직접 검색 + 구글 DB 검색
점검대상		주민번호		주민번호 +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
추진체계		KISA 단독		개인정보 노출사이트 관리, 포털 등과 연계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동 사업 추진)

☞ (질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해외사이트에 방치된 개인정보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 국외사이트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인터넷시대에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1: 구글 검색엔진 주민등록번호 노출사례〉

http://www.google.co.kr/ig?hl=ko&complete=1

〈참고자료 2: 바이두 주민등록번호 노출사례〉

http://www.baidu.com/

〈참고자료 3 야후차이나 주민등록번호 생성 사이트〉

http://cn.yahoo.com/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DDoS 공격에 무방비 노출된 인터넷 전화

○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일반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인터넷 전화의 가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임.

○ 그러나 인터넷 전화는 서비스 특성상 인터넷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과 동일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음. VOIP의 보안위협으로는 도청, VOIP스팸,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attack)등이 있음.

○ 분산서비스공격(DDoS)이란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가 시스템의 리소스를 독점하거나, 파괴하여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방법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하게 하여 서비스 불통이 되게 하는 공격을 말함.

○ 최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DDoS 공격을 한 후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DDoS에 의한 서비스 방해로 서비스제공 기업들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이용자의 불편 증가되는 등 국가 인터넷망에 위협이 되고 있음.

○ ‘06년부터 ‘08년 9월까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 된 DDoS 총 피해 신고 건수는 93건이지만, 06년 4건에 불과하던 신고건수가 07년 47건, 금년에는 9월말 현재 42건에 달하는 등 점점 증가 추세에 있음.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한 DDoS 신고 접수〉

(단위: 건수)

구분	‘06	‘07	‘08.9
신고건수	4	47	42

☞ (질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DDoS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질의) 현재 정보보호진흥원에는 DDoS 보안 솔루션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질의) 작년 5월에는  에스토니아의 정부, 의회 등 주요사이트가 러시아로부터 DDoS 공격을 받고 약 3주간 마비된 예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질의) 앞으로 인터넷 전화 사용자는 점점 더 늘어날 예정이지만 DDoS 공격을 받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 (질의) 인터넷 전화서비스(VOIP)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 시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어설명

DDoS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attack)  ‘분산 서비스 거부’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attack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분산 서비스 거부'라고 한다.

우선 서비스 거부(DoS)란 해킹수법의 하나로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가 시스템의 리소스를 독점하거나, 파괴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 방법이다. 이 수법은 특정 컴퓨터에 침투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 서버가 다른 정당한 신호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작용만 한다.

쉽게 말해 대량의 접속을 유발해 해당 컴퓨터를 마비시키는 수법이다.

그리고 분산 서비스거부(DDoS) 공격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하게 하여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방식.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해커가 서비스 공격을 위한 도구들을 여러 컴퓨터에 심어놓고 목표사이트의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패킷을 동시에 범람시키면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나 시스템 마비를 가져온다.

시스템 과부화로 정상고객들이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한 전화번호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일시 불통되는 현상과 같다고 보면 된다.

〈참고자료> DDoS 국내 및 해외 피해사례

□ 국내 사례

o ‘08.7  : 네이버카페에 대한 DDoS 발생(범인              검거됨)

o ‘08.3  : 국내 미래에셋 증권사에 대한 금품 요구 DDoS 발생(범인 검거됨)

o ‘07.10 :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대한 금품요구 DDoS 발생

o ‘07.6  : 국내 펜션 예약사이트에 대한 금품요구 DDoS 발생

o '06.11 : 국내 성인 채팅사이트가 중국해커(추정)로부터 금품요구 DDoS 발생

□ 해외 사례

o ‘08.7 : 그루지아 주요 정부사이트에 대한 DDoS 발생

o ‘07.9　: Virut 바이러스에 의한 미국 내 특정사이트 발생

o ‘07.5 : 에스토니아의 정부, 의회 등 주요사이트가 러시아로부터 발생된 약 3주간의 DDoS 공격으로 마비

o '07.2 : 13개 루트 DNS중 6개를 대상으로 하는 DDoS 발생

【한국전파진흥원】

3. MFT 센터 3세대 WCDMA 테스트 무용지물!

○ 2세대 이동통신 단말기 표준규격은 유럽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Telecommunication)와 국내 및 북미의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음.

