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군기동전단 관련

-언제까지 연안에서

발만 담그고 있을 것인가?

해양수송로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해군기동전단의 필요성을 역설

또한 국방개혁 2020에서 계획되었던 해군기동전단 계획 이행 촉구.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의 위협상황을 GOOGLE EARTH를 활용하여 사태의 심각성 강조.

말라카 해협 인근지역 內 대한민국 선박 해적피해 사례('00년 이후)

□ 피해 상황

선종별	화물선
발생건수	7

□ 세부 피해 현황

날짜	선박명	피해위치	피 해 내 역
'00.4.11	P. Prosperity (산적화물선)	인도네시아 (항만내)	접안대기 정박중 5-6명의 해적이 잠입하여 구명뗏목 및 선용품 강탈함
'02.3.29	Clover Star (산적화물선)	방글라데시 (항만내)	부두접안중 본선에 접안 하여 본선의 방식 아연판을 절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고하자 도주
'03.2.9	O. Olympic, (원목선)	말라카해협 (항해중)	해적선이 총기로 위협하며 승선 시도하였으나, 본선 저항으로 승선 실패. 선체외판에 파공 피해(피해액 7백만원)
'03.6.2	Bright Star (산적화물선)	방글라데시 (항해중)	해적이 승선하여 계류삭 등을 강탈하고 도주(피해액 4백만원)
'04.7.26	Hanjin Tampa (산적화물선)	말라카해협 (표류중)	해적이 총기로 위협하며 승선을 시도하였으나 승선 실패(재산 및 선원피해 없음)
‘06.4.22	C.Emerald (산적화물선)	방그라데시 (묘박중)	약 20명의 도검류로 무장한 강도가 승선하여 당직선원을 협박하고 선용품 등을 강탈
‘06.6.6	삼선 Apollo (산적화물선)	방그라데시 (묘박중)	장검으로 무장한 9명의 강도가 승선하였으나 본선 선원이 저항하자 포기

2. 제주 해군 기지

- 제주 민군복합항

급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해양교통로 확보를 위한 해군기지와 해군기지의 제주도 남단 위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 있어서 是是非非는 가려내야함.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타당성조사 결과만을 맹신한 나머지 당초 계획이었던 민군복합항이 아닌 일방적 해군기지 건설은 국회의 부대의견과 마을주민의 목소리에 부합되지 않게 추진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해군에게 경고.

-비용편익 분석 중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 파괴 복구비나 일방적 추진 후 마을주민들의 갈등 해결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갈등 해결 비용이 증가되고 결국 비용편익분석 결과 1.0 이하가 될 수 있음을 경고.

[2008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KDI]

연 번	사 업 명	추정 총 사업비		B/C	AHP
		부처요구	예타결과
1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511	534	1.41	0.683

B(BENEFIT) 편익	크루즈 선박의 기항에 필요한 시설, 관광함상공원 건립, 진입도로 개설
C(COST) 비용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운영유지비

제주 국회의원(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2008.4.16.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공동활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해군기지의 건설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이 부대의견을 명시한 국회의 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군본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사업 목적으로 명시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의상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을 비롯한 향후 모든 절차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국회 의사를 존중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병대 축소 문제 관련

-해병대 축소 문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병력 감축 계획안 및 현 정부의 2020의 수정안에서 계획된 해병대의 병력 감축을 비판, 해병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병력감축의 형평성 때문에 육군이 감축에 따라 동시에 감축되는 해병대의 전력약화에 따른 부정적 결과 강조.

-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부대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현재 남북관계 및 주변 정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과 특수군을 양성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지만 한국만 오히려 해병대를 감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임을 경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고유의 특성을 간  과한 것은‘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형평성의 함정’이라고 해병대 감축에 우려를 표명

■ 해병대 2020 군구조 개편안

▶

정 원	2.7만->2.3만 (-0.4만)
장 교	부사관	병
3,220	5,980	13,800
14%	26%	60%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② 제1항의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형가, 남북간 군사적 신최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②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 1000분의 742

2. 해군 : 1000분의 82   3. 해병대 : 1000분의 46

4. 공군 : 1000분의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