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공단 구미공단 주차장 부지 1만여평,

- 대형유통업체에 매각, 분양원가 19억원에 분양이익 484억원

- 지원시설에는 유통시설 들어설 수 있다고 주장 매각 완료

■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자격 문제, 사고 대책 마련 시급.

■ 공단, 임대사업하는 곳인가...임대사업자 증가 추세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계획과 추진실적미흡

■ 2008년 현재 산업단지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

■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한 산단공의 위상 및 기능 재정립

■ 첨단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울디지털단지가 클러스터 시범단지에서 배제, 이에 대한 산단공의 향후 대처방안은?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제대로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 대 상 기 관 : 산업단지관리공단 국정감사

■ 일       시 : 2008년 10월 9일(木) 오전 10시

산업단지공단 구미공단 주차장 부지 1만여평,

- 대형유통업체에 매각, 분양원가 19억원에 분양이익 484억원

- 지원시설에는 유통시설 들어설 수 있다고 주장 매각 완료

2007년 회계감사 기준을 변경하면서 2006년 산업단지공단의 2006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당초의 13억원에서  -62억원으로 변경하였음.  2007년말 회계결산에서는 당기 순이익 213억원으로 늘어났음.

매출액은 2007년 2267억원으로 2006년(회계기준 변경으로 수정 이후 자료) 1039억원으로 1228억원의 매출 증가가 있었음. 매출원가는 2007년 1513억원으로 2006년의 468억원에 비해 매출원가가 3.2배 증가했음.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상승은 토지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산업단지공단의 2007년 분양대지 매출은 분양대지의 매출은 총 33건으로 (단동 토지사용권 2건 포함) 매출총액은 1562억원으로 분양원가가 1044억원으로 518억원의 분양차익을 나타냈음.  이를 구입한 업체로는 군산 비응도동의 토지를 매입한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기업임. 2006년도의 경우에도 29개 토지매입업체중에서 대기업은 없었음.

그러나 중부지사의 구미 임수동 2-28번지는 신세계 이마트에 분양되었는데 유일하게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이며 대기업이라는 것이 특이함. 신세계이마트에 분양한 33,305.5㎡(약 1만평)토지의 분양차익이 484억원에 달함. 이 토지의 분양원가는 18억9658만원이며 이 부지는 구미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것임. 이 부지는 구미 3단지 지원시설 부지중 미분양부지로 있던 것으로 지난 2000년부터 입주기업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3개사에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던 부지임. 산업단지공단은 보유재산 매각 계획에 이들 사용업체에 주차장 이전을 요구하면서 관철시키고 매각을 진행함.

산업단지공단은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판매시설 입점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동안 구미공단내 업체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다른 대체부지 이전 요구를 하면서까지 매각하여 유통업체가 진출하도록 앞서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임.

산업단지 공단이 산업발전을 기업의 공장용지 확보 및 공급이라는 고유의 목적에서 벗어나 지원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유통업체들을 진 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유통업체도 기업체이지만 산업단지라는 측면에서 유통업체가 산업단지의 입주에 적절한 것은 아님. 실제 기업의 요구는 산업단지내의 교통시설 확충과 주차장 확보도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산업단지공단이 유통업체에 공단부지를 매각하고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은 적절한 공단 운영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산업단지공단은 STX에너지 주식 299만8300주를 가지고 있음. 이 주식의 취득가액은 149억9150만원임. 현재 이 주식의 매각문제로 산업단지공단과 STX에너지간의 분쟁이 있음.

당초 산업단지공단이 가지고 있던 열병합시설을 STX에너지에 지난 2002년 매각하고 지분을 1/3만 가지고 있던 중 주식증자와 미참여로 지분율이 떨어져 의결권이 사실상 행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공단이 STX에너지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임. 당초 공단이 지난 2월 1일 매각 희망가격을 통보한 것은 주당 39,155원으로 1,173억원(1,173억9,843만6,500원)이었으며 STX에너지는 주당 21,362원으로 640억4,968만4,600원임.

지난 2월 13일 STX에너지가 주식매수가격 결정을 법원에 청구중인데

STX에너지는 주당 14,500원으로 434억7,535만원, 공단은 주당 96,463원으로 2,892억2,501만2,900원을 요청하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것임.

문제는 두가지임. 공단내 열공급 시설의 민간업체 매각 이후 가격인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일정지분율을 유지하던 것이 증자 이후 지분율 하락으로 요금통제수단을 상실하게 된 것이며, 이 경우 산업단지의 공단의 공단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둘째 주식을 매각한다고 할 때 지난해와 올초에 비해 현재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을 한 상태에서 현재의 주가는 법원의 결정이 날 경우 STX에너지가 제시한 14, 500원에 근접한 가격에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임. 그 경우 STX에너지가 제시한 640억원에 비해 434억원으로 약 200억원정도의 실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임. 폭락 주식시장에서 볼 때 공단이 희망하는 높은 매수청구가격은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은 매각조건을 다투다가 실질적 손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자격 문제, 사고 대책 마련 시급.

2004년부터 최근 5년간 산업단지별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 단지내 각종사고로 인한 화재사고 49건, 안전사고 27건, 폭발사고 14건, 가스누출 4건, 정전사고 3건이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는 사망 36명, 부상128명으로 피해액은 663억4천2백만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산업단지별 사고현황 자료(산단공 제출자료 종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화재(건)	11	8	6	10	14	49
안전(건)	4	5	3	8	7	27
폭발(건)	10				4	14
정전(건)			3			3
가스누출(건)					4	4
소계(건)	25	13	12	18	29	97
피해액(백만)	2,550	2,930	51,890	3,860	5,112	66,342
사망(명)	13	3	3	9	8	36
부상(명)	26	63	2	12	25	128
소계(명)	39	66	5	21	33	164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수립에 의거 사고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ㅇ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및별표1

□ 재난관리책임기관 임무

ㅇ 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수립에 의거 사고 예방 및 대응업무 수행

- 사고예방 : 안전점검, 교육, 홍보(계도) 등

- 사고대응 : 지식경제부 보고, 재난상황실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 대응메뉴얼 등

