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 일괄 사표 종용 합법인가?

“공공기업 선진화의 가장 기본은 임명된 기관장이 임기 동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

2008년 10월

국회의원 이광재

금융시장 자금흐름 추계

(조원)

	금융기관 자산 총 3,860조원 (08.3말) (은행비중 45%, 주요 금융기관 단기자금1) 비중 47%)
	은 행	투 신	보 험	기타 (저축은행, 종금, 우체국 등)
	1,735	283	371	1,472
		주식투자잔액 101	대출잔액 957	채권투자잔액 341
주식시장			채권시장		카드사
□ 시가총액 · (07말) 1,052 → (08.8말) 820 □ 외인순매수 · (06) (07) (08.1~8) △11.2 →△24.6 → △23.8	□ 총 1,650조원 (08.3말)	· 부채(08.6) 30.4 · 연체율(08.6) 2.9%
· 국 공 채 · 회 사 채 · 금 융 채 · 외화·특수채 · 수익증권 · C P	337 201 446 276 308 82
주식발행 증감 (06) 5.0 → (07) 6.5 → (08.1~7) 2.8			회사채 증감 (06)△3 → (07)△2 → (08.1~7) 4 CP 증감 (06) 3 → (07) 7 → (08.1~7) 8
	대기업대출 증감 (06) △1→ (07) 9 →(08.1~7) 15 중소기업대출 증감 (06) 44→(07) 65→ (08.1~7) 40 가계대출 증감 (06) 41→(07) 18→(08.1~7) 16
	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 (06) 42 →(07) 48 →(08.3) 49
	기 업		가 계
	· 부채 (06) 807 → (08.3) 996 · 제조업 부채비율(%) (06말) 99 → (07말) 98		· 부채 (06) 582 → (08.3) 640 · 채무불이행자 (08.5) 248만명
	▪설비투자 증감(%) (06) 8.9 → (07) 8.6 → (08.1~7) 1.1		▪소비 증감(%) (06) 4.1 → (07) 5.3 → (08.1~7) 3.3

주：1) 은행, 은행신탁, 자산운용사, 종금사의 만기 6개월 미만 금융상품

(요약) 공공기관 기관장 일괄 사표 종용은 합법인가?

○ MB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과 비리문제를 연신 터트리며, 선진화를 주장했음

- 그러는 한편,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일괄사표를 종용하고 사퇴를 거부하는 기관장이 속해 있는 기관에는 표적 감사를 하였음

○ MB 정부의 공공기관 선임 상황을 보면, 공석가 임기 만료된 기관을 제외한 236명 기관장 임명 기관 중에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36명을 제외한 200명의 기관 중에 69명을 유임해 34% 유임율을 보임 (08년 6월기준)

○ 역대 정부의 대통령 임명직 변동추이를 보면

구분	문민정부 출범시	국민의 정부 출범시	참여정부 출범시
공공기관	53% (28/53)	51% (23/45)	10% (6/59)

-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에 대통령 인수위에서 살펴보니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파악이 안 될 정도여서 당시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교체

-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국민의 정부에서야 제정이 추진되어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제정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괄 사표 제출과 국민의 정부 출범시와는 다름

○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코드 인사

- 강만수 장관 “공기업 사장 사표수리는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재신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7월 24일 공기업특위 1차회의)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

-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경영확보, 경영의 합리성제고를 위해 정부가 발의한 법이나 법에 정해진 임기를 보장하지 않음

○ 일괄사표 종용에 대한 합법 여부에 대한 답변

<기획재정부 답변자료- 인재경영과>

①이석연 법제처장 ‘임기가 보장된 사장(기관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는 것은 불법’이라 밝혔는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답변내용,

이명박정부 출범 후, 임명권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산하기관장들 중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의원면직된 바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각 산하기관장들 개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여부에 관한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원칙 없이 이루어진 코드 인사

경영평가 우수 공공기관 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명중 18명 퇴출/ 2명 08년 임기완료 * 경영평가 우수기관장은 연임 할 수도 있다는 법규는 전혀 고려 안 됨	공공기관 임원 연임 및 선임, 경영평가결과 관련 회의 7번 중 5면 서면결의, 민간위원 안건 정확하게 받지 못함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국책연구기관장까지 일괄 사표 제출 받음, 독일의 경우는 국책연구기관장 임기는 20년이며 법적으로 보장함

- 청개구리 인사로 독립기념관장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반대론자를 임명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수도권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임명

