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596 /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8-33호 (10.20)
CT․MRI 등 고가장비 보유율 세계 최고 수준. 의료비 낭비 초래해!! □ MAMMO 세계 2위, CT, MRI 4위.. 스웨덴 13배 보유 □ MRI 2대 더 구입한 의료기관, 1년 새 청구금액 55.8% 증가! □ 한 대당 최고 32억원, 구매는 계속 증가

1. 고가장비 과잉 보유, OECD 최고 수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 한 대에 10억원이 넘는 고가의료장비의 공급 과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대상인 CT(컴퓨터 단층장치), MRI(자기공명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국내 구비율이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CT 141.8%, MRI 105.6%, Mammo 374.9%정도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OECD평균 대비 국내 고가장비 보유 현황(‘06)

(단위 : 대)

	CT			MRI			Mammo
	국내	OECD	OECD대비 보유율	국내	OECD	OECD대비 보유율	국내	OECD	OECD대비 보유율
총 보유수	1,622	1143.6	141.8	657	622.2	105.6	1,646	439.0	374.9
100만명당 보유대수	33.7	21.54	156.5	13.6	10.08	134.9	34.1	19.37	176.0

※자료 : OECD Healthdata 2008, JUNE 08

□ OECD 평균과 비교하면, CT의 경우 국민 100만명당 보유대수는 33.7대로 OECD평균(21.5대) 대비 156.5% 수준임. [표 1] 참조

□ CT장비 총 보유대수는 ‘06년 기준 1,622대로 OECD가입국 중 3위이며, 이는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126대)에 비해 약 13배나 많은 숫자임.

□ 한국 인구 100만명당 MRI장비 보유대수는 13.6대로 OECD평균치(10.08대)의 25.9%을 초과한 양이며, 총 보유대수는 OECD국가 중 미국·일본·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로 많은 657대임. [표 2] 참조

[표 2] 고가장비 보유대수 상위 10개국 현황(‘06)

순위	CT		MRI		MAMMO
	국가	보유대수	국가	보유대수	국가	보유대수
1	일본	11,803	미국	7,930	프랑스	2,524
2	미국	10,150	일본	5,128	한국	1,646
3	한국	1,629	이탈리아	870	캐나다	688
4	이탈리아	1,613	한국	657	폴란드	583
5	독일	1,376	독일	635	영국	510
6	호주	1,040	스페인	386	멕시코	507
7	프랑스	615	영국	342	호주	506
8	스페인	611	프랑스	325	터키	456
9	터키	566	터키	254	스페인	412
10	영국	458	캐나다	201	그리스	405

(단위 :대)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Mammo장비의 인구 100만명당 보유수는 OECD 평균 19.37대보다 1.8배 많은 34.1대, 총 구비수(1,646)는 프랑스(2,524)에 이어 OECD 2위임. 이는 북유럽 복지국가 덴마크(57대)에 비해 29배, 의료보험 선진국 네덜란드(63대)에 비해 26배나 많은 숫자임.

2. 의료장비 과잉이 의료비 상승 가져와

□ 고가의료장비의 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장비의 도입 및 사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CT장비의 진료비 청구건수는 ’05년(230만건)에 비해 50.6%가 증가해 ‘07년 344만건이었고, 진료비는 ‘05년 3천1백억원에서 ‘07년 5천1백억원으로 63.9% 증가했으며 08년 상반기 청구건수도와 금액은 이미 189만건, 2천780억에 달함. [표 3] 참조

□ 증가율이 가장 높은 MRI의 청구건수는 ‘05년 26만건에서 ’07년 65만건으로 2.5배(148.7%) 증가했고, 금액 역시 ‘05년 738억원에서 1천890억원으로 2.5배(156%)가량 늘었으며, ’08.6월 이미 ‘05년 한해보다 많은 338건의 청구건수와 974억원이 보고됨.

□ Mammo의 ‘07년 청구건수는 ‘05년에 비해 16.2% 증가한 516건이었고, 청구금액은 ’05년 93억원에서 ’07년 103억원으로 22.7% 증가했음.

[표 3] 고가장비 연도별 사용 청구건수 및 청구금액

(단위 : 천건, 백만원)

종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05-07 증가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CT	2,284	313,465	2,833	407,065	3,439	513,908	1,892	278,416	50.6	63.9
MRI	263	73,824	529	150,004	654	188,960	338	97,470	148.7	156.0
Mammo	444	9,290	480	10,321	516	11,400	273	6,485	16.2	22.7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3. MRI 2대 더 구입한 의료기관, 1년 새 청구금액 55.8% 증가!