□ 산업단지내 정전사고 관련 한전과의 주요협의 내용

연도	단지	사고일	피해업체	사고 원인	피해액 (백만원)
2006	여수	4. 7	GS칼텍스(주) 등 5개사	작업사다리를 고압 전선에 근접하여 정전	25,000
	〃	5. 2	LG석유화학	납사분해공장(NCC)수전시스템에서 열화발생으로 가동중지	-
	〃	5. 31	GS칼텍스(주) 등 3개사	여수화력-GS칼텍스 구간 전력 설비 이상 으로 정전	25,000
2008	〃	5. 3	(주)한화석유화학 등 22개사	피뢰기 소손 및 계전기 미작동으로 전력공급 시스템 정지	19,400
	울산	9. 18	SK에너지(주) PE/PP공장	크레인 작업중 전력선 훼손으로 정전	7,000
	〃	9. 26	현대중공업(주)	작업부주의로 송전선로에 크레인 근접으로 정전 발생	-

또한, 한전과의 주요협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정전사고 중에 여수산업단지와 울산산업단지에서 각각 4건과 2건 발생 했으며, 재산피해액은 총 764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앞서 제출한 사고 자료와 피해액에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정전사고만의 피해액이 764억으로 앞선 전체 사고 피해액 663억보다 훨씬 많음. 또한 정전사고가 2006년 이후로 6건인데, 앞선 자료에서는 정전사고가 3건이고, 나머지 3건의 정전사고가 안전사고로 분류되어 있어서 차이가 남.

이는 피해액에서 앞선 자료에서는 피해액이 큰 정전사고의 피해액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닌가?

공단 내 사고, 인명피해, 재산피해의 문제점과 대책을 파악하고 수립해야할 담당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도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고와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과 대응방안은?

이러한 현상은 부족한 예산과 좀더 체계적이지 못한 접근방법에 따른 모순점이 원인임.

□ '03년 이후 각 단지별 안전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경인	서울	서부	중부	동남	서남	합 계
2004년	300	220	220	220	470	220	1,650
2005년	200	200	200	200	200	200	1,200
2006년	180	120	180	180	180	180	1,020
2007년	200	200	100	100	200	200	1,000
2008년	240	120	180	180	240	240	1,200

(교육종류: 안전사고예방 및 소방교육비로 쓰임.)

특히, 점검일정을 보면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설/추석 연휴에 실시한다고 함.

□ '04년 이후 각 단지별 안전점검 및 입주기업체 홍보(계도)현황

- 시 기 : 안전 취약시기별 및 수시점검 및 계도

- 세부일정 :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설/추석 연휴

- 점검자 : 각 지역 및 지사별 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대상 : 보유시설물(특정관리대상시설) 및 단지별 취약지(입주기업체)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려면 공단은 단지별 안전점검활동과 입주기업체와 공단과의 상호보완을 모색해야 전체적인 사고와 재산피해를 줄 일수 있을 것임.

공단, 임대사업하는 곳인가...임대사업자 증가 추세

현행 공장용지의 임대유형은 취득한 공장용지의 100% 임대사업자와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자로 구분 관리함.

예를 들면, 남동이라든가 반월이나 시화나 이런 등등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소규모 임차사업이나 임대사업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음.

남동이나 반월이나 시화나 사실 평균 임대가격 통계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거래가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며 지금 거의 부동산투기장화 되어 버렸음.

그것을 임대사업자들이 와서 서로 치고받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토지 가격도 상승시키고 있고, 최근 1~2년 사이에 수도권 산업단지의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음.

전반적인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정말 기업을 제대로 해 보려는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봄.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람.

□ 최근 3년간 수도권 산업용지 실거래가 변동

(단위 : 원/㎡, %)

권역	산업단지명	분양가 (최종년도)	실거래가 / 지가변동률							연평균 상승률
			04년	05년		06년		07년
수도권	서울디지털	3,025(‘73)	2,420,000	2,897,000	19.71	2,900,000	0.10	3,011,770	3.85	7.89
	부 평	1,537(`69)	907,000	1,028,000	13.34	1,045,000	1.65	1,421,657	36.04	17.01
	주 안	1,537(`74)	562,650	563,360	0.13	907,500	61.09	1,275,000	40.50	38.20
	남 동	200,185(`97)	756,247	756,247	0.00	1,131,525	49.62	1,411,900	24.78	24.80
	반 월	34,545(`86)	605,000	695,000	14.88	780,000	12.23	1,060,000	35.90	21.00
	시 화	264,591(`03)	453,750	605,000	33.33	907,500	50.00	1,058,750	16.67	33.33
	파주출판	225,679(`04)	-	456,390	-	520,000	13.94	590,000	13.46	13.70
	파주탄현	203,493(`01)	223,430	597,509	167.43	606,268	1.47	720,000	18.76	62.56

※ 실거래가 변동기준은 산업용지 처분신고 결과를 근거로 작성된 것임

□ 수도권 단지의 최초분양가와 현재 실거래가 현황

단지명	분양가 (최종연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2005	2006	2007	2008.8월	2005	2006	2007	2008.8월
디지털	3,025(‘73)	1,760,000	2,000,000	2,097,140	2,330,000	2,897,000	2,900,000	3,011,770	5,040,000
남 동	200,185(`97)	509,000	542,000	766,500	935,500	756,247	1,131,525	1,411,900	1,572,200
부 평	1,537(`69)	621,000	721,000	810,000	900,000	1,028,000	1,045,000	1,421,657	1,666,666
주 안	1,537(`74)	536,000	695,746	715,000	790,000	563,360	907,500	1,275,000	1,400,000
북평국가	82,507(`05)	53,000	53,000	57,500	62,000	82,507	82,507	거래없음	거래없음
파주출판	225,679(`04)	369,000	420,000	480,000	520,000	456,390	520,000	590,000	800,000
파주탄현	203,493(`01)	350,000	420,000	430,000	440,000	597,509	606,268	720,000	980,000

또한, 수도권 단지의 경우 최근에는 근 반 이상 임대사업 업체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입주기업체는 총 32,290개사이며, 이중 100% 임대사업자는 2,662개사 (8.2%)고, 임차업체는 11,969개사(37%)임.

