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10.16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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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기사삭제’ 조치 실시!

언론중재위에서 포털 규제하면 모두 해결될까?

온라인에 널리 퍼져나간 기사들 모두 삭제가능할까?

(질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포털사이트․온라인신문의 조정대상 포함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신바 있으시죠?

신청인 54.1%, 피신청인 44.3%가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사닷컴도

“조정신청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죠?

신청인의 36.2%, 피신청인의 40.9%는

“기사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한다”라고 응답했고

여기에 신청인의 90.3%, 피신청인의 85.2%가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사닷컴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기초로

포탈이나 언론사닷컴이 언론중재법에 규정됐다고 가정해봅시다

※2007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2007/12)

언론중재법에 규정할 경우 포탈의 특성상

즉각적인 피해규제를 위해 가칭 ‘사이버중재부’를 설치해야 한다

뭐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편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사닷컴의 기사들에 대해 중재위원회가

조정을 한 결과 기사삭제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사 삭제’라는 것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보돼

자사 사이트에서 직접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지만 온라인 특성상 기사라는 것을 스크랩해

네티즌 개개인의 블로그에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

블로그가 아닌 여타 홈페이지 상 게시판에 옮겨 놓을 수도 있는 등

기사가 나오자 마자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갈 곳도 많고, 퍼져나가는 속도도 헤아릴 수없는데

온라인상에서의 ‘기사삭제’ 조치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겠습니까?

추적해서 전수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다면 추적 작업 후 삭제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죠?

현행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만 삭제하면 조치 끝입니까?

아직까지 포털/언론사닷컴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답변 하실게 아니라

앞으로 신문법에 의해서건 언론중재법에 의해서건

조정대상이 됐을때 충분히 발생 가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 의원실에 제출해주십시오.

※ 문의 : 송미경 비서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