○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함으로 임기가 바뀌어도 3년이나 5년 임기 보장, 7단계의 선임절차에 대해 신뢰를 하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에 대한 조직적 비판은 존

○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기관장 임기 보장 필요함

- 에너지공기업들은 고유가로 한참 중요한 시기에 몇 달간 공공기관장 일괄사표로 업무 진행이 안되어 비효율 초래

-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권 교체시기 공공기관 기관장 일괄사표가 관례화 될 우려

- MB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경영계약은, 기관장들의 정부 눈치 보기와 단기간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역할 수행의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목 차

1. 공공기관 기관장 일괄 사표 종용

2. 일괄사표 종용이 합법인가??

3. 역대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교체율

4.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인사사례

4.1.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진 코드인사

4.2. 원칙없이 이루어진 코드인사

4.3 중립성이 요구되는 연구기관도 일괄사표

4.4 청개구리 인사

4.5 표적수사까지 해 가며 사표 종용

5. 외국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로 본 우리의 시사점

6.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기관장 임기 보장 필요

※ 참고자료

공공기관 기관장 일괄 사표 종용 합법인가?

□ 공공기관 정권 바뀌자 일괄 사퇴 종영? 합법적인가?

1. 공공기관 기관장 일괄 사표 종용

○ 공기업 민영화 대상 기관과 예산 현황 인원

공공기관 일반 현황

(단위: 천명, 10억원)

구분	기관수	07 정원	08 예산	‘07결산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합계	302	258	338,273	761,634	513,867	17,390
시장형 공기업	6	28	58,817	94,263	34,863	2,245
준시장형공기업	18	60	77,554	173,185	103,461	2,97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	17	65,201	69,126	43,597	4,64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3	49	51,449	65,637	29,843	930
기타공공기관	201	104	85,252	359,423	302,104	6,596

※ 공공기관 305곳 중 3곳은 기관 미지정

-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305곳으로, 25만 8천명, 자산은 76조16340억원으로, GDP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저산업과 국책 연구등 국가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음

○ MB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과 비리 문제를 연신 터트리며, 공공기업의 선진화를 주장했음

- 그러는 한편,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는 전부 일괄 사퇴를 종용하였고, 사퇴를 거부한 기관장이 속한 기관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의 압력이 있었음

- 감사원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3월10일부터 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고, 지경부는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장이 소속한 디자인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감사를 벌임

- 물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 ’이라 감사원의 감사를 투명하게 바라볼 수 없음

○ 기획재정부도 3월부터 공기업 경영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 했음

- 사표 제출을 않고 버티던 기관장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 감독권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혹들이 있었음

- 결과적으로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한 기관들의 기관장들도 모두 일괄사퇴를 받았고 유임된 경우는 30% 수준임

○ 공기업사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퇴압박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나 표적수사를 동원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사퇴압박을 가함

○ 정부는 공석과 임기만료 기관을 제외하고 재신임 평가대상 236명 중 200명(84.7%)이 사직서를 냈고, 36명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음(06월 기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0명중 131명(면직률 65.5%)은 면직, 69명(34.5%) 유임

구 분			기관장 數
선임완료 (128명)	신규선임	임기도래한 기관장 신규선임	34
		면직처리한 기관장 신규선임	25
	잔여임기까지 유임결정		69
선임진행 (130명)	임원추천위 구성 등 선임절차 준비		58
	후보자 모집 중		19
	후보자 모집 後 심사중		17
	심사완료 후 임명 준비		36
사직서 미제출 (36명)			36
계			294

※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알리오 자료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전부 취합되지 않았고 또한, 취합된 데이터도 일치하지 않아 최신의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없어 06월30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준 자료를 data로 씀

2. 일괄 사표 종용이 합법인가?

○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보장을 위한 법안을 17대에 한나라당과 합의하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 낙하산, 코드인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2007년 새 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음

- 당시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내놓은 법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임

- 공기업의 임원을 공정하게 뽑아 임기를 보장하자는 내용임

○ 강만수 장관 공기업 임원 사표 종용? 오로지 정치적 판단

- 강만수 장관 “ 임기가 남아 있는 공기업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이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라고 지난 7월 24일 공기업 특위 발언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에서 그 정권의 이념과 철학에 맞춰 임명된 사람들은 정권교체가 됐으므로 (새 정부가) 자신의 이념과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사의를 표하고 재신임을 묻는 게 옳은 일”이라고 사퇴를 거듭 촉구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코드 인사는 나가라”라며 선봉에 섰음