* 임대사업자 추이 : ‘04) 4.7%→(‘05) 5.0%→(‘06) 6.4%→(‘07) 7.1%

* 임차업체 추이 : (‘04) 35.0%→(‘05) 34.4%→(‘06) 35.8%→(‘07) 35.9%

* 임대료 추이 : 대부분 지역 큰 변화 없음.

특히, 수도권(서울디지털, 부평, 주안, 남동, 파주, 반월, 시화) 등에    임대사업자의 89.8%(2,391개사)가 집중되어 있음. 집중원인은 SOC, 인력수급, 시장 접근성 등 생산 환경이 우수하나, 수요에 비해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임.

임대사업의 지나친 확대는 산업단지 내 교통정체 및 주차난 등 환경여건의 저하와 함께 자가 실수요자에 대한 산업입지 공급난의 심화 및 공장가격이 상승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 등에 부족한 공장용지의 공급 확대 및 건전한 임대사업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과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수도권 산업단지의 경우 부동산투기 수요의 유입으로 임대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창출 및 경기 활성화라는 임대사업의 허용취지가 퇴색되었다고 판단됨.

공단은 전체 임대사업자의 84%가 존재하는 수도권 소재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06년 9～10월 기간동안 편법적인 임대사업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함.

《 편법 임대사업 조사 및 단속내용 》

◆ 조사대상 : 수도권내 9개 국가산업단지*

* 서울디지털, 부평, 주안, 남동, 파주출판, 파주탄현, 반월, 시화, 아산단지

◆ 조사내용

- 입주계약(변경)을 아니하고 임대사업자로 임의 변경

- 임대사업자가 입주부적합업종 영위자에 임의 임대

- 임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을 영위

◆ 단속결과

- 편법 임대사업자 366개사 적발 → 시정명령 → 시정완료

임대사업자 억제 대책으로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기간 만료전에 공장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양수인과의 입주계약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강화(‘06. 9. 4 산집법 개정)하도록 이야기함.

앞으로도 편법 임대사업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답변.

<참고자료 1>

입주업체 대비 임차업체 현황

(단위 : 개사, %)

단 지 별		입주업체수						임차업체수						임차비율
		‘03	‘04	05	‘06	‘07	‘08.8	‘03	‘04	‘05	‘06	‘07	‘08.8	’08.8월
경인	디지털	2,206	3,375	5,124	6,049	6,326	7,902	424	607	912	1,152	1,200	1,340	17
	부 평	196	198	386	483	503	606	131	130	115	150	168	170	28
	주 안	353	399	396	421	429	453	185	206	199	208	206	220	48
	남 동	3,998	3,988	4,146	4,219	4,399	4,765	2,099	2,008	2,079	2,117	2,255	2,611	54
	북평국가	5	14	16	21	33	34	-	-	-	11	23	25	73
	북평지방	86	90	92	97	101	110	9	8	8	8	13	21	19
	파주출판	142	187	221	246	271	273	33	42	72	94	114	126	46
	파주탄현	46	49	54	59	59	57	1	3	3	12	14	11	19
	계	7,032	8,300	10,435	11,595	12,121	14,200	2,882	3,004	3,388	3,752	3,993	4,524	38.00
서부	반 월	2,204	2,489	2,567	2,830	3299	3701	903	1,065	1,144	1,254	1458	1734	46
	시 화	4,050	4,753	4,923	5,533	5,831	6,817	1,506	1,878	2,028	2,349	2,486	3,235	47
	아 산	192	212	269	291	319	317	16	23	25	50	35	43	13
	계	6,446	7,454	7,759	8,654	9,449	10,835	2,425	2,966	3,197	3,653	3,979	5,012	35
중부	구 미	692	771	828	914	1,020	1,065	176	183	222	296	373	415	39
	인주(외)	-	-	2	3	6	6	-	-	-	-	-	-	-
	구미(외)	1	6	7	9	10	10	-	-	-	-	-	-	-
	오창(외)	4	6	9	9	9	9	-	-	-	-	-	-	-
	천안(외)	42	40	39	43	44	44	1	-	-	-	1	1	2.3
	오송생명	-	-	-	33	51	54	-	-	-	-	-	-	-
	계	739	823	885	1,011	1,140	1,188	177	183	222	296	374	416	35
동남	창 원	1,294	1,382	1,615	1,716	1,773	1,796	489	560	698	783	831	841	46
	울 산	563	600	629	711	752	766	110	102	103	133	143	147	19
	온 산	217	218	232	260	283	298	56	47	46	50	56	63	21
	안 정	13	13	15	17	15	11	-	-	-	-	1	1	9
	녹 산	1,101	1,204	1,287	1,368	1,423	1,460	209	303	373	443	503	538	36
	계	3,188	3,417	3,778	4,072	4,246	4,331	864	1,012	1,220	1,409	1,534	1,590	27.67
서남	여 수	151	146	176	199	222	258	12	15	13	20	20	22	8.5
	군 산	96	108	112	127	145	154	12	12	13	22	34	44	28.6
	군 장	7	6	29	73	254	308	-	-	-	43	83	86	27.9
	익 산	176	179	184	209	214	208	50	54	59	81	82	84	40
	광 주	153	201	264	321	368	382	17	51	104	119	129	150	39
	평동(외)	48	49	58	55	56	57	-	-	-	-	-	-	-
	대 불	132	149	185	228	253	261	15	28	20	19	25	33	12.6
	대불(외)	19	20	30	36	43	44	-	-	-	-	-	-	-
	광양연관	58	66	64	64	64	64	3	5	5	4	6	8	13
	계	840	924	1,102	1,312	1,619	1,736	109	165	214	308	379	427	18
총 계		18,245	20,918	23,959	26,642	28,575	32,290	12,914	14,660	8,241	9,418	10,259	11,969	37

<참고자료 2>

국가단지 임대사업자 현황 (‘08.8월 현재)

(단위:개사,천㎡)

