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회 정기국회                  2008년 10월 24일(금)

대상기관 ; 농식품위 종합감사

◈농식품부 출신 낙하산 인사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농협!               1

- 농협중앙회 상무, (주)농협유통 감사, 농협연수원 원장 등

농식품부 출신이 차지!

- 최근 5년간 재취업한 농식품부 출신 중 41.7%가 임원급!

◈사료가격 안정 대책 마련해 축산기반 붕괴 막아야!                       3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등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과잉생산 농산물에 대한 수급안정대책 시급하다!                         5

-산지폐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쌀소득직불금 추진체계 일원화 시급하다!                                7

-농식품부의 ‘밥그릇 늘리기’, ‘몸집 키우기’ 수단으로 惡用돼서는 안돼!

-쌀직불금 부당수급의 허점을 막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나마한 ‘새만금 유보용지 확보’ 발언보다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는 소신발언을 기대한다!                 9

◈감척사업으로 하루아침에

실직상태에 놓인 어선원 대책마련 시급하다!                11

- 실직어선원의 실업지원금 및 생계대책 관련 2009년 편성예산 전무!

◈수산사무소 지방이양 계획 재고하라!                                    14

- 수산경영인의 84.7% 어촌지원기능 지방이양 반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적극 추진해야!          16

◈농식품부 출신 낙하산 인사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농협!!

- 농협중앙회 상무, (주)농협유통 감사, 농협연수원 원장 등

농식품부 출신이 차지!

- 최근 5년간 재취업한 농식품부 출신 중 41.7%가 임원급!

○ 류근찬의원이 최근 5년간 농식품부의 퇴직공무원 취업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총 48명의 농식품부 공무원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음

★ 농식품부 퇴직자 중 단일 직장으로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바로 농협으로, 6명의 농식품부 출신이 최근 5년간 새롭게 자리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음

- 농협 취업자는 농협중앙회 상무 2인 등 임직원 3인, 농협유통 감사 1인, 농협연수원 원장 1인, 농협대학 교수 1인임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각 3명, 농촌공사와 (사)한국작물보호협회가 각 2명 순으로 조사됐고, 한국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각종 협회에 취업한 숫자는 11명에 달했음

○ 최근 5년간 재취업한 48명의 농식품부 공무원 중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9명이고, 20명(41.7%)에 달하는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기관장 및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음

- 심지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이동한 3명의 공무원은 각각 원장, 전무, 국장 등 이른바 No1, 2, 3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농촌경제연구원으로 이동한 3명의 공무원 중 2명은 퇴직일 바로 다음날 재취업했고, 나머지 1명도 퇴직 후 20일 만에 재취업 한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이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을 위해 미리 자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

○ 조사결과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출신 이 모 부이사관은 퇴직한 날 바로 재취업하는 등, 퇴직 후 한달 이내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전체 48명 중 41.7%인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바로 공무원 재직 중 유관사업자와의 결탁을 막기 위해서라며 장관에게 농식품부가 관련규정 위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 후를 생각해 산하기관이나 유관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지는 않은 지 이 기회에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해 축산기반 붕괴 막아야!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등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사료가격 안정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배합사료가 올해 들어서만 1월, 3월, 5월, 7월 4차례에 걸쳐 32% 가량 인상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사료가격이 대폭 상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 여파)

그런데, 농협사료를 제외한 일부 민간 사료업체들이 최근 각 대리점에 축종별로 평균 7~9％가량 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조정안을 공문으로 내려 보내면서 인상된 가격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관!

올해 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던 국제곡물가격이 지난 9월부터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고, 해상 운임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지요?

축산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사료업계가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사료가격을 대폭 인상했으면, 반대로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하면 사료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료업계가 사료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수입원료는 구입시점부터 국내 도착까지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제시세가 국내시장에 적용되는데까지는 3～6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고, 최근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곡물시세 하락보다 원가상승 요인이 더 큰 상황임)

장관!