- 사표 제출 종용에 반발하던 기관장들도 ‘토끼몰이’식 일괄 정리 파동 속에서 “대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줄줄이 사표를 제출하는 풍경이 빚어졌음

○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장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통보했다고 시인하기도 했음

- 금융위원회 산하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 기관장들도 전원 일괄 사표를 제출했음

- 심지어 국무총리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산업연구원·조세연구원 등 23개 국책 연구기관장들에게도 일괄 사표 제출을 요청

- 국책 연구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음

○ 이석연 법제처장, 최근 여권의 `구(舊)정권 기관장 사퇴요구' 등과 관련, "기관장 임기제라는 법리와 현실 사이에서 상충하는 문제"라며 "안상수 원내대표가 (기관장 사퇴론을) 말해 오히려 역효과가 났고, 국민과 당사자 판단에 맡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음.2008.03.20

2008.03.20, 동아일보, 李법제처장 “한나라당 논리로만 통치 못해”

○ 이석연 법제처장 “정치적 고려로 임기 중에 있는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사퇴가) 강요됐다면 위법이다”라고 말했음, 9월 19일 법사위 상임위

<기획재정부 답변자료>

①이석연 법제처장 ‘임기가 보장된 사장(기관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는 것은 불법’이라 밝혔는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인재경영과장)

답변내용,

이명박정부 출범 후, 임명권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산하기관장들 중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의원면직된 바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각 산하기관장들 개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여부에 관한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기획재정부, 일괄사표 종용은 오로지 기관장들의 판단임으로 불법여부에 관한 검토 대상 아님이라고 답변

○ “정권이 바뀌면 코드가 안맞는 기관장은 미리 나가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바꿔놓고 대응한다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 한국가스안전공사 前 이헌만 사장 발언

3. 역대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교체율

정부교체시 임기제 고위직 운영실태, 2008.01.15, 중앙인사위원회, 국무회의 제출자료

3.1 역대 정부의 대통령 임명직 변동추이

○ 역대 정부 교체시 임기제 직위의 신분변동사례와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 역대 정부의 대통령 임명직 변동 추이를 보면 국민의 정부에서 4개, 참여정부에서 84개 직위 증가

- 참여정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 적용 대상 기관이 크게 확대

문민정부 출범	⇒	국민의정부 출범	⇒	참여정부 출범	⇒	현재
37개 기관 59개 직위		39개 기관 61개 직위		43개 기관 65개 직위		68개 기관 149개 직위

○ 현 149개 직위는 기관장 67, 감사 44, 이사․위원 등 38개 직위임

○ 임기는 대부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3년, 감사․이사는 2년임

* 다만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 위원은 4년

○ 공기업 기관장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 →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공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는 63개 직위(43%)임

○ 임원은 법률상 해임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교체 가능

▣ 임원 해임관련 규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31조, 제35조, 제36조)

○ 이사․감사의 의무․책임위반 및 직무해태시

○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3.2 정부 교체시 인사 운영 실태

중앙인사위원회 1.15 국무조정위원회 회의 보고자료

○ ‘정부 교체시 임기제 고위직 운영실태’에 따르면 3월 이내 교체 비율을 보면

-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임기제 고위직(공정거래위원장·감사원장·방송위원장 등 장·차관급 임기제 정무직 및 공공기관 임원)이 교체된 비율은 각각 56%, 45%, 15%로 나타났음

구분	계	정무직			공공기관
		소계	장관급	차관급
문민정부 출범시	56% (36/64)	73% (8/11)	100% (2/2)	67% (6/9)	53% (28/53)
국민의 정부 출범시	45% (26/58)	23% (3/13)	25% (1/4)	22% (2/9)	51% (23/45)
참여정부 출범시	15% (12/82)	26% (6/23)	50% (4/8)	13% (2/15)	10% (6/59)

* 정부출범 후 3개월 기준으로 교체비율 작성  * 괄호안은(교체직위/대상직위)

* 3월 이내 임기 도래로 인한 교체직위, 공석직위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문민정부시 공공기관 임원 교체률은 총 53개 직위에서 28개 직위(53%)로 출범 후 3월 이내 교체