단지명	임 대 자			임 차 자			평균 임차 업체수	*임대사업자 유형
								A	B	C	계
	업체수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업체수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서울디지털	1,440	868	2,154	1,340	49	499	1.1	-	674	766	1,440
남 동	351	792	713	824	199	501	2.3	-	170	181	351
주 안	30	98.8	115	126	7.9	60	3.8	-	7	23	30
부 평	44	95	204	83	-	41	2	14	16	14	44
파주출판	12	18	20	10	2	8	1.2	6	5	1	12
파주탄현	5	4	2	5	4	2	1.0	1	3	1	5
반 월	136	622	522	313	119	244	2.3	-	63	73	136
시 화	373	1008	621	735	153	445	2.0	1	145	227	373
아 산	28	665	265	43	65	148	1.5	12	4	12	28
구 미	33	453	212	101	148	156	3.1	12	10	11	33
창 원	27	108	64	48	43	46	1.7	1	18	8	27
울 산	44	718	298	43	549	276	1	16	20	8	44
온 산	17	137	24	9	68	22	0.5	3	14	-	17
안 정	1	1,017	-	1	245	80	1	1	-	-	1
녹 산	69	250	189	156	81	137	2.3	12	22	35	69
광 주	8	6	5	10	6	4	1.25	-	1	7	8
군 산	3	52	22.4	4	52	22.4	1.3			ㅇ	3
군 장	1	3.1	1.9	1	3.1	1.9	1	ㅇ			1
익 산	12	73	40	21	10	11	1.7	-	11	1	13
여 수	8	34	10	9	31	8	1.1	-	5	3	8
광 양	6	111	4	6	90	4	0.09	5	1	-	6
대 불	14	50	22	15	45	19	1.1	1	4	9	15
계	2,662	7,182.9	5,508.3	3,903	1,970	2,735.3	34.34	85	1,193	1,380	2,664

* 임대사업자 전환유형 : A 공장설립완료전 전환, B 제조업 영위중 전환,

C 공장매수후전환

<참고자료 3>

연도별 임대료 현황

□ 최근 3년간 임대료 변동 추이(거래가 추정)

(단위 : 원/㎡)

단지명	‘04		‘05		‘06.		‘07		‘08.8월말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서울디지털	102,850	10,285	90,750	9,075	90,750	9,075	76,743	8,704	105,874	10,587
부 평	66,550	6,655	66,550	6,655	72,620	7,262	69,575	6,957	75,757	7,575
주 안	66,550	6,655	75,625	7,562	75,625	7,562	75,625	7,562	75,757	7,575
남 동	75,625	7,562	75,625	7,562	75,625	7,562	80,866	8,087	83,187	8,318
파주출판	100,000	5,000	100,000	5,000	100,000	5,000	100,000	5,000	120,000	5,000
파주탄현	20,000	1,600	20,000	1,600	20,000	1,600	20,000	1,600	30,000	2,000
북평지방	-	-	-	-	2,723	605	2,777	617	2,915	647
반 월	75,625	7,562	75,625	7,562	75,625	7,562	75,625	7,562	69,625	6,733
시 화	60,500	6,050	60,500	6,050	60,500	6,050	60,500	6,050	63,000	6,300
구 미	45,375	4,537	45,375	4,537	45,375	4,537	45,375	4,537	49,376	4,705
창 원	69,575	6,957	75,625	7,562	79,590	7,959	81,000	8,100	82,000	8,200
울 산	48,340	4,834	49,526	4,952	52,725	5,272	52,725	5,272	61,263	6,873
온 산	40,389	4,038	42,126	4,212	46,360	4,636	46,360	4,636	56,745	6,622
녹 산	60,500	6,050	60,500	6,050	61,294	6,129	63,155	6,315	63,664	6,366
여 수	40,126	555	40,126	555	40,126	555	6,147	641	4,724	596
대 불	9,075	2,118	10,588	2,420	14,520	2,118	14,520	2,118	22,618	2,344
광 양	18,644	7,416	18,644	7,416	18,644	7,416	18,644	7,416	59,160	2,433
군 산	30,250	4,537	33,275	4,537	33,275	4,537	33,000	4,500	45,400	4,540
익 산	48,400	2,118	54,450	2,269	60,500	2,360	60,500	2,360	60,500	2,360
광주첨단	45,308	2,249	49,812	1,728	49,812	1,901	49,812	1,901	54,390	2,120

<참고자료 4>

임대사업 관련 법령 규정

□ 산집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48조의3 주요내용

법 제38조의2(산업단지안에서의 임대사업등) ①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의 범위․임대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시설구역안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의 계약기간 만료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대에는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관리기관은 임대사업을 하는자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대허용 관련 산집법 시행령 개정 경과

일 자	주 요 내 용
‘94.7.3 이전	∘제조업체의 임대면적은 전체 공장건축 면적의 1/3 미만 범위내
‘94.7.4 개정	∘제조업체의 임대면적은 전체 공장건축 면적의 1/2 미만 범위내
‘97.7.10 개정	∘제조업체의 임대면적은 전체 공장건축 면적의 1/2 미만 범위내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전부 임대가능
‘99.8.9 개정	∘ 제조업체의 임대면적 제한 삭제 (기존의 임대가격 제한규정도 함께 삭제)
‘06.3.3 개정	∘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기간내 양도시 관리기관 양도 및 가격 제한 (불법양도시 양수인과 입주계약 체결 불허)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계획과 추진실적미흡

한국산업단지공단은 64년 한국수출산업공단을 설립한 후 96년까지 중부․동남․서부․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전국을 5개 권역별 관리공동체제로 운영하여 왔으며 97년 1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현재의 산업단지공단을 설립 전국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게 됨.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생산‧수출‧고용의 요람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음.

- '07년말 현재 전국 제조업 대비 생산 33.6%, 수출 45.1%, 고용 23.3%

- 우리나라 경제의 주력 기간산업 및 미래 전략산업 거점으로 발전

서울 디지털단지, 인천 남동단지, 반월시화단지 등 수도권 산업단지는 대부분 6,70년대에 조성되어 노후화, 도심화로 산업단지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 주차환경, 녹지 등 휴식공간 및 문화․복지시설 이 열악한 실정임.

