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3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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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토해양위원회

국도건설사업 절반이상이 예산부족으로 개통연기

-현재 건설 중인 244개 국도사업 중 86개 사업, 이미 개통연기

-57개 사업, 추가 개통연기 불가피

현재 추진중인 244개 국도건설사업의 절반 이상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어 개통을 이미 연기했거나, 향후 개통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산하 5개(서울, 대전, 원주,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244개 국도건설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지금까지 244개 사업 중 86개 사업이 짧게는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도로 개통을 연기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국도 건설 차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면서도 아직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들이 남아 있어, 향후 개통이 연기되는 국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의 예산배정과 사업공정대로라면 향후 57개 사업이 역시 짧게는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개통연기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통연기가 예상되는 이 57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이미 한차례 개통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속적인 차질로 인해 또다시 개통이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 57개 사업들은 연기된 개통기한을 해당연도말로 잠정예상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현재 추진 중인 국도건설사업 244개 중 51.6%에 해당하는 126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에 51개, 충청권 25개, 수도권 18개, 호남권 17개, 강원권 15개 사업이 이미 개통기한을 연기했거나 향후 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1> 국도건설사업 차질 내역

이처럼 국도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SOC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SOC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0.3% 늘어나 거의 정체 수준이었는데, 재정규모의 지속적인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2007년 이후 SOC투자 예산이 증가하며 겨우 예전 수준으로 회복했는데, 이는 국회가 SOC투자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표1> SOC 및 국도건설 투자실적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고
SOC 투자실적	159,027	149,545	155,396	152,862	157,502	160,947
증가율	-	-6.0%	3.9%	-1.6%	3.0%	2.2%	연평균 0.3%
국도건설 투자실적	40,331	36,692	31,701	33,594	32,784	34,862
증가율	-	-9.0%	-13.6%	6.0%	-2.4%	6.3%	연평균 -2.54%

국도건설에 대한 투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에 4조원이 넘던 국도건설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3조 2천억원대로 대폭 줄어버렸다. 그간 정부의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국도건설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상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복지예산의 확대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성장동력인 SOC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면서“국가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이를 다시 국가성장동력과 복지에 재투자하는 『확대균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국도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도 쉽게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정부의 국도건설예산 실링(한도) 보다 약 5천억원~1조원 가량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의 재정 형편상 이처럼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이 증액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2009년도 국도건설예산에 정부 자체적으로 정한 실링(한도)을 훨씬 초과한 3조 8,655억원을 책정, 국회에 요구한 상태이다. 올해 국도건설예산(3조 4,862억원)보다 3,793억원 증가한 금액이지만, 내년에 필요한 예산 3조 9,690억원보다 1,035억원 부족한 금액이다.

박상은 의원은, “예산확충이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말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선택해서 예산을 집중시켜 적기에 개통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면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첨부1> 국도건설사업 차질 내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업: 총 24개 중 18개>

	사업명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현재공정 (전체 %)
				당초	변경	변경예상
1	자금-회천	신설	284,245	'99-'04	~'10	~'12	50.1
2	장암-자금	신설	223,886	'00-'05	~'09	~'12	55.0
3	현리-신팔	신설	131,933	'02-'07	~'09		66.4
4	청평-현리	선형개량	136,134	'02-'07	~'10		48.8
5	마산-신읍	확장	72,535	'04-'08	~'09	~'12	21.8
6	성남-장호원3	신설	241,587	'04~'10		~'12	12.8
7	성남-장호원4	신설	187,097	'04-'10		~'13	14.3
8	성남-장호원5	신설	145,723	'05-'11		~'13	5.2
9	연천-신탄리1	신설	111,266	'04-'10		~'13	19.8
10	두교리-죽산	신설	135,632	'04-10		~'12	22.8
11	여주I.C-장호원1	신설	86,882	'05-'10		~'15	13.7
12	토당-원당	신설	119,138	'04-'09		~'13	30.2
13	분천-송산	신설	162,360	'04-'09		~'13	20.9
14	송산-진안	신설	125,072	'04-'09		~'13	19.6
15	회천-상패1	신설	103,167	'07-'12		~'13	5.8
16	성남-장호원2	신설	401,169	'02-'09		~'11	39.0
17	성남-장호원1	신설	218,989	'04-'10		~'11	21.0
18	행주대교	신설	35,858	'08-'13		~'15	0.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업: 총 32개 중 15개>