- 규모가 큰 공기업의 사장은 대부분 교체되었으며, 사장과 감사를 함께 교체한 사례 다수

○ 국민의 정부시 공공기관 임원 교체률은 총 45개 직위중 23개 직위(51%)를 출범후 3개월 이내 교체

- 정무적으로 임명된 직위(전직 장관, 국회의원, 정당 관련자등), 규모가 큰 주요 공기업(전력공사, 주택공사, 석유공사 등)든 대부분 교체

○ 참여정부시는 공공기관 총 59개 직위 중 교체한 직위는 6개 직위로 10% 교체율을 보였음

○ 윤영진 계명대 교수(행정학·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는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살펴보니 정부 산하기관이 몇 개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될 정도였다. 그 이전 정부들마다 공공기관장을 정치적으로 임명해왔던 것이다”라며 “그래서 당시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장들을 교체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한겨례21, 2008년05월08일 제709호  조계완기자

○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바뀌면서 진행된 공공기관장 교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괄 사표 제출과는 성격이 달랐다는 이야기임

- 사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1980년대 중반부터 존재했으나,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김대중 정부에서야 제정이 추진돼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제정됐음

4. MB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인사사례

4.1.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진 일괄사표 종용

○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사표 종용

- 박재완 수석 “인사권자가 바뀐 만큼 도의적으로 한번쯤 재신임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 강만수 장관 “공기업 사장 사표수리는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재신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7월 24일 공기업특위 1차회의)

- 국가기능의 계속성, 통일성이라는 헌법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

※ 헌법 제66조 ②항을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거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

-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경영확보, 경영의 합리성제고를 위해 정부가 발의한 법

- 기관장의 임면과 관련해서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 후보 추천기관을 비상임 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로 개정하고 임원의 경영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장 이하 임원의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도록 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개최 내용으로 본 공기업 기관장 임명? 합법적인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내용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회의	회의형태	안 건
제1차 (01.30)	17명전원참석	200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제2차 (03.06)	서면의결	공기업 임원선임 후보자 (안)
제3차 (04.30)	서면의결 정부위원8명,민간위원4명참석	공공기관 임원 연임 및 선임, 선임비상임이사 이사 ․가사 직무수행실적평가 * 임원 후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받지 못한 민간위원 불참 및 기권
제4차(05.20)	서면의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 일부개정 *정부위원1명, 민간위원 3명 불참
제5차(06.12)	서면의결	공공기관 예산지침 중 일부 개정, 공공기관 기관장 감사보수체계 개편, 공공기관 연임후보 선임후보관련 * 민간위원4명 불참, 상정 안건 관련 의견을 취합할 만한 상세한 자료 받지 못했다는 증언
제6차(06.20)	서면의결	경영실적평가 및 후속조치안,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후속조치, 공공기관 임원 선임후보자안, 공공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 *민간위원 4명은 서면의견 개진 안하거나, 반대
제7차(07.23)	14명 참석	공공기관 임원 선임 , 연임 후보자 안 * 임원 선임 등의 사안에 대한 서면의결은 적철치 못했다고 지적,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 요구 → 정책총괄과장, 실무적으로 운영위원회 뒷받침 못했음. 향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

○ 1월 부터 7월까지 총 7번의 회의중, 공공기관 임원 선임들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회의 5번을 서면으로 의결, 정부위원을 제외한 민간 위원 중, 친 정부 성향이 아닌 민간 위원들은 정보 공개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함

○ 유명무실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진행 중이고, 6월에는 101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됐지만, 기획재정부는 단 한 차례도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6월 두 번의 회의 모두 서면 결의로 회의를 대체했음

○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 사항들을 대부분 서면 처리했으며, 따라서 최근 임명된 공기업 수장들도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 선임됐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적법성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음

- 더욱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운영위 민간위원 4명에게는 발표 전까지 검토할 관련 자료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함(한 민간위원의 토로)

○ 기획재정부 국장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민감한 사안인데, 신뢰에 문제 있는 분(운영위원)들이 발표 전에 말하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밝혔음

KBS '쌈'이 인터뷰한 내용임

- 정상적으로 임명된 운영위원을 부당하게 의결 절차에서 배제한 것으로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공공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있는 운영위원회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심의·의결권을 부여해 허수아비 운영위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음

○ 개진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정부 입맛대로 대선에서 기여한 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장에 선임하고, 자신들 뜻대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형식을 맞추기 위한 허수아비로 전략하게 한게 아닌가 싶음. 법률과 원칙을 무시한 발상임

- 정상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재위 담당자도 인정하고 시정할 것이라는 회의록 내용이 있음(7차회의록)