- R&D, 기업지원시설,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등 클러스터의 핵심기능 취약

- 시설 노후화와 유지보수 소홀로 슬럼화 문제 발생

- 산업단지는 주변지역의 도시화, 지가상승, 임차기업 증가, 교통난

현재, 공단에서 이에 기존 산업단지를 신성장동력 거점지역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 단지의 구조고도화 방안을 마련 중임. 그러나 기존단지를 구조 고도화하는 데는 제도나 예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지원제도 면에서 볼 때 신규단지 조성에 비해 기존단지 구조고도화에 대한 법적지원제도가 미비하고 예산에서도 공공시설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재정이 취약한 문제가 있음.

지금까지는 구조고도화 사업추진을 위한 공감대형성, 사업모델 개발 및

단지별 기본계획 수립에 주안을 두고 추진해 왔음.

① 구조고도화 정책방향 수립

- ‘07. 4 ～ ’08. 4 (지경부 보완중)

- KIET,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 참여

- 개발방식, 추진주체, 재원조달, 제도개선사항등 포함

② 단지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기초조사 완료 : 서울, 남동, 부평, 주안 (기본계획 수립중)

- 기초조사 진행중 : 반월, 시화, 구미

③ 비즈니스센타 건립 : 대구(설계중), 시화(검토중)

수도권 단지의 경우 서울의 경우에는 용역을 완료 했으며, 나머지는 검토를 하고 있음.

□ 추진실적(제출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ㅇ 구조고도화사업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 연구기간 : '07. 4. 20 ～ '08. 4. 18(수행기관 : 산업연구원 등)

- 주요내용 : 필요성, 추진범위 및 전략, 실행방안, 제도개선방안 등

- 용역금액 : 500백만원(국비)

- 최종보고 : '08.4.11(현재 지식경제부 의견 반영‧보완 중)

ㅇ 구조고도화 사례단지 기본계획수립 연구

- 대상단지 : 반월‧시화, 구미단지(수행기관 : 산업연구원 등)

- 주요내용 : 단지 경쟁력 분석, 비전 및 전략수립, 추진과제 도출 등

* 서울디지털단지, 남동, 부평, 주안단지 기본계획수립 연구 완료

□ 문 제 점(제출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ㅇ 사업예산 확보 애로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곤란

-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09년

정부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미반영

* '09년 예산신청 : 근로자 기숙사 건립(23억원) 주차물류환경개선

(5억원), U-산업단지 시범사업(100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종래의 공급자 위주의 입지 개발에 따른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문제,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적기, 적소, 적가의 입지 공급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첨단 지식산업단지, 외국인단지, 임대단지 등과 같은 중소규모 산업단지를 탄력적으로 조성해야함.

기존단지의 소필지화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음. 우선 수도권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 1만~3만 평 규모의 미니단지개발을 추진하고 도심화된 지역에 IT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집적화를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벤처집적시설을 확대 건립하겠다고 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산업단지의 질적 구조고도화, 즉 소프트웨어 부분의 보완을 위해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정 수준의 기반 시설을 개선․확충, 즉 하드웨어 부문의 보완을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부분은 앞으로 연간 어느 정도 추가 투입이 되면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지원 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공단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지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그러한 부분을,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산업단지, 산업용지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이 네 가지로 대분류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산업용지를 키우는 데 관점을 두었음.

그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지식. 부가서비스 부문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원시설 부분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봄.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체계 구축하면서 원활한 산업단지 구

조고도화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정비 및 정부예산 지원 등의 지원체계

세부화와 성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시행해야 함.

공단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과사업추진과 관련된 지경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등의 다양한 관

련부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설치해야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답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개정 2006.3.3>)

①관리권자는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구조고도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3.3>1. 산업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환경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구조고도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3.3>

1. 산업단지별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산업단지별 발전전략과제

3. 산업단지별 구조고도화 추진내용 및 방법

4.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재배치 및 유망업종 유치방안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관리기관은 구조고도화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별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이하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06.3.3>

④관리기관은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후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3.3>

⑤관리권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협의(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 한한다)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6.3.3>

⑥관리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6.3.3>

⑦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또는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관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3.3>

⑧구조고도화기본계획 또는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해당 조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07.8.3>

⑨구조고도화기본계획 또는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7.8.3>

⑩관리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구조고도화시행계획 중 산업기반시설 또는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06.3.3>

[전문개정 2002.12.30]

2008년 현재 산업단지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

1.  산업용지 지가상승으로 수요·공급시장 불안정

□ 주요 산업단지 산업용지 지가상승률은 전국 지가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높은 상승세를 보임

ㅇ 최근 3년간 연평균 산업용지 지가상승률은 전국 지가상승률 대비 496.8%, 소비지물가상승률 대비 257.7%에 이르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산업용지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지가, 물가 상승률 변동(%) >

구 분	04～05년	05～06년	06～07년	연평균
산업용지 지가상승률	15.79	10.76	10.70	12.42
전국 지가상승률	2.78	2.20	2.54	2.50
소비자 물가상승률	3.86	4.99	5.62	4.82

ㅇ 특히 현재 수도권(18.2%), 동남권(17.1%) 산업용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실수요기업들의 입주를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부동산투기가 재현되고 있음

① 수도권 : 남동 25.2%, 파주출판 25.2%, 시화 23.4%

② 동남권 : 안정 23.5%, 녹산 20.0%

ㅇ 반면에 호남권(익산․여수․광양), 강원권(북평), 경북권(구미) 산업용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① 호남권 : 익산 1.5%, 광양 1.7%, 여수 3.2%

② 강원권 : 북평 2.8%  ③ 경북권 : 구미 2.8%

□ 산업용지 실거래가 상승률은 ‘04년～’07년간(3년간) 평균 20.2%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ㅇ 수도권(27.3%) 및 공급부족과 개발수요가 있는 일부 지역(아산, 창원, 녹산, 군산)에서 크게 상승하여 투기적 가수요가 증대하고, 산업용지가 필요한 실수요자 기업들이 공급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① 수도권 : 주안 38.2%, 남동 24.8%, 파주탄현 62.5%, 반월 21.0%, 시화 33.3%

② 기타 지역 : 아산 28.0%, 창원 21.2%, 녹산 20.3%, 군산 26.1%

▶산업용지 지가상승으로 수요·공급시장 불안정에 대한 산단공의 대책(단기적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구분하여)과 구체적인 실적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요망.

