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사장된 특허기술 활성화 방안

[1nd_2008국감_기보_미활용특허기술활용].hwp

(진병화 기술신용보증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국제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해외 특허출원 절차의 간소화와 통일화를 위한 조약으로 하나의 출원에 의해 139개국 출원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특허조약)에 따른 특허출원건수 세계 4위(미국-독일-일본-한국 順), 그 증가율은 세계 2위인 특허 선진국입니다.

- 그러나, 2007년 기준 우리나라가 보유한 8만 6,988건의 특허 중 56.1%에 해당하는 4만 8,801건이 미활용 되고 있는 등 사장되는 특허가 다른 나라보다 많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 더욱이, 미활용 특허의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일본보다 높은 실정으로 특히 기업보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미활용 비율이 93.3%로 상당히 높습니다.

미활용 특허 비율 (지식경제부 2007)

- 이사장님, 이렇게 대학의 특허 기술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그 원인을 대학마다 기술이전 보다 연구개발비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에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개자 또는 거래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곤란하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미활용 특허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타기관의 노력

- 한편, 이런 미활용 특허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경부는 특허신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특허청은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기술평가전문기관인 기보는 이러한 미활용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의 TLO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는 대학, 연구소 내에 설치된 기술이전전담조직으로 대학, 연구소 등의 보유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돕기 위한 조직임.

○ 지식경제부, 특허신탁관리제도

특허신탁관리제도란, 대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특허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전,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기술·특허분야에 활용하는 것임.

○ 특허청,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란 국유특허를 대상으로 누구나 1년간 무상을 사용하여 제품화 가능성을 검증한 뒤 유상이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기보는 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 이러한 미활용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