4.2. 원칙없이 이루어진 코드인사

○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공기업 중 우수 공기업 선정된 4곳의 공공기관장 모두 교체되었음

공기업 기관 경영실적 평가내용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고나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분류	공기업1 (14개)	공기업2 (10개)
우수 (4개)	한국전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우수 공기업 4곳 사장 모두 교체
양호 (10개)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산재의료관리원
보통 (8개)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방송광고공사
부진 (2개)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임기는 3년이며, 1년단위로 연임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음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8조(임기)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 경영평가 결과 우수 기관장 중 임기를 다 채운 기관장도 거의 없음

-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경영평가 우수 기관 모두 유임된 기관장은 없었음

- 경영평가 우수한 기관 중에 기관장 사퇴거부로 갑작스런 표적 감사까지 받은 기관이 있음

준정부기관 기관 경영실적 평가내용

분류	검사․검증 (12개)	문화․국민생활 (15개)	산업진흥1 (11개)	산업진흥2 (15개)	교육훈련․연구지원 (11개)	연․기금운용 (13개)
우수 (12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정보문화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철도시설공단	소프트웨어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건설교통평가원 과학재단	수출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11개 기관 모두 기관장 교체, 건설교통평가원 08년임기완료
양호 (26개)	대한지적공사 전파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석유품질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정보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산업안전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학술진흥재단 산업인력공단 요업기술원 청소년수련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통 (26개)	축산물등급판정소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우편사업지원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비자원	산업단지공단 전력거래소 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광해방지사업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보건산업진흥원 환경기술진흥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기술평가원 해양수산연수원	근로복지공단 주택금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진 (13개)	소방검정공사 승강기안전관리원	과학문화재단 독립기념관 원자력문화재단	우정사업진흥회 증권예탁결제원	산업기술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청소년상담원 노동교육원	문화예술위원회

○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 1위, 2위 공기업사장 사장 일괄 사표 수리

○ 공기업 우수 기관 4곳과 준정부기관 우수 기관 12곳을 확인 해 본 결과, 16명 중 15명 기관장 교체, 1명 08년 임기 완료

- 경영평가가 우수하더라도 임원 교체에는 큰 의미가 없음

4.3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책연구기관도 코드 인사

○ MB 정부는 정치적 자리가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기용된 국책연구기관장들에까지 일괄사퇴를 종용,‘물갈이 인사’ 논란을 키웠음

- 지난 4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18명은 ‘재신임’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냈고 11명은 사표가 수리됐음

- 이종태 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일괄사표 제출을 거부, 해임된 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을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로 고발한 상태임

- 이종태원장은 2010년 8월까지인 임기를 절반도 마치지 못한 상태임

○ 사표제출 이후 새로 기관장으로 선임된 사람 가운데에는 현 정부 관련 인사들이 많음

- 지난 8일 선임된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인수위 외교안보통일 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지난 13일 선임된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인수위 자문위원을 역임했음

○ 학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국책연구기관장의 임기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제도적으로 정부산하 연구소등은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하위 10% 기관장을 교체한다고 명시하고, 그외에는 면직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 우리나라의 정책연구기관의 시스템은 독일의 시스템을 본 딴 것임

-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4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장들도 대부분 일괄 사표를 종용 받았고, 많은 기관장들 사퇴 처리되었음

○ 독일 공공연구기관은 종신직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며 인선위원회에서 후임 기관장을 정하는데만 3년이 걸릴 정도로 엄격한 검증을 거침

- 독일에선 외부채용이나 행정직 채용, 낙하산은 상상할 수도 없음

- 자타가 공인하는 연구자가 기관장이 되고 종신직이다 보니 장기 전략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장점이 있고 함

건국대 기술경영대학원 정선양교수

4.4 청개구리 인사

○ 정부가 독립기념관장, 인권대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국가 중요 직책에 과거 경력으로 볼때 적절치 않은 인물을 잇달아 임명

○ 김주현 독립기념관장

- 2004년 행정자치부 차관 당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심사소위에서 정부대표로 나와 '법안반대'의견을 밝힘

○ 제성호 인권대사 (중앙대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대변인)

- 2007년 2월 인혁당 사건과 관련 "사건관련자에게 사형선고한 다음날 형을 집행 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실체가 있으므로 조작사건, 정치공작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자 모두에대한 무죄선고는 반드시 재고해야한다" 주장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참여정부시절 '수도권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

2006년 9월부터 경기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수도권규제 완화를 주장 균형발전 정책과 어긋난 행보를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장종호 전 원장이 노조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8월초 사임하면서 현재 공석

