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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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설악권, 정부지원 절실

-‘78년 정비후, 30년 넘게 방치-

권경석 의원은 강원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분석 결과, “우리나라 대표적 국립공원지역인 설악권의 낙후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있는 투자를 당부했다.

□ 설악권 개발, 78년 이후 30년 동안 방치

설악산은 지난 78년도에 정비된 후, 각종 규제개발로 30년이 넘게 방치됨으로써 시설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관광패턴에 맞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관광객이 감소함은 물론,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문을 닫는 상가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 설악권의 여행객은 설악산 입장료 면제로 일시적인 증가를 보인 ‘07년 (349만명)‘을 제외하고, 04년 330만명에서 ‘06년 268만명으로 무려 19%나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인근 숙박 및 상가업체 233개 중 162개소(전체 69.5%)가 휴폐업 상태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지역경제권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지부진한 설악권 개발, 개발전망 어두워

더욱이 입장료 면제와 같은 소극적인 정책보다, 근본적으로 설악권의 관광증대를 위해,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설악권 개발 사업(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등)조차 환경부 및 환경단체와의 마찰로 몇 년간 답보상태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78년 이후30년간 설악권 개발관련 국비지원이 전무하고, 강원도의 도재정도 열악한 실정이여서 설악권 개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 설악권의 개발을 위해선 정부의 합리적 지원 필요

이에 대해 권경석 의원은 강원도에 “주 5일제 근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소극적인 설악권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며 강원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설악권 개발사업 추진을 주문했으며, 정부측에는 “보존과 개발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본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당부하였다.

[참고자료 #1]            강원도의 설악권 활성화 대책

《 강원도의 설악권 활성화 대책 》

❶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 2008∼2015년, 3개 집단시설지구 재정비(A~F) 2,124천㎡

- 제1지구 : 자연생태ㆍ불교문화지구 조성

- 제2지구 : 일부 생태복원, 복합기능 형태의 거점개발

- 제3지구 : 자연식생 양호지역은 보존, 그외 지역 친환경적 개발

➡ 환경부와의 ‘재정비방향’ 협의를 병행, 공원계획변경 용역추진(11월초)

□ 강원도(안)으로 공원계획 변경 승인 및 공공부분(생태공원 조성 등)에

대한 국비지원 건의

❷ 자연친화적「설악산 오색 로프웨이」설치(오색~대청봉간)

□ 경사거리 4.73㎞(중간지주 5개), 자동2선식 곤돌라, 150억원(추정)

→ 현 자연공원법상 엄격한 제한규정으로 사실상 사업추진 불가

➡ 현재 환경부에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금년내 로프웨이 설치ㆍ운영 가이드

라인 마련 예정(로프웨이 협의체 운영중)

□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속한 법시행령 개정(거리 2→5㎞이하, 50인용이하

→삭제), 대상지 검토시「설악산 오색로프웨이」우선 반영토록 지원 건의

❸ 설악동 친환경 교통시스템 도입

□ 속초시 대포항 ~ 소공원 주차장(12.1km), 한국형 경전철(K-AGT) 등

- 1단계 : 설악동C지구~A지구(3.69km), 1,449억원(민간투자사업 시행)

➡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는 교통시스템(경전철, 모노레일, PRT

등) 설치 추진중

□ 환경보전,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 새로운 관광매력물 유치 등 차원의

친환경 시스템 도입 지원 건의(규제완화 등)

❹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 북한의 금강산지구에 상응하는 관광특구를 설악권에 지정․운영

□ 장기적으로는 원산, 강릉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 대통령 공약인 통일특구 조성과 연계,「통일관광특구법」조기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