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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李達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10..)

한국전력, 최근 5년간 감사에서

행정조치 3,706건, 재정조치 1,177건 등 4,883건의 지적으로 4,387명 신분조치, 1,863억원 추징 등 재정조치.

벌금형이상 형사처벌자 72명.

- 연평균 889건 지적, 798명 신분조치, 339억원 재정조치.

- 감사지적 및 벌금형 이상 4,459명 중 징계 6.5%(290명)

- 해임조치 0.4%(20명)에 불과

한국전력은 자체감사(정기감사/특별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매년 수백건의 행정조치와 수백명이 신분상조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비리행위가 적발되어, 방만경영의 표상이 되고 왔음.

이달곤의원(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2003년부터 2008.8월까지의 감사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체감사에서 행정상 조치(시정․통보․개선․기타)가 3,587건, 추징․변상 등의 재정상 조치가 1,170건에 1,853억원, 신분상 조치(징계․경고․주의 등)가 4,333건으로 조사됨.

감사원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119건에 재정상 조치 7건(10억7,100만원), 신분상 조치 54건.

이를 더해 보면 행정조치가 3,706건, 재정조치 1,177건 등 4,883건이 지적으로 4,387명 신분조치, 1,863억원 추징 등 재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연평균 889건이 지적되어 798명이 신분조치를 당했으며, 339억원이 추징 등 재정조치에 취해진 것임.

<최근 5년간 자체감사 실적 현황> (단위 : 건/억원/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계
정기 감사	행정상조치			464	437	455	387	459	159	2,361
	재정상조치		건수	240	155	162	115	205	81	958
			금액	182	509	128	119	331	48	1,317
	신분상조치			420	534	610	381	443	118	2,506
특별 감사	행정상조치			337	208	168	191	169	153	1,226
	재정상조치	건수		49	42	32	35	26	28	212
		금액		298	75	10	25	119	9	536
	신분상조치			415	358	213	472	220	149	1,827
계	행정상조치			801	645	623	578	628	312	3,587
	재정상조치	건수		289	197	194	150	231	109	1,170
		금액		480	584	138	144	450	57	1,853
	신분상조치			835	892	823	853	663	267	4,333

○ 신분상 조치 : 징계, 경고, 주의 포함

<지적 유형별 내역>

유형	업무 처리 부당	직무유기 직장이탈 직무태만	품위 손상	물자 재산 관리 소홀	문서 관리 소홀	업무 감독 소홀	보안 소홀	횡령 유용 금품 수수	기타 (업무 개선)	계
건수	2,605	20	9	68	4	61	1	32	787	3,587
%	72.6	0.6	0.3	1.9	0.1	1.7	0.0	0.9	21.9	100.0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적발 현황 및 비위유형>(단위 : 건/백만원/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행정상조치		29	10	23	16	25	16	119
재정상조치	건수	1	1	0	3	2	0	7
	금액	21	82	0	917	51	0	1,071
신분상조치		0	5	0	11	25	13	54

○ 신분상 조치 : 징계, 경고, 주의 포함

<지적 유형별 내역>

유형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 태만	기타 (회사 부실경영)	계
건수	53	1	54
%	99	2	100.0

아울러 2003년부터 2008.8월까지 한국전력 직원 중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직원이 72명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뇌물수수와 배임수재가 19명(26.4%)으로 음주운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상해 및 과실치사도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03년 이후 벌금형 이상 선고 받은 직원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8.	합 계
4직급 이상	5	7	5	1	4	1	23
4직급 미만	3	6	16	5	12	7	49
합계(명)	8	13	21	6	16	8	72

<죄목별 현황>

구 분	뇌물 수수	배임 수재	절도	상해 과실치사	음주 운전	업무 방해	도로 교통법 위반	기타법규 위반	계
직원(명)	10	9	1	7	33	1	6	5	72

그러나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4,459명 중 징계조치가 취해진 것은 290명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했고, 이 중 해임조치가 취해진 것은 20명(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매년 수백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자체징계가 미온적이고 해임처분이 극히 적은 것은 문제가 있음. 일벌백계 차원의 강도 높은 징계와 자정운동이 있어야 할 것임.

<징계조치 내역>

징계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8월	계
해임	2	9	1	3	3	2	20
정직	11	10	8	6	3	2	40
감봉	19	16	9	17	9	13	83
견책	32	21	26	27	31	10	147
계	64	56	44	53	46	27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