- 1억여원의 건강보험료 체납, 구속 전력, 갑근세, 주민세 체납(노조반발)

4.5 표적수사까지 해 가며 사표 종용

○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명분

- 만성적인 비효율과 낭비, 부실 경영 등을 공기업 민영화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를 벌이고 검찰은 공기업 비리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기관장 사퇴 종용

○ 행정안전부의 경우 사퇴를 거부한 2개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해 ‘표적 감사’ ‘보복성 감사’논란이 일고 있음

- 행안부는 지난 4월 산하기관 10개 기관장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했음

- 그러나 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등 2개 기관장은 사퇴를 거부했음. 이형규 행정공제회 이사장과 이상호 국제화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모두 2009년 7월까지임

○ 행정공제회와 국제화재단은 행안부로부터 돌연 감사 받았음

- 감사기간은 행정공제회가 6월2일∼16일, 국제화재단이 6월19일∼25일까지임

- 행안부는 문제가 있는 기관장에 대해 징계는 물론 변상 조치까지 하겠다는 입장임

○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3곳에 대한 집중감사에 착수

- 이런 와중에 이헌만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돌연 사퇴

- 표적감사, 퇴진압력 의혹이 제기되었음

○ 이들 3개 기관의 최고경영자들은 정권교체와 더불어 일괄사표를 제출한 다른 공공기관의 수장들과는 달리,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온 인물임

- 이번 감사로 이헌만 가스안전공사는 사퇴하였고,

- 김병로 이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1월에 사퇴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론에 나온바 있음

-  이일규 원장은 사퇴를 안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러한 사퇴 압력에도 임기를 채울 수 있을 지 의문

○ 일각에서는 정부가 9월까지 공공기관장 인사를 매듭짓기 위해 이들 3인방을 괘씸죄로 몰아부쳐 표적감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더욱이 이헌만 사장은 법에 없는 일에 따를 필요가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던 인물이어서 감사와 무관치 않다는 의문을 가졌고 결국은 감사가 시작된 날 사직서를 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준공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인 기관임

○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직접 사퇴 압력

- 문화체육관광부가 광고대행 사업을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한국언론재단으로선 그렇게 되면 재정적으로 치명적”이라며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우리 재단에 대한 그리고 나의 거취에 대한 압력용으로 거론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지금 그로 인해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러운 문제”라고 털어놨음

5. 외국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로 본 우리의 시사점

외국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 연구, 이재은, 최무현, 최호택,

5.1 프랑스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

○ 프랑스의 경우 1980년 대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총리시절에는 정부가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 선임과정에 지나친 관여를 한다는 비판

○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세계화 이후에는 공기업 사장이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주도록 바뀌었음

- 이에 따라, 임명된 사람은 3년이나 5년의 임기내에 정권이 바뀌어도 나머지 임기를 보장 받음

○ 공기업 임원 선임에 있어 정부가 바로 임명하는 경우는 없음

- 정부는 후보자를 제안․추천할 수는 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공기업 이사회에서 승인, 정부는 그 과정이 종료된 뒤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시스템

○ 정부가 추천한 인사가 무능하고 자격이 안될 경우는 이사회가 다른 인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반대하지 않고 승인하게 됨

- 정부가 이사회의 결정에 반하는 선임을 하는 경우는 없음

○ 국가참여청에서는 공기업 인사과정에서 관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있음, 정부가 출연하는 공기업 관리를 맡고 있는 부처로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 공기업 경영에 대해 감시․감독 기능이 주된 임무

- 공기업 민영화에 관련된 기능의 수행( 주식 매도등)

- 공기업 임원 추천 등의 기능 수행

○ 국가 참여청에서의 정부장관에게 임원 추천의 기준은 경영능력이 일차적 기준이고, 직접 후보자를 찾아서 추천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역량 있는 인사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 이 중에서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를 해당 공기업의 임원진이나 직원들 하고 상의하면서 추천

인사의 자질평가에 있어서 한 사람 한사람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같이 일하는 팀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함

□ 프랑스 정부 산하기관 선임권과 절차

○ 프랑스의 정부산하기관의 인사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능부에 있는 공공기능총괄관리부에서 담당

- 이 기관의 주 업무는 프랑스 공공부문 공무원의 직원인사, 월급결정, 노조와의 협상을 관리

- 프랑스 정부산하기관장 임명절차는 다음과 같은 7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 단계에서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거절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맨 처음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됨