□ ‘08년 상반기 청구건수 및 금액 상위 10개 기관 현황을 보면, CT의 경우 아산병원(7만2천건 115억8천만원), 삼성의료원(6만3천건 93억9천만원), 서울대병원(5만건 78억8천만원) 순이었고, MRI는 서울대병원(1만6천건 49억6천만원), 삼성의료원(1만5천건 47억4천만원), 연세세브란스(1만4천건 43억9천만원)순이었으며, [표 4], [표 5] 참조

[표 4] 2008.6 청구건수 상위 10개 기관 목록

순위	CT		MRI		PET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로 2006.6월부터 건강보험급여화됐음.
	요양기관명칭	건수	요양기관명칭	건수	요양기관명칭	건수
1	아산병원	71,974	서울대병원	16,420	연세 세브란스병원	7,714
2	삼성의료원	63,005	삼성의료원	14,787	아산병원	5,799
3	서울대병원	50,512	연세세브란스병원	14,132	삼성의료원	5,060
4	연세 세브란스병원	46,260	아산병원	11,759	고신대복음병원	3,808
5	아주대병원	26,684	경희대부속병원	7,633	서울대병원	3,684
6	전북대병원	23,088	경북대병원	4,916	경북대병원	3,372
7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22,824	전남대병원	4,902	전북대병원	2,924
8	경북대병원	21,781	충남대병원	4,301	연세영동 세브란스병원	2,665
9	길병원	20,447	영남대병원	4,133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2,625
10	전남대병원	19,298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3,973	부산대병원	2,568

(단위 : 건)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9)

[표 5] 2008.6 청구금액 상위 10개 기관 목록

(단위 : 건, 천원)

순번	CT		MRI		PET
	요양기관명칭	금액	요양기관명칭	금액	요양기관명칭	금액
1	아산병원	11,583,140	서울대병원	4,966,567	연세 세브란스병원	2,759,093
2	삼성의료원	9,389,576	삼성의료원	4,742,888	서울아산병원	2,329,006
3	서울대병원	7,883,414	연세세브란스병원	4,393,132	경북대학교병원	1,985,160
4	연세 세브란스병원	7,398,544	아산병원	3,962,239	삼성의료원	1,756,212
5	아주대병원	4,213,400	경희대부속병원	1,978,292	서울대병원	1,320,636
6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3,768,923	경북대병원	1,545,470	고신대복음병원	1,292,868
7	전북대병원	3,722,943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1,382,096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1,164,146
8	경북대병원	3,565,426	전남대병원	1,349,021	영남대병원	1,020,131
9	전남대병원	3,311,361	부산대병원	1,340,809	전북대병원	991,995
10	길병원	3,238,323	전북대병원	1,206,035	부산대병원	963,780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9)

□ A 의료기관은 ‘06년 7대의 CT장비를 보유, 7만건 109억2천만원을 청구했으나, ’07년 한 대를 더 보유하면서 8만6천건(23.1%) 137억원(25.5%)으로 청구건수 및 금액 증가.

□ B 의료기관은 ‘05년 MRI를 5대 보유, 8천4백건 40억4천만원을 청구했으나, ’06년 2대를 더 구입하면서 1년 새 1만9천건(125.1%증가), 63억원(55.8%증가)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남.

4. 한 대당 최고 32억원, 구매는 계속 증가

□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임의 신고한 추계자료에 따르면 CT, MRI, Mammo의 가격은 최저 8천만원에서 32억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표 6]참조

[표 6] 고가장비 구입·설치 비용(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CT	MRI	Mammo
최고	1,538	3,202	416
평균	1,174	2,594	247
최저	811	1,986	79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6년기준 상대가치개발을 위한 표본조사)

□ 그럼에도 국내 의료기관의 고가장비 구매는 매년 늘고 있는데, 연도별 추이를 보면 CT는 1990년 263대에서 ‘05년 1,551대로 약 6배(589.7%) 증가했고, ’08년 6월에는 1,767대로 ‘05년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7]참조

□ MRI의 경우 1990년 17대에서 ‘05년 584대로 약 34배 증가, ‘08년 현재 보유수는 ’05년보다 38.9% 증가한 811대임.

□ ‘08년 Mammograph의 보유대수는 ‘05년 1,388대에서 57.9%가 증가한 2,192대로 집계됨.

[표 7] 연도별 고가장비 보유 현황

(단위 : 대)

구분	CT		MRI		Mammograph
	보유대수	증가율(%)	보유대수	증가율	보유대수	증가율
2005	1,551		584		1,388
2006	1,622	4.5	657	12.5	1,646	18.6
2007	1,799	10.9	777	18.3	2,030	23.3
2008.6	1,767	-1.8	811	4.4	2,192	7.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9)

5. 정책 제언

□ 손숙미 의원은 “고가의료장비가 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예방을 가능하게 해 의료행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온 것은 사실이나, 낡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고품을 도입하거나, 기기의 보유 및 사용에 있어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비의 지출을 야기시키는 일”이라며

□  “최근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의료비 급증에 대비해, 고가장비의 적절한 보유와 사용,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