	사업명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현재공정 (전체 %)
				당초	변경	변경예상
1	웅진리	확장	77,278	'01-'07	~'09		80.0
2	귀래-매지	확장	138,973	'99-'04	~'10		82.0
3	원덕-근덕	확장	112,148	'01-'07	~'08	~'9	74.0
4	문곡-무릉	확장	125,159	'00-'05	~'08	~'9	87.0
5	배후령	확장	197,062	'04-'09	~'10		24.1
6	흥업-관설	신설	153,150	'99-'06	~'08		95.1
7	관설-봉산	신설	118,975	'01-'06	~'10		51.8
8	봉산-장양	신설	142,750	'00-'05	~'08	~'10	69.5
9	무릉-사북	확장	115,472	'00-'05	~'08	~'9	84.9
10	북면-원덕	확장	82,371	'03-'08		~'9	75.0
11	철원서면우회	확장	86,706	'04-'09		~'13	21.9
12	도계-신기	확장	153,545	'07-'12		~'13	2.0
13	신기-미로	확장	156,137	'07-'12		~'13	2.4
14	간성-현내	확장	106,302	'03-'08		~'11	35.1
15	현내-송현진1	확장	69,153	'04-'09		~'10	23.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 총48개 중 25개>

	사업명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현재공정 (전체 %)
				당초	변경	변경예상
1	내북-운암	신설	63,362	03-'08	~'10		54.0
2	은행-옥천	신설	80,319	02-'07	~'10		59.0
3	홍산 - 구룡	확장	95,589	01-'06	~'09	~'11	54.0
4	부여 - 탄천	신설	87,279	00-'05	~'08		97.0
5	예산 - 신양	신설	48,151	02-'07	~'08		92.0
6	서산고북우회	신설	37,118	02-'06	~'09		82.0
7	부여은산우회	신설	28,870	02-'07	~'09		38.0
8	신풍 - 우성	신설	94,932	02-'07	~'10	~'13	46.0
9	홍성남부우회	신설	101,043	99-'04	~'08		91.0
10	부여규암우회	신설	78,595	03-'07	~'08	~'11	38.0
11	괴산-연풍2	신설	114,157	03-'07	~'08		96.0
12	구룡 - 부여	신설	179,070	97-'02	~'08		98.0
13	천안성환우회	신설	122,620	02-'07	~'09		60.0
14	보은 - 내북	신설	181,955	96-'02	~'09		90.0
15	부여 - 논산	신설	151,775	96-'03	~'09		91.0
16	둔포 - 성환	신설	121,502	01-'06	~'08	~'10	70.0
17	화산 - 옥동	신설	87,266	02-'07	~'08		76.0
18	용두 - 금가	신설	205,576	02-'07	~'10	~'13	41.0
19	행목 - 중방	신설	101,759	02-'07	~'09		70.0
20	소정 - 배방	신설	97,685	02-'07	~'09		57.0
21	오동 - 구성	신설	47,304	04-'08	~'10		39.0
22	단양-가곡	신설	77,110	04-'12		~'13	25.0
23	신양 - 신풍	신설	130,919	04-'09		~'12	12.0
24	서천IC - 판교	신설	44,062	05-'09		~'12	2.0
25	배방 - 탕정	신설	114,093	05-'10		~'13	28.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 총 63개 중 17개>

	사업명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현재공정 (전체 %)
				당초	변경	변경예상
1	태인-원평1	확장	43,535	'02-'07	~'09		80.0
2	변산우회	확장	19,364	'02-'07	~'09		79.1
3	순창ic~주산리	확장	56,356	'03-'08	~'10		44.1
4	백산우회	확장	15,391	'04-'07	~'09		68.1
5	완도-군외	확장	62,525	'99-04	~'09		85.8
6	도암-강진	확장	43,469	'02-'07	~'09		58.2
7	장성-야은	확장	34,360	'03-'08	~'09		83.4
8	구이-이서	신설	105,465	'99-'04	~'08		93.5
9	이서-용정	신설	56,001	'01-'06	~'08		88.8
10	중흥-왕지	신설	137,956	'97-'02	~'08		97.6
11	왕곡-금천	신설	93,422	01-'05	~'10		57.3
12	다시-왕곡	신설	76,458	'02-'07	~'10		46.8
13	월전-세풍	신설	88,769	'01-'06	~'10		66.9
14	소록-거금	신설	239,245	'02-'08	~'11		47.3
15	남평우회	확장	100,946	'01-'06	~'10		49.6
16	학산-주산	확장	63,515	'04-'08		~'10	48.3
17	돌산-화태	신설	111,378	'04-'09		~'12	2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 총 77개 중 51개>