종합정보통신망과 연결되어 모뎀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화 단말기와 팩시밀리, 랩톱 등에 직접 접속하여 이동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럽식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

미국의 퀄컴(Qualcomm)이 개발한 확산대역기술을 채택한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으로 부호분할다중접속·코드분할다중접속라고도 함.

⇒ 2008년 현재 전세계 이동통신 시장비중은 GSM방식 81.0%, CDMA 방식 11.8%, 3세대 단말기인 WCDMA방식이 5.6%를 차지하고 있음.

3세대 이동통신 기술 표준의 하나로 확산대역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자동차 휴대전화에 쓰이는 표준기술.

○ 이러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국내 GSM 단말기 제조 기업들은 수출용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개발․테스트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음.

○ 이에 따라 한국전파진흥원은 작년 7월 7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국내 GSM 단말기 제조 기업들의 해외 테스트 비용 절감 및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실제 전파환경 하에서 제품시험이 가능한 MFT(Mobile Field Test-bed)를 구축․운영하고 있음(서울 금천구 소재).

수출용 이동통신 단말기를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시험 가능하게 하는 테스트.

○ 현재 운영 중인 MFT 금천센터의 ‘08년도 1월에서 8월까지의 이용실적은 총 143개 기업이 5,364회 이용, 2만 7,135개의 단말기샘플 테스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참고자료 1), 이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참고자료 2).

○ 그러나 현재 전세계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에서 5.6%에 불과한 WCDMA단말기는 오는 2012년에 9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시장이 3세대 휴대폰 시장으로 급속히 전환될 것이라 전망되는 상황에서 MFT 금천센터는 2세대 휴대 단말기(GSM)의 테스트만 지원하고 있어 WCDMA 단말기 테스트에는 무용지물인 실정임.

☞ (질의) MFT에서 WCDMA 단말기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MFT는 해외의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GSM의 경우 주파수 대역이 850, 900, 1800, 1900 MHz 대역인 반면, WCDMA의 경우 주파수 대역이 2.1㎓이기에 현재의 MFT센터에서 WCDMA의 테스트는 불가능함.

☞ (질의) MFT 센터는 2006년부터 추진되어 작년 7월 운영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도 단말기인 WCDMA시장으로의 세계시장 개편이 충분히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 단말기의 테스트만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질의) 이는 결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 세계 휴대폰 시장의 헤게모니는 새롭게 전개되는 WCDMA 시장을 장악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질의) 이러한 시점에서 전파진흥원은 MFT센터의 기능을 확장하여 3세대인 WCDMA 단말기의 테스트 시설을 갖춤으로써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자료 1 MFT 금천센터 이용실적(‘08년 1월 ~ 8월)>

구 분	이 용 실 적			비고
	업체수	인원수	기기(단말기 등)수
누 계	5,364개	15,347명	27,135개	팬택, 텔레칩스 등 143개 기업 이용(총 기업회원 수 : 176개)
일평균	26개	74명	130개	208일 기준, 센터 외부테스트 포함

<참고자료 2 MFT센터 경제적 효과 산출근거>

○ MFT 센터 이용으로 각 기업당 평균 99.2%의 비용, 연간 총 103억원의 해외 테스트 비용 절감.

조사 결과 1회당 해외 필드 테스트 기간은 평균 23.92일,  출장 1회당 평균 비용은 761.67만원 소요

1개 모델 해외 필드테스트시 비용은 약 1,923만원 지출, FT센터 이용시는 평균 16만원 소요 (99.2% 비용 감소)

※ 1개 기업이 1년간 MFT센터에서 이용하는 테스트 모델의 추정 개수는 10개이며 1년간 180개의 기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

○ 향후 ‘MFT지원센터’ 이용에 따른 연간 테스트비용 절감규모는 3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180기업, 기업당 10모델 기준).

∴  MFT센터 이용시 비용 감소 규모

= 월평균 15기업 × 기업당 10개 모델× 12개월 × 모델당 절감액 ≒ 343억원

※ 2007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