그렇다면, 정부에서 사료업계를 지원함으로써 업계의 사료가격 인상 움직임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사료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사료원료구매를 위해 유산스(USANCE, 기한부 신용장)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융위기로 신규로 유산스를 개설하기 어렵고 또 가산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사료원료 구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식품부에서는 사료업체에 저리의 긴급 사료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하거나,  농협 및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서 유산스 개설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본위원은 사료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사료업체들의 가격인상 움직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배합사료공장에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잉생산 농산물에 대한 수급안정대책 시급하다!

-산지폐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오늘 국회 후생관앞에서 열리고 있는 ‘배 팔아주기 운동’  특판행사에 농식품위원회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국감을 수감하시는 피감기관에서도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와 사과를 비롯한 과일뿐만 아니라 많은 농산물이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본위원은 과일 중에서는 가을철 대표적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배의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가격하락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올해는 태풍 피해가 없었던 데다, 병충해가 적고 날씨까지 좋아 수확량이 크게 늘었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요가 급감해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또 이로 인해 일부 농작물은 제값을 받지 못하자 수확을 포기하고 아예 산지에 폐기하는 사태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웃음꽃 대신에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 아닙니까?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21만톤(4.7% 증가) 이상 증산이 예상되고 있는데, 수확기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어제 통계청에서 「2008년 김장채소 재배면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셨습니까?

(작물재배면적조사는 그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공표하여 왔으나 '08년 3월 5일자로 통계청으로 이관되어 '08년 조사부터는 통계청에서 실시․공표하고 있음)

이 자료를 보면, 김장무가 8,948ha로 2007년 7,162ha보다 1,786ha(24.9%), 김장배추가 1만 4,693ha로 2007년 1만 2,178ha보다 2,515ha(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재배면적 감소 및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김장채소 출하기에 가격이 크게 올라 금년도 가격상승을 기대한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늘린 데다, 기상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요새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지난해 同期의 1/3 수준인 1천원 내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희소식일지 몰라도, 생산농가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매해 이처럼 과잉생산과 가격하락, 과소생산과 가격폭등이 반복되는 것은 「수급 예측 및 대응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료와 기름값 등이 폭등에 수요감소까지 겹치면서 우리 농민들은 다른 어느 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산지폐기를 포함해 수급안정대책을 失期하지 않도록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협 회장!

과잉생산과 수요감소로 인한 가격폭락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십니까?

농협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부에 건의하고자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직불금 추진체계 일원화 시급하다!

-농식품부의 ‘밥그릇 늘리기’, ‘몸집 키우기’ 수단으로 惡用돼서는 안돼!

-쌀직불금 부당수급의 허점을 막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본위원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때,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많은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고, 또 직불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장관께 “쌀소득직불금 추진체계”에 대해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이번 쌀직불금 부당수급 문제가 불거진 원인중의  하나가 허술한 “추진체계”라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추진체계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데도 동의하시지요?

본위원은 이번 쌀직불금 파문의 가장 큰 원인이 농식품부의 안이한 문제인식과 더불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은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이러한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 부정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해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의결을 후, 농식품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안)」등을 살펴보면서,

왜 공무원 조직을 ‘철밥통’이라고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선대책안에 “집행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집행인력부족으로 쌀직불금 관리체계가 부실하므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직불제 집행기관을 지자체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장관, 맞지요?

쌀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게 농식품부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어떻게 부처의 조직과 인력을 늘려 몸집 키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쌀소득 직불제도 운용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조직을 정비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관리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농관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농촌공사로 일원화 하는 방안에 더 점수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공사 사장!

농촌공사는 현재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요?

농식품부의 산하기관의 입장에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겠지만, 농관원과 농촌공사 가운데 어느 쪽이 쌀직불제도 운용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농촌공사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지금까지 벌어진 직불금 부당수령을 막을 자신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마한 ‘새만금 유보용지 확보’ 발언보다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는 소신발언을 기대한다!

장관!

이번달 21일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참석하셨습니까?