▶산업용지 지가상승으로 수요·공급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업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 최근 3년간 주요 산업용지 공시지가 변동 현황(단위 : 원/㎡, %)

권역별	산업단지명	공시지가 / 지가상승률							연평균 지가상승률
		04년	05년		06년		07년
수도권	서울디지털	1,470,000	1,760,000	19.74	2,000,000	13.64	2,097,140	4.86	12.74
	부 평	567,000	621,000	9.52	721,000	16.10	810,000	12.34	12.65
	주 안	470,000	536,000	14.04	695,746	29.80	715,000	2.77	15.53
	남 동	398,400	509,000	27.76	542,000	6.48	766,500	41.42	25.22
	반 월	290,000	390,000	34.48	440,000	12.82	465,000	5.68	17.66
	시 화	270,000	344,000	27.41	408,000	18.60	507,000	24.26	23.42
	파주출판	250,000	369,000	47.60	420,000	13.82	480,000	14.29	25.23
	파주탄현	300,000	350,000	16.67	420,000	20.00	430,000	2.38	13.01
강원권	북 평	53,000	53,000	0.00	53,000	0.00	57,500	8.49	2.83
충청권	아 산	120,000	170,000	41.67	180,000	5.88	187,000	3.89	17.14
	오송생명	-	-	-	135,000	-	155,000	14.81	14.81
경북권	구 미	125,000	128,000	2.40	128,333	0.26	135,500	5.58	2.74
동남권	창 원	248,000	280,000	12.90	290,000	3.57	334,000	15.17	10.55
	울산미포	102,850	127,050	23.53	145,200	14.29	160,160	10.30	16.04
	온 산	95,780	105,300	9.94	125,000	18.71	147,300	17.84	15.50
	안 정	-	95,250	-	129,000	35.43	144,000	11.63	23.53
	녹 산	253,600	279,600	10.25	360,000	28.76	436,000	21.11	20.04
호남권	군 산	66,200	84,500	27.64	84,500	0.00	84,500	0.00	9.21
	군 장	75,800	85,000	12.14	85,000	0.00	85,000	0.00	4.04
	익 산	80,000	80,000	0.00	80,000	0.00	83,600	4.50	1.50
	광주첨단	122,460	127,700	4.28	131,700	3.13	157,000	19.21	8.87
	여 수	109,900	114,900	5.03	118,700	3.31	120,064	1.15	3.16
	광 양	95,200	93,466	△1.82	95,400	2.07	100,000	4.82	1.69
	대 불	64,180	65,600	2.21	66,100	0.76	72,867	10.24	4.40
계				15.79		10.76		10.70	12.42

※ 지가상승률(%) 〓 당해연도 지가 － 전년도 지가 / 전년도  지가 × 100

□ 최근 3년간 주요 산업용지 실거래가 변동 현황(단위 : 원/㎡, %)

권역	산업단지명	분양가 (최종년도)	실거래가 / 지가변동률							연평균 상승률
			04년	05년		06년		07년
수도권	서울디지털	3,025(‘73)	2,420,000	2,897,000	19.71	2,900,000	0.10	3,011,770	3.85	7.89
	부 평	1,537(`69)	907,000	1,028,000	13.34	1,045,000	1.65	1,421,657	36.04	17.01
	주 안	1,537(`74)	562,650	563,360	0.13	907,500	61.09	1,275,000	40.50	38.20
	남 동	200,185(`97)	756,247	756,247	0.00	1,131,525	49.62	1,411,900	24.78	24.80
	반 월	34,545(`86)	605,000	695,000	14.88	780,000	12.23	1,060,000	35.90	21.00
	시 화	264,591(`03)	453,750	605,000	33.33	907,500	50.00	1,058,750	16.67	33.33
	파주출판	225,679(`04)	-	456,390	-	520,000	13.94	590,000	13.46	13.70
	파주탄현	203,493(`01)	223,430	597,509	167.43	606,268	1.47	720,000	18.76	62.56
강원권	북 평	82,507(`05)	82,507	82,507	0.00	82,507	0.00	거래없음	-	-
충청권	아 산	145,200(`92)	209,877	297,840	41.91	403,000	35.31	430,000	6.70	27.98
	오송생명	149,545(‘07)	-	-	-	-	-	분양중	-	-
경북권	구 미	139,000(‘07)	125,000	130,797	4.64	190,000	45.26	190,395	0.21	16.70
동남권	창 원	173,151(‘01)	400,000	430,000	7.50	485,000	12.79	695,000	43.30	21.20
	울산미포	143,082(‘03)	175,450	196,625	12.07	211,750	7.69	237,560	12.19	10.65
	온 산	72,000(‘03)	111,900	121,000	8.13	136,130	12.50	163,500	20.11	13.58
	안 정	121,000(‘03)	363,000	387,000	6.61	393,000	1.55	453,000	15.27	7.81
	녹 산	184,748(‘03)	363,000	424,000	16.80	545,000	28.54	630,000	15.60	20.31
호남권	군 산	58,794(`05)	58,987	76,625	29.90	90,750	18.43	117,974	30.00	26.11
	군 장	102,964(`05)	-	-	-	-	-	분양중	-	-
	익 산	29,357(`89)	90,000	90,000	0.00	90,000	0.00	94,682	5.20	1.73
	광주첨단	135,747(`07)	149,700	149,700	11.23	164,000	9.55	189,080	15.29	12.02
	여 수	146,822(`06)	100,000	100,000	0.00	154,249	54.25	154,249	0.00	18.08
	광 양	40,124(`88)	83,000	112,000	34.94	141,155	26.03	거래없음	-	20.32
	대 불	69,400(`05)	80,183	80,183	0.00	118,252	47.48	128,386	8.57	18.68
					20.12		22.25		18.12	20..16