	사업명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현재공정 (전체 %)
				당초	변경	변경예상
1	산외-산내	확장	64,923	'02-'07	~'09		70.7
2	삼천포-사천2	확장	117,402	'02-'07	~'10		56.5
3	상리-사천	확장	47,978	'01-'05	~'08		83.3
4	진동우회	신설	142,572	'00-'06	~'10		59.4
5	현동~임곡1	확장	86,898	'05-'10	~'11		39.0
6	유곡-정촌	신설	126,502	'99-'04	~'10		59.0
7	동읍우회	확장	170,426	'03-'08	~'10		25.6
8	상동-신현	신설	102,353	'02-'07	~'10	~'12	46.3
9	아주-상동	신설	141,612	'02-'07	~'10	~'12	48.2
10	수상-신석	신설	135,693	'00-'05	~'09		68.4
11	신석-용상	신설	82,120	'01-'05	~'09		80.4
12	남면-약목	확장	82,745	'02-'07	~'08		92.0
13	김천-남면	확장	86,463	'02-'07	~'08		93.9
14	선산-도개	확장	103,416	'01-'06	~'09		84.0
15	농소-어모	신설	164,811	'02-'07	~'10		39.6
16	김천-어모	확장	101,017	'03-'08	~'09		62.5
17	감천-예천	확장	113,823	'02-'07	~'08	~'9	83.2
18	안동-서후	확장	60,956	'02-'07	~'08	~'9	83.2
19	서후-평은	확장	101,918	'02-'07	~'11		64.4
20	평해-기성	확장	76,248	'03-'08	~'09		73.3
21	병곡-평해	확장	115,537	'03-'08	~'09		85.4
22	기성-원남	확장	110,894	'03-'08	~'09		77.4
23	대련-성곡	신설	115,141	'04-'09	~'09		55.2
24	문덕-우복	신설	110,413	'02-'07	~'09		73.8
25	합천-쌍림	확장	115,871	'97-'02	~'09		94.5
26	신령-영천1	확장	103,829	'02-'07	~'12		52.1
27	신령-영천2	확장	93,974	'02-'07	~'12		41.9
28	경주-감포2	신설	178,214	'04-'09	~'12		16.4
29	집현-생비량	확장	100,441	'02-'08	~'09		76.0
30	청암-삼장	확장	35,088	'03-'07	~'09		36.5
31	화원-옥포	확장	118,806	'06-'11	~'13		9.0
32	쌍백-합천	확장	123,460	'02-'08	~'09		69.9
33	안의-마리	확장	112,681	'00-'05	~'11		73.1
34	산청-수동	확장	108,797	'02-'07	~'08	~'9	45.1
35	수동-안의	확장	109,267	'00-'05	~'11		65.5
36	마리-송정	확장	93,124	'99-'06	~'11		67.1
37	집현-유곡	신설	105,184	'04-'09		~'14	29.5
38	왜관-석적	확장	78,567	'06-'11		~'12	14.5
39	양천-월곡	확장	92,540	'04-'09		~'12	25.2
40	법전-소천	확장	61,295	'04-'09		~'10	38.4
41	일월-문덕	신설	64,550	'04-'09		~'11	20.0
42	쌍림-고령	확장	92,221	'06-'11		~'13	15.1
43	고령-성주1	확장	54,796	'06-'11		~'16	12.7
44	신령-고노	확장	70,035	'06-'11		~'13	30.6
45	노귀재터널	확장	58,784	'03-'08		~'13	39.2
46	내남-외동	신설	162,309	'06-'11		~'13	11.1
47	효현-내남	신설	170,463	'06-'11		~'13	8.7
48	경주-감포1	확장	102,576	'06-'11		~'14	6.0
49	남천-청도1(곰티재)	확장	151,030	'04-'09		~'12	26.5
50	남천-청도2	확장	64,608	'04-'09		~'12	35.1
51	생비량-쌍백	확장	95,262	'03-'08		~'14	20.0

※ 23.대련-성곡은 약 9개월 연기로 연도변경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