이날 국무회에서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는데, 지난 9월에 발표한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과 비교해 크게 달리진 내용이 있습니까?

(크게 변화된 것은 없음. 새만금 간척지의 39%는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 비농업 분야, 30%는 농업에 배정하고 나머지 27%는 구체적 수요가 확인될 때까지 용도를 정하지 않은 유보용지로 남겨두기로 하였음)

장관께서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새만금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본위원은 지난달 24일, 농촌공사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로 최종 확정되었고,

또 이번에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 변경안」마저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속화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동북아의 두바이’를 만들겠다며 연구기관을 동원해 ‘짜맞추기식 용역’을 시도하고,

또, 임기내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서두르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장관!

본위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천에 지난 정부들이 철썩같이 약속했던 「장항산단 조성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몇 번의 정권교체에 따라 결국 「정부대안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항산단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를 제기했던 부처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였습니다.

본위원은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에 있으면서 장항산단의 환경문제를 거론했던 공무원들에게 “왜 지금 새만금개발에는 환경문제를 거론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영혼이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농지비율은 유지해야 한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왜 못하는 겁니까?

본위원은 전라북도와 농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에 따르면, 총 6억㎥(루베)의 성토재(土量)이 필요함에도 공급대책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그러면,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5개 연구기관 자료를 보더라도, 성토를 위해서는 군산항 항로(유지)준설토, 군산항～금강하구둑간 퇴적토, 방조제 외해 준설토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필요한 토량이 바뀌고, 토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수산자원의 보고인 금강을 비롯한 근해라면,

여기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가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이나 여기 계시는 농촌공사 사장 모두, “유보용지는 상당기간 농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발언은 하나마나 한 실속없는 발언 아닙니까?

FDI(외국인직접투자)도 불확실하고, 새만금을 한꺼번에 다 개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삼척동자라도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국무회의나 관계장관회의 때,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량(성토재) 채취로 인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수질악화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척사업으로 하루아침에

실직상태에 놓인 어선원 대책마련 시급하다!

- 실직어선원의 실업지원금 및 생계대책 관련 2009년 편성예산 전무!

- 감척사업 참가로 지원금 받은 어업인이

다시 어업활동 재개해도 정부는 속수무책?

○ 농식품부는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방지를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1994년 이후 2007년까지 일반감척 실시내역을 보면 총 7,148척에 대해 4,228억원의 지원이 이뤄졌음

○ 류의원은 소유어선의 폐선이나, 어선등록 말소,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잔존 가치액을 지원하는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은 ‘어선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이로 인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선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고 지적

☞ 류의원은 국토해양부 선원선박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해에만 1,839명의 연근해어선 선원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선 감척사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선원’을 위해 농식품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

-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및 실업수당 지원 이외에 농식품부 차원의 별도 지원은 없는 실정임

○ 류의원은 어선 감척사업으로 실직한 선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선원법」제40조에 의해 선주가 2개월분의 월급(약 427만원)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고 그마저도 선주들이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루아침에 실직한 어선원에 대한 실업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

- 실업 어선원의 실업준비금 등 특별 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쳐 추진 중인 구조조정(도축장, 화물자동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2009년도 정부예산안에 감척사업으로 인한 실직어선원 실업지원금 및 생계대책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지난 9월 2008년 추경심사 당시 농식품부는 실직 어선원에 대한 실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어선원법 제정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농식품부는 현재 어선원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수행 중에 있음

☞ 류의원은 장관에게 금년 말에 연구용역이 끝나면 법제정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다면 실직 어선원에 대한 실업지원금 지급은 빨라야 2010년에야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당장 어선감척으로 실업상태에 놓인 어선원들이 하루빨리 실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

○ 류의원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구조개선 조치로 감척을 당한 어업인에 대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전업 장려금 지원 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관련예산이 3억원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실효성에 한계를 가진 취업알선센터 운영에 그치고 있음을 질타