○ 관련부처의 인사담당자가 부처 산하기관의 장을 장관에게 추천 → 장관의 결정 → 장관이 총리실의 ‘공공기능일반관리부서’에 추천→ DGAFP에서 총리 비서실에 추천 → 총리비서실에서 총리에게 추천→ 총리가 대통령에게 추천해서 결정→ 국무회의에서 승인

○ 프랑스의 모든 정부 산하기관장과 부기관장은 예외 없이 7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낙하산인사(Parachutage(패러쉬타지)라는 용어가 존재하는데, 실제운영은 우리나라에서의 의미와 달리 중립적이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사가 임명이 되고, 정부가 무능력하고 역량이 없는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고 반대 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공유된 인식 때문인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국민, 언론, 시민단체 등에 대한 조직적인 비판은 존재하지 않음

5.2 일본 공공기관 임원의 선임권과 절차

○ 독립행정법인 장의 선임제도

-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0조에 의하면 임명 방법에 대해서는 법인의 장은 국민생활이나 사회경제 안정 등에 관련이 있고 주무대시이 지시한 중기목표 달성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무대신이 임명한다고 됨

○ 독립행정법인의 장의 인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각 성청의 독립행정법인 담당주무과에서 상담과 검토를 한 후에 정식 결재과정으로 과장, 국장, 관방, 사무차관, 대산까지ㅏ 올라감

- 둘째, 각 성청이 정식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하기 전에 내각관방에게 사전에 상담을 한 후에 ‘ 각의 인사 검토회의’에서 사전에 검토를 한 후에, 각의에서 구두의 양해를 한 후에 임명

○ 특수법인 장의 선임제도

- 특수법인은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명방법은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음

□ 일본 공공기관선임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 독립행정법인의 경우 3-5년간의 중기계획이 끝나면 재검토를 하게 되는데, 2004년에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 독립행정법인을 줄임

- 독립행정법인이나 특수법인의 장의 경우 예전에는 고급관료 등 공무원의 퇴직자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공무원 출신과 민간인을 균형을 맞춰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독립행정법인의 장의 공무원출신 비율을 줄여감

○ 아마쿠다리(퇴직공무원 재취직) 문제는 일본도 여러 방면에서 비판을 받고 잇는데, 정부도 이러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 아마쿠다리(퇴직공무원 재취직)란??

재취직을 하는 것으로,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있음

민간기업의 경우, 법률로서 재취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중립 제3자기관인 인사원이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가 과거 5년 동안 있었던 곳으로는 퇴임 후 2년간 재취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현재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직 상황을 공표하고 있음

* 아마쿠다리의 배경은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으나, 조직의 신진대사의 활성화나 여러가지 판단에 의해서 정년 전에 빨리 퇴직을 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재취직 즉 아마쿠타리가 필요했음

5.3 영국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

○ 영국의 공공법인은 임원들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공공법인의 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는 임원의 총수는 약 2만여명에 달하는데, 그중 대다수가 소속 부처 장관에 의해 임명되거나 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며, 나머지는 주로 상원의장이 임명함

- 임원의 임명은 정치적 개입 방지를 위해 대부분 공개경쟁 방식을 통하여 결정되며, 주무부처 장관이 공식 임명

○ 내각사무처가 공공법인의 관리와 운영, 임원 임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함

- 공공법인 팀은 공공법인의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효율적인 공공법인 관리를 지원

- 행정부에서 독립된 국가기관인 ‘공공임용위원회’가 공공법인 임원 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임용과정을 감독하는 역할

- 공공임용위원회가 간여하지 않는 직위에서 직접 정밀 심의하는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 공공임용위원회가 간여하지 않는 직위 대부분은 심판기관과 관련된 것이며, 심판기관 임원 임명에 대해서는 주로 사법임용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음

○ 공공법인의 임원 임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한 실적에 의한 임용과 다양성 추구한다는 것임

○ 공공법인 임원 및 직원 중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의 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용위원회는 2004년 ‘공적 임용의 다양성 증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 각 부처의 동 보고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보고 하도록 함

- 공공법인 임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37.57%, 소수인종의 비율은 6.5%, 장애인의 비율은 4.1%로서 중앙행정기관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6.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기관장 임기 보장

○ MB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기관 6개월을 보면, 세계 시장 경제와 내수가 침체된 시기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석유공사등 많은 공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몇개월씩 공석이었음

