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여상규의원>

수리시설 안전성 취약, 보강대책 시급

-내구연한 경과 수리시설 35%, 저수지는 46%에 달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3곳중 1곳 긴급 개보수 필요

-광역시 제외 8개 시도 중, 전남 ․경북․경남 순으로 안정성 취약

○‘08년 현재 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중 내구연한이 초과된 시설은 35%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저수지의 경우 3,319개소 중 1,530개소(45%)가 내구연한을 초과

<농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중 내구연한 경과시설 현황>

구 분	개소수	내용년수	경과시설(개소)	노후화율(%)
계	13,056	-	4,514	34.5
저 수 지	3,319	60년	1,530	46.0
양배수장	3,961	40년	325	8.2
취 입 보	4,090	40년	1,441	35.2
관 정 등	1,686	10년	1,218	72.2

자료=한국농촌공사

■정밀안전진단 결과, 3곳 중 1곳 긴급 개보수 필요

○또한, ‘06~’07년 수리시설에 대한 공사의 안전진단 결과 조사대상 506개소 중 긴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D등급 이하(E등급 없음) 시설은 150개로 2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06~’07년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구분	시설별				B				C				D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815	753	33	29	19	17	0	2	337	305	14	18	150	140	8	2
‘06	261	244	9	8	14	13	-	1	181	167	7	7	66	64	2	-
‘07	245	218	13	14	5	4	-	1	156	138	7	11	84	760	6	2

※'08년 현재 309개소 안전진단 시행중                자료=한국농촌공사

<평가등급별 시설물 상태>

평가등급	시설물의 상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근거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8호(‘06.5)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광역시 제외 8개 시도 중, 전남 ․경북․경남 순으로 안정성 취약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시도 중 D등급 판정비율은 전남(38.4), 경북(37.1), 경남(32.8), 충남(25.6) 순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지역별	진 단 결 과 (개 소)
	계				B				C				D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506	462	22	22	19	17	-	2	337	305	14	18	150 (%)	140	8	2
대구	5	5	-	-	-	-	-	-	5	5	-	-	-	-	-	-
인천	7	4	-	3	2	-	-	2	3	2	-	1	2	2	-	-
광주	4	4	-	-	-	-	-	-	2	2	-	-	2	2	-	-
대전	1	1	-	-	-	-	-	-	1	1	-	-	-	-	-	-
울산	5	5	-	-	-	-	-	-	3	3	-	-	2	2	-	-
경기	30	24	4	2	1	1	-	-	23	18	3	2	6 (20.0)	5	1	-
강원	15	15	-	-	2	2	-	-	11	11	-	-	2 (13.4)	2	-	-
충북	38	38	-	-	3	3	-	-	30	30	-	-	5 (13.1)	5	-	-
충남	74	62	9	3	2	2	-	-	53	45	5	3	19 (25.6)	15	4	-
전북	67	63	-	4	1	1	-	-	49	46	-	3	17 (25.3)	16	-	1
전남	117	106	1	10	4	4	-	-	68	58	1	9	45 (38.4)	44	-	1
경북	70	68	2	-	-	-	-	-	44	42	2	-	26 (37.1)	26	-	-
경남	73	67	6	-	4	4	-	-	45	42	3	-	24 (32.8)	21	3	-

※A, E 등급 판정시설 없음                            자료=한국농촌공사

■질의사항

○지구온난화로 인해 집중강우 등 기상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수지, 배수장 등의 시설노후화로 인해 재해발생시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급히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현재 공사에서는 D등급 150개소에 대해 보강사업을 시행중이며 연평균 17억원의 사업비를 집행, 사업기간은 평균 3년임. 또한, 내용연수 초과 수리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할 경우 ‘09년의 경우 4,000억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또한, (기왕에) 수리시설을 개보수함에 있어 노후화되고 경관을 저해하는 수로교나 양배수장 등의 시설을 마을경관이나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지역특색에 맞게 리모델링 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살리고, 생태환경 보존 등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