○ 정부조직 개편전 해양수산부가 감척어업인 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9%에 해당하는 어업인들이 다른 어종의 허가어선을 매입해 어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류의원은 실제 부산에서 선박을 감척하고 보상금을 받은 선주가 동해로 옮겨가 선박을 새로 구매한 후 버젓이 사업을 하는 등 어선 감척사업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감척사업에 참가한 어업인들이 다시 어업활동에 재진입할 경우 ‘수산자원 고갈방지 및 어업경쟁력 제고’라는 감척사업의 취지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고 질타

- 농식품부는 기존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는 10년 이내에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감척사업 참여로 지원금을 받은 자가 별도로 선박과 어업허가권을 사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파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한·일, 한·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국제감척 사업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178척의 어선을 시·도에서 수출한 바 있음

☞ 류의원은 당시 수출된 감척선박이 작년 ‘마부노호’ 소말리아 피랍사건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장관에게 묻고, 감척된 선박이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다시 우리나라 사람에게 팔려 이들이 우리나라의 실직 어선원들을 열악한 조건으로 고용한 채 위험지역에서 무분별한 어획작업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의 ‘마부노호’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수산사무소 지방이양 계획 재고하라!

- 수산경영인의 84.7% 어촌지원기능 지방이양 반대!

- 어업인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농식품부가 인수위 결정 내지는 행안부 조직개편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산·어업 지원기능의 지방이양을 결정함에 따라, 내년 2월 수산사무소의 수산·어촌지도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임

- 금년 1월 행자부 정부기능·조직개편 추진단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직제하부조직 개편기준’에 따라 지방이양계획을 제출했고,「책임운영기관운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내년 2월말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의 지방이양을 1년간 유예한 상태임

○ 현재 수산사무소의 어촌지도직 업무는 박사 15%, 석사 35%의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수산기술의 지도·교육을 통해 수산기술 보급 및 어업경영지도에 나서 다양한 현장기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류의원은 앞으로 수산사무소는 친환경수산물 품질인증업무, 양식장 항생제 사용 등 관리, 수산물 이력추적정보 관리 등 생산단계 수산물안전관리 업무를 새롭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수산사무소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자칫 수산연구기관과의 유대약화 및 전문성의 결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질타

○ 류의원은 지난 1997년 농촌지도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영농현장기술지도 약화, 행정지원업무 증가, 지도인력 과다 감축, 중앙과 지방간 사업연계 약화 등 농업인 지원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직의 국가직 환원을 요구하고 있고,

- 지난 2006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어촌지원기능 지방이양이후 1년 8개월 만인 금년 3월 관련조직이 해체됨에 따라 제주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이양된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 직원들은 수산행정업무에 분산 배치돼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및 보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을 강조

○ 한편 금년 5월 수산사무소의 지방이양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수산경영인의 84.7%가 어촌지원기능 지방이양을 반대한 바 있음

○ 류의원은 어촌 현장에서는 현재 국비로 추진 중인 어업인 전업지원센터 운영,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센터, 어촌계장 협의체 지원, 어촌지역리더 양성사업 등 어업인 복지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어업인들의 이익에 직결되는 수산사무소 지방이양 문제에 대해 어업인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농식품부가 인수위 결정 내지는 행안부 조직개편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질타

☞ 류의원은 장관에게 수산사무소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항의할 의향은 없는지 따져 묻고, 이와 같은 어촌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농식품부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적극 추진해야!

최근 본위원의 사무실에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즉각 시행하라”는 내용을 담은 여러 농민단체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장관께서도 이러한 민원을 많이 받으셨지요?

민원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하지만,

①지난 85년에 개장해 전근대적 고비용, 저효율의 도매시장 구조를 지니고 있고,

②현대화를 추진하게 되면 연간 550억원의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③서울시와 시민위원회에서 가락시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현위치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④2004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결정한 사안이라는 것 등입니다.

장관!

농식품부와 서울시간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오셨지요?

결론은 내셨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내년도 농식품부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예산안」을 살펴봤는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실 생각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