- 기관장의 교체가 임박하거나, 공석일 경우는 기관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효율성이 떨어짐

○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기관장의 일괄 사직서를 종용하고 200여명의 사직서를 받은 후, 현재까지 기관장 임명 절차가 남은 기간이 많음

- 근 6개월간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기관의 분위기 및 결제 시스템의 공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됨

* 고유가 시대 에너지 수장은 공석

-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개발에 앞장서야 할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신사업 개척은 사실상 중단

- 한 공기업 관계자 말 “ 가뜩이나 경쟁국에 비해 해외 자원 개발이 뒤처진 상황에서 두 달이 넘도록 사장 자리가 비어 있으니 걱정이 클수 밖에 없다.” 면서 “ 사장 조차 못 뽑는 회사와 함께 자원 개발에 나서자고 제안할 파트너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국경제 7.8>

○ 공기업 기관장 및 감사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권 교체시기 1년 정도는 공기업의 아무 일도 진행 할 수 없게 될 것임

- 진정한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의 가장 기본이 올바른 기관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됨

○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한 절차를 지키고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이 심화 되지 않는다고 함

- 우리 GDP 예산의 33.3%를 차지하고, 28만명이 속해 있는 공공기관의 임명에 대한 신뢰 없이 공공기관의 선진화는 이루어질 수 없음

○ MB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경영계약은 매년 작성되는 경영계획서에 근거, 기관장 경영계약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 이는 한편으로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장기적인 기관 발전을 위한 사업보다는 단기간의 성과주의 사업과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질 위험이 있으며

- 이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더욱 떨어뜨리게 됨

○ 법으로 정해진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고, 최대한의 경영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독립성을 주는 풍토를 만들어야 함

- 이번 공공기관장 임명으로 논란이 되자, 한간에서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음

- 정무직의 경우는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는게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기관장은 전문성을 가진 인재로 임명하고 그 임기를 조장하는 것이 맞음

- 진정한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다면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보장부터 선진화하는 것이 옳음

*참고자료

유형별 최상위기관(8개) 주요 평가내용

유형	기관명	사장 유임여부	주요 평가결과
공기업1	한국전력공사	X	▪하계전력피크 억제와 전력 최대수요 패턴분석을 통한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성 제고 ▪해외사업 추진 성과가 우수 - 아제르바이잔 민자발전사업권 획득, 배전기술․시스템의 수출 확대
공기업2	한국지역난방공사	X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기반 마련 - 중소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 모델 개발 - Heat Pump 활용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실적 우수 * 미활용 온도차 에너지자원인 하수처리수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공기업 최초로 전 사업장에 대한 ‘한국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인증(지식경제부 주관)을 획득하는 등 고객만족경영 수준 우수
검사 검증	한국가스안전공사	X	▪ IT기반 검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수행 -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사이버지사를 운영 - 행정관청 가스안전 지원시스템(G-Topia) 구축을 통한 가스안전관리 위탁업무 관련 행정업무 대폭 간소화 * G-Topia : 공사의 안전관리 DB를 행정관청과 연결, 정보 공유
문화 국민생활	국민건강보험공단	X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험급여비 지출모니터링 강화 - 급여조사통합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운영을 통한 재정누수방지(부당청구로 확인된 청구금액 규모가 전년대비 61% 증가) - 부당수급 사후관리를 통한 부당진료비 환수 강화(환수결정액이 전년대비 21.7% 증가)
산업 진흥1	에너지관리공단	X	▪기후변화협약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실적이 우수 - 청정개발체제 컨설팅 및 진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DB 구축 - 산업계에 업종별 대책반 구성 및 전문교육 실시
산업 진흥2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X	▪SW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29.9%→40.6%로 향상 * 중소기업 보호․육성 관련배점을 5점→10점으로 확대
교육훈련 연구지원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	2008임기완료	▪사업구조 및 사업상호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 사업구조를 기존 나열식 16개 사업에서 9개 사업으로 축소하여 집중 관리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대 대형실용화 VC사업* 중점 추진 * VC-10 사업 : 스마트하이웨이, 도시형자기부상열차 등 사업
연기금 운용	한국수출보험공사	X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거래 지원실적 확충 - 국내기업(LG전자, 삼성등)의 신규 해외재판매 법인 발굴 등을 통해 재판매 수출거래실적이 전년대비 11% 증가 ▪통합적 리스크관리와 사업비 지출한도의 설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강화(계획 대비 지출을 23.4% 절감, 632억원 규모)