※ 실거래가 변동기준은 산업용지 처분신고 결과를 근거로 작성된 것임

2)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실수요자의 공장입지난 심화

□ 산업시설용지는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분양받은 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음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공급(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40)

산업단지안에서는 취․등록세 면제(지방세법§276)

ㅇ 이들 산업용지는 지방산업경제 활성화 뿐만아니라 국가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최초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비교적 저렴하게 산업용지를 공급받아 공장설립을 할 수 있음

ㅇ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산집법 §39①에 따라 완료신고전에는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취득가격에 환수하여 재분양, 지방세법 §276 따라 2년이내 매각시 취․등록세 감면액 추징함

□ 하지만 공장설립 이후에는 토지가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어, 매수업체(당사자계약)는 높은 지가(地價)로 산업단지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

ㅇ 이와 같은 산업용지의 높은 지가(地價) 상승으로 실수요자인 기업들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최근에는 산업용지 지가(地價)상승에 따른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하여 실수요자가 공급받지 못하는 부작용 발생

ㅇ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은 기업이 전매, 분할매각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등 투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ㅇ 산업용지의 분양가를 정책적으로 인하여 공급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공장용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거나 그 효과가 1회성에 그침

- 낮은 분양가격으로 이한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 합세

- 최초 분양시에는 저렴하였으나 공장설립완료 즉시 시세만큼 상승

ㅇ 지속적으로 저렴한 용지를 공급한다고 하여도, 분양후 토지가격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다면 부당한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초래되어, 투기수요 발생과 산업용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임

- 녹산단지 분양률 경쟁(‘06) 650 : 1(분양가 : 61만원, 2008년 초 현재거래가 : 200만원)

□  최초 분양후 처벌조항이 경미함을 악용하여 나대지상태에서 불법처분사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됨

- 공장설립 완료전 불법처분시 처벌(제39조제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만원 이하의 벌금(제52조 제8호)

- 공장설립 완료후 처분신고 없이 양도시 처벌(제39조제2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5조 제1항 제2호)

(사례) 경기도 S산업단지 H기업은 과밀억제권역(부천)에서 이전하는 조건으로 우선순위로 입주선정되어, 산업용지(10,175.9㎡)를 분양받았으나, ‘03. 8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제3자에게 불법 처분하여 약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나, 처벌 수위는 경미한(200～500만원) 벌금형에 불과

□ 최초 분양자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법적요건 충족) 유휴부지에 대한 토지분할방식으로 나대지 처분후 양도차익 발생

ㅇ 소규모공장 입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기획부동산 개입으로 산업용지 가격상승 촉발

* (사례)창원단지 A기업은 공장설립완료후(기준공장면적율 3% 달성) 224,429㎡ 부지를 72개로 필지분할하고, 3.3㎡ 당 3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김

□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를 비롯한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변동으로 전매처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전매제한 등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임

▶최근에는 산업용지 지가(地價)상승에 따른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하여 실수요자가 공급받지 못하는 부작용 발생하고, 특히 분양후 토지가격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어 부당한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초래되어, 투기수요 발생과 산업용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들이 조속히 제도적으로 보완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특히 최근에 지경부가 산업용지의 전매제한, 분할매각 금지 등 산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전매제한은 법개정 이후 신규 공급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여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 방안이라고 생각됨. 해당 기업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을 산업단지공단의 입장은?

< 최초(신규) 공장용지 분양자의 공장설립 완료후 처분기간별 현황 >

구 분	보유기간 별
연도별	1년내	2년내	3년내	4년내	5년내	6년내	7년내	8년내	9년내	10년내	계
2003	50	16	20	14	8	10	11	6	19	2	156
2004	39	29	36	20	9	4	5	4	3	3	152
2005	47	27	34	16	11	7	1	4	0	1	148
2006	31	22	13	15	22	26	8	1	0	2	140
2007	44	2	2	9	6	19	19	1	2	2	106
합계	211	96	105	74	56	66	44	16	24	10	702

<주요 국가산업단지 공장설립완료후기간별, 유형별 전매현황>

구 분		보유기간 별
연도별	유형별	1년내	2년내	3년내	4년내	5년내	6년내	7년내	8년내	9년내	10년내	계
2003	전부처분	48	15	19	11	8	8	11	5	19	2	146
	분할처분	2	1	1	3	0	2	0	1	0	0	10
	계	50	16	20	14	8	10	11	6	19	2	156
2004	전부처분	34	18	27	20	9	4	5	4	3	3	127
	분할처분	5	11	9	0	0	0	0	0	0	0	25
	계	39	29	36	20	9	4	5	4	3	3	152
2005	전부처분	41	27	27	14	9	6	1	4	0	1	130
	분할처분	6	0	7	2	2	1	0	0	0	0	18
	계	47	27	34	16	11	7	1	4	0	1	148
2006	전부처분	29	20	13	13	20	23	7	1	0	2	128
	분할처분	2	2	0	2	2	3	1	0	0	0	12
	계	31	22	13	15	22	26	8	1	0	2	140
2007	전부처분	42	2	1	7	6	17	18	1	2	2	98
	분할처분	2	0	1	2	0	2	1	0	0	0	8
	계	44	2	2	9	6	19	19	1	2	2	106
계	전부처분	194	82	87	65	52	58	42	15	24	10	629
	분할처분	17	14	18	9	4	8	2	1	0	0	73
	계	211	96	105	74	56	66	44	16	24	10	702
	비율	30%	14%	15%	11%	8%	9%	6%	2%	3%	1%	100%

<주요 국가산업단지별 공장설립완료후	유형별 전매현황>

구분	시화	아산	구미	창원	녹산	광주
전부처분(A)	373	32	26	101	191	17
분할처분(B)	1	12	10	8	37	2
계(C=A+B)	374	44	36	109	228	19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한 산단공의 위상 및 기능 재정립

□ 산업단지의 경제적 가치와 국민경제성장 기여도 증가

ㅇ 산업단지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기업의 창업 및 지식기업화 등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산업클러스터학회, 「2007년 산업클러스터 백서」, 2007.11. 참조.

ㅇ 우리나라의 전체산업용지 중 계획입지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의 국민경제적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ㅇ 2000-2006년간의 산업단지 기여도를 보면 전산업 총산출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34.%, 제조업 총산출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71.2%로 분석됨

김용환,  “우리나라 기술혁신의 전략과 정책에 관한 연구”, 산업클러스터학회, 2007.12.pp.47-66.

□ 산업단지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

ㅇ 2000년대 들어 세계화의 진전과 중국 등 BRICs 경제권의 부상에 따른 대외 경쟁여건 악화, 경제의 지식기반화와 기업의 입지수요 양상의 변화,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화 심화, 디지털화 진전과 친환경의식의 고조 등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현재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음

- 1970년대(대규모 공업단지 조성기): 중화학공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실행

- 1980년대(균형개발기): 중소규모의 공업단지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여 중화학공업 중심의 거점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

- 1990년대(권역별 조성 및 특성화기): 전국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입지를 중심으로 환경・과학기술・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지방산업육성의 실질적 제도 장치를 마련

ㅇ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은 산업의 지역별 특화와 연계 강화를 통해 산업집적을 활성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정부는 1995년 12월 과거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동 법률에 의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산업의 특징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지역별로 특화하고,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

-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우리나라 성장유망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지역별 성장유망산업의 산업집적 현황과 혁신역량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화 및 연계방안을 제시함

- 또한 성장유망산업의 산업집적 및 연계촉진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며,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함

ㅇ 2005년 12월 현행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앞으로는 산업계․학계․연구소 등과의 연계를 통한 생산과 연구개발 역량이 결합된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혁신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산업단지 안의 투기성 임대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2006년 3월 3일 개정·공포

▶따라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온 우리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구조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중심의 산업용지 공급 증가와 기존 산업단지의 이용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됨.

21C 지식기반경제의 새로운 융복합산업 탄생과 첨단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기능과 체제로 산업단지 첨단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식클러스터를 선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음. 새로운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도전을 선도할 수 있는 체제로 산업단지공단의 대폭적인 혁신이 없다면, 지역산업경제를 선도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과 계획은?

▶특히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전산화가 이미 이루져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산업용지관리로는 현재의 산단공의 존재가치가 희박해 지고 있음. 기업들을 지원하고 지역산업클러스터를 선도하여 지역산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단공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기업지원기능과 산업클러터를 네트워킹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할 것임. 산업단지공단 향후 구체적인 발전전략은?

첨단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울디지털단지가 클러스터 시범단지에서 배제, 이에 대한 산단공의 향후 대처방안은?

□ 지난‘05년 이후 산업단지를 지식․정보교류⇔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7개 시범단지(‘05.4) : 창원(기계), 구미(전자), 울산(자동차), 반월․시화(부품소재), 광주(광산업), 원주(의료기기), 군산(기계․자동차부품)

- 추가 지정단지(‘07.11) : 남동(부품소재), 명지녹산(기계), 성서(메카트로닉스), 대불(조선), 오창(전기전자)

□ 하지만 최근 첨단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타 단지에 비해 혁신역량이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클러스터사업에서 배제되었음.

* 자발적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지역균형발전정책 등

ㅇ 산학연 협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산학연 협력사업 참여실적은 비수도권 단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자발적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음.

* 산학연협력 경험(산업단지 입주기업 전수조사(07.12) : 서울디지털(17%), 구미 (21%), 군산(56%), 광주(44%), 녹산(49%) 등

ㅇ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클러스터사업은 효율성 측면 보다는 형평성 측면이 강조된 지역별 나눠먹기식 사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시범단지 선정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음.

ㅇ 또한 서울디지털단지의 클러스터사업 배제는 시범단지 선정에 대한 불신, 나아가 정부정책의 신뢰성 하락과 클러스터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됨.

▶따라서 서울디지털단지가 클러스터 시범단지 선정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만큼, 클러스터 시범단지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평가주체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디지털단지의 경우 중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의 메카*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이 매우 절실한데,

* 입주업체수(‘08.7 기준) : 8,252개사(첨단업종 비율 : 77%)

클러스터 시범단지에서 배제된 현 시점에서 서울디지털단지 관리기관으로써 산단공의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와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 조성된 지 오래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구조 변화,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주변지역의 도심화 등으로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

ㅇ 이는 청년인력의 제조업 취업기피로 생산현장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초래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함

□ 이처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문 관리기관이라는 산단공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 구조고도화에 대한 논의는 2000년 이전부터 제기되었으며 관련 용역도 수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산업단지 환경이 개선된 것은 전혀 없음

ㅇ 문화, 여가시설 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부족하고, 교통혼잡, 주차공간 부족, 환경오염, 불법입주 문제 등 오히려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음

▶산업단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산단공에서 그동안 구조고도화를 위해 한 것은 무엇인지?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핑계만 댈 것인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본적은 있는지? 정부예산 없이 민간과의 컨소시엄 구성과 같은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본적 있는지?

▶정부예산을 5억원이나 지원받아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용역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행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람.

ㅇ 용역 관련 자료 일체와 추후 조치내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망.

▶산입법 상의 산업단지 재정비와 산집법 상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차이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부처간(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밥그릇 싸움인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양 부처가 협력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것 아닌지? 아니면,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제대로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공단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공장설립을 지원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를 9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14,366건의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작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는 85.5%로 다소 미흡하며, 전국 10개 지역에 배치된 직원도 센터당 2～3명으로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공장설립 업무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의문임.

▶전국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공장설립 관련 민원이 약 3만건으로 이중 센터가 대행하는 공장설립 관련 민원이 약 1,800건으로 이는 전체 공장설립의 약 6%를 차지하는 바,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역할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

▶또한, 서울센터와 천안센터 2곳에 측량과 환경기능을 구축하여 작년 7월부터 공장설립 관련 설계도서 작성과 사전환경 및 사전재해 영향검토서 작성을 지원하는 일괄대행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바, 전국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영세 중소기업의 공장설립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체 공장설립관련 민원의 